2014 / 04 / 23 김수현,강세진,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과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가 공동 연구한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과 과제 연구」보고서가 3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입니다. (필자 주)

 

 

[새사연 보고서]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과 과제 연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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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서울 청년일자리 정책의 새 방향

                            가. 개요
                            나. 청년을 중심에 둔 대상 지향적 일자리 창출 정책
                            다. 서울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과 연계된 청년일자리정책
                            라. 정책들과 연계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요  약   문 ]

 

 

정부가 추진해온 청년일자리정책은 단기성과 위주의 노동공급 정책이라는 평가가 크다이는 지속적인 청년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뿐더러단기적인 성과도 거두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악화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제안하는 서울시의 청년일자리정책은 실업뿐 아니라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고서울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정책과 연계도 중요하며중복 사업의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은 물론다양한 청년 유형에 맞는 정책 등을 고려해야 한다이런 측면에서 서울 청년일자리정책의 새 방향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방향은 청년을 중심에 둔 대상 지향적 일자리 창출이다이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이 될 것이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초점을 둔 정책이다임금 수준이 높은 기존 양질의 일자리를 포괄하는 일을 통한 청년의 삶의 질개선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임금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여유나 일을 통한 성취감이나 만족감 달성 가능 여부 등도 중요하기 때문이다또한 청년들 중에서도 적극적인 구직자는 현재 서울JOBS 프로젝트와 같이 일자리를 이어주는 시스템을 활성화해 도움을 주고소극적인 구직자에게는 노동시장에 진입할 유인을 제공하거나사회적 기금 지원 등을 통한 창업지원도 고려해볼 수 있다.

 

두 번째 방향은 서울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과 연계된 청년일자리 창출이다이는 민간수요 확대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정책을 만들 수 있다특히 사회서비스 산업은 경제위기와 상관없이 계속 취업자수가 늘어나는 분야다. 2013년에 발간된 서울시 사회서비스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보더라도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문화관광사업도 서울시의 성장과 발전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예를 들면동대문DDP 지역브랜딩 사업의 경우에 기존 자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활용으로 청년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다또한 시나 구 단위의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도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청년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마지막 방향은 앞선 두 정책과 함께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행노동시장 정책 추진이다. ‘교육훈련을 포함한 청년-일자리 연계 정책이나 창업을 하려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들의 일생태계 조성 사업등이 이에 해당된다교육훈련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정책이 대표적이며이는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경험하고 숙련을 쌓는 일자리 정책이다스위스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청년들의 일 경험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기업-학교가 연계된 교육훈련체계’ 의 대표적인 사례인 독일의 듀얼시스템이나하루 24시간 7일 상담사와 연결되는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의 사례의 장점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또한 일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서울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센터 설치나 청년 눈높이 공간인 무한소셜 무중력 지대’ 개관이 주요하다이는 노동시장 밖의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기반을 조성한다는데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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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04 / 17 김수현,강세진,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과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가 공동 연구한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과 과제 연구」보고서가 3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입니다. (필자 주)

 

 

[새사연 보고서]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과 과제 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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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청년의 눈으로 본 청년고용문제 : 꿈을 찾아 가는 길
                                   가. 꿈을 향해서 : 네 갈래 길찾기

                                   나. 청년들의 꿈, 방황, 좌절

 

 

[ 요  약   문 ]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무엇일까정책 대상인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일자리 상을 찾고자 청년 14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그 인터뷰 결과를 심상지도분석(mental mapping)을 활용하여 인터뷰 대상자가 좋은 일자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관련 개념들을 수형개념도(tree diagram)로 표현하고 최종적으로 각 사례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좋은 일자리’ 상을 도출해냈다.

