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12 / 09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공존공생’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며,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MCCC)이 제작하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수연 연구원과 한겨레 신문의 박기용 기자가 진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보고서 - 공존공생이 만난 협동조합’은 팟캐스트‘공존공생’을 통해 만나본 협동조합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저는 통번역을 할 능력은 없지만, 통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적어도 2년 동안은 열심히 뛰어보려고 합니다.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되면... 그러면 다시 6개월쯤 더 해보죠, 뭐.” 라고 말하며 웃는 사람은 번역협동조합의 최재직 사무국장이다. 


번역협동조합은 올해 8월 창립총회를 열었으며, 현재 66명의 조합원이 존재한다. 조합원들은 출자금 10만 원과 월 회비 1만 원을 내고 있다.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베트남어, 포르투갈어까지 총 아홉 개의 언어를 다룰 수 있다. 얼마 전에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사회적경제포럼의 통번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높은 수수료, 왜 그 동안 무심히 넘겼을까?


최 사무국장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협동조합에 대해 알게 되었다. 동네에서 아이들 장난감을 같이 구매하고 사용해보자는 이웃들의 모임이 있어서 나갔는데, 그곳에서 고민했던 방식이 장난감협동조합이었다.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협동조합, 참 좋다』의 저자와 아름다운 가게에서 일하시는 협동조합 전문가들을 모시고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리나라 제1호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아세요?” 라는 질문이 나왔다. 최 사무국장은 무언가 대단한 사람들이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1호 협동조합은 대리운전협동조합이었다. 대리운전업체들이 기사들로부터 떼어가는 수수료가 약 30% 가까이 되었는데,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것이다. 


순간 최 사무국장은 뒤통수를 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아직 젊고, 대학 나와서 배웠다는 사람들이 별 생각없이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은 최 사무국장의 아내가 프리랜서 번역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보통 번역업체들이 번역사로부터 떼어가는 수수료는 대리운전업계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신과 아내는 그런 상황이 부당하다고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사실, 그냥 원래 다 이런 거지 하면서 지나쳐왔다는 사실 자체에 놀랐다고 한다. 


2013년 국제사회적경제포럼에서 통번역 맡아


그 일을 계기로 아내는 번역을 하고, 최 사무국장이 일감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한다. 최 사무국장 역시 대학 시절 언어를 전공했기도 했고, 아내가 오랫동안 번역을 해온 관계로 주변에 이미 통번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학 동창이나 지인들을 중심으로 조합원을 늘려갔다고 한다. 그 후에는 다시 지인의 지인들이 조합원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국제사회적경제포럼과 같은 큰일을 맡게 되면서 조합원의 폭은 더 넓어지게 되었다. 


현재 66명의 조합원 중에 실제로 통번역을 하는 사람은 38명이라고 한다. 나머지 28명은 감정평가사, 교직원, 기자, 노무사, 디자이너,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약사, 요리사, 은행원, 프로그래머, 펀드매니저,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아니, 통번역 협동조합에서 이런 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들어보니 통번역사가 아닌 이른바 일반 조합원들은 일종의 영업사원이자 기술감수자라고 한다. 


우선 영업사원으로서, 이들은 자신들의 일터에서 통번역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번역협동조합으로 일감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 현재까지 번역협동조합에서 창출한 매출 중 70%는 일반 조합원들이 만들어낸 일거리에서 나왔다고 한다. 일거리를 소개해준 조합원에게는 소정의 소개료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외부 홍보 비용을 쓰는 대신 조합원들에게 소개료로 돌려주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일반 조합원들은 통번역사들이 번역을 끝낸 전문 자료들이 각 분야별 전문 용어의 쓰임에 맡게 번역되었는지 감수하는 역할을 한다. 번역은 일차적으로 외국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것이지만, 우리말로 옮긴 후에도 그것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이 될 수 있도록 다듬는 일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대체로 이러한 후반작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용이 책정되지 않는 것이 현재 번역 업계의 상황이다. 최 사무국장은 “예전에 번역된 책을 읽다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좌절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는 독자의 능력 문제이기도 하지만 번역 자체의 문제인 경우도 많다.”며 번역협동조합에서는 우리말을 다듬는 후반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물론 그렇게 할 경우 추가작업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일반 번역업체에서 2만 원이면 해 줄 작업도, 번역협동조합에서는 2만 5천 원이 소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번역을 해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 번역을 맡긴 고객은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아 불만이고, 번역사는 비용을 적게 주니 그만큼의 수준밖에 나올 수 없다고 불만을 이야기한다. 번역협동조합은 그런 상황을 개선하고 싶다.”고 최 사무국장은 말한다. 그러기 위해 조합 내부에서 우리말 교육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통번역을 하지 않는 조합원도 있다?


일반 조합원 중에는 최 사무국장처럼 대학시절 언어를 전공했거나 언어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는 사람, 나중에는 직접 통번역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는 말에,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들어온 조합원도 있다고 했다. 


사실 번역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면 당연히 통번역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라 생각했는데, 다양한 조합원이 섞여 있어서 조금 의아했다. 과연 잘 운영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다양해질수록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사수렴과 민주적 운영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 수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 느리더라도 조합의 가치를 잘 인식하고 그에 동의하는 조합원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조합원 사이에서 교육과 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번역협동조합은 조합원 간의 이질성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지는 않다. 일단은 통번역사 조합원과 일반 조합원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 분배하여 맡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최 사무국장이 조합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는 점이 조합원 간의 통합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였다. 최 사무국장은 전국 각지, 심지어 해외에까지 흩어져 있는 조합원들을 위해 아주 소소한 일들까지 조합 홈페이지에 보고를 하고 있다. 또한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 사무국장을 직접 만나서 조합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조합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일단 저를 만나셔야 합니다. 제가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제주도라도 갈 수 있습니다.”고 말하는 최 사무국장.


“저희는 법인통장을 공개합니다.”


최 사무국장에게 번역협동조합이 일반 번역업체와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저희가 일반 번역업체보다 반드시 더 