 

인터뷰에 응한 청년들은 크게 네 갈래의 길을 걷고 있었다먼저졸업과 동시에 취업준비기를 거쳐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꿈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대기업에 취직한 남들이 부러울 만한 좋은 길을 가는 이들이다둘째원하는 직장에 일자리가 나지 않아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반복하거나문화 분야 일을 좋아하지만 생계유지가 어려워 다른 일을 경험하고 있는꿈을 미루고 다른 직장 다녀보기의 경우도 있다셋째원하는 일을 하려고 대학원 공부를 하지만 휴학을 반복하며 학비를 벌어야 하는 어려움도 감수해야 하는꿈을 좇아 계속 가는 길을 택한 경우도 있다마지막으로다니던 직장에서 여러 한계들을 느끼고 직접 창업에 뛰어든 내 일자리 스스로 만들기의 길 위에 있는 이들도 있다.

 

이 청년들이 처한 상황은 장래 희망을 만드는 시기창업준비를 하거나 미션을 못 찾고 방황(비경활)하는 시기취직에 성공창업에 도전직장이 자신에 이상과 맞지 않아서 불행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사업에 실패자기 직업에 행복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서 지속가능한 상황 등 여덟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은 청년 및 고용 정책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다~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나현재 공공의 지원은 의 촉진을 위한 인큐베이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처절한 실패에 직면한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의 경우에는 정책적 고려가 전혀 없다따라서 의 단계부터 청년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이 연구보고서는 제안한다.

 

청년들이 원하거나 만들고자 하는 일자리의 상은 여유로운’, ‘자긍심과 자존감을 주는’, ‘보람과 성취감을 주는’, ‘재미있고 소망하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관계 또는 교류를 맺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기계발의 기회가 있는’ 일자리 등이며더 구체적인 내용도 수형개념도 안에 담겨있다서울시가 지원하는 청년고용 프로그램을 경험한 청년들은 기술교육원청년사회적기업육성사업소상공인창업융자,창업1000, 커뮤니티 크리에이터청년허브뉴딜일자리 등에서 느낀 좋았던 점과 한계들도 짚어줘 시 정책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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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04 / 14 김수현,강세진,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과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가 공동 연구한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과 과제 연구」보고서가 3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입니다. (필자 주)

 

 

[새사연 보고서]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과 과제 연구 (1)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청년들의 삶과 일 : 새 방향 모색

                                 2. 기존 청년일자리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요  약   문 ]

 

청년고용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계속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청년고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년세대들의 빈곤과 이로 인한 사회 불안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청년고용문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우리나라그리고 서울의 지속적인 성장과도 관련한 중요한 이슈다기존의 청년일자리정책은 세부 시행 과정상의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인 정책 추진 방향에 있어서도 문제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과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가 공동으로 연구한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과 과제 연구에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 청년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의 상을 찾고자 청년 14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큰 범주에서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일자리’,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소통 가능한 일자리’, ‘여유가 있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일을 통해 자긍심과 자존감보람과 성취감을 얻는 일자리’ 등이다이를 토대로 보면청년일자리정책의 새 방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기존 양질의 일자리 개념만으로 소급되지 않는 다양한 청년들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여야 한다.

 

기존 청년일자리정책은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청년 실업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심각한 상황은 아니나,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청년들의 낮은 고용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이들은 실업으로 분류되지 않지만사실상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상태에 있는 인구다청년층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기존 정책은 노동수요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청년고용 정책청년 대상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중소기업 등에서의 청년고용지원정책 등을 실시해왔다노동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창업지원 정책해외 취업지원정책 등을 추진해왔다미스매치 해결 정책으로 청년인턴제청년들의 개인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취업정보 제공 정책 등을 노력해왔다그러나 이들 정책들은 양질의 일자리와 거리가 멀어 청년들의 요구와 동떨어져있거나단기 정책에 그쳐있거나열악한 노동환경의 중소기업에 집중된 한계를 갖고 있다.

 

청년일자리 정책의 새 방향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 청년들의 중심에 놓고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 스스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또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또는 이행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해 기존에 해오던 유사 정책을 발전시켜 청년들에게 적절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특히 서울시는 산업정책과 연계해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서울시의 발전과 성장서울시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같이 풀어가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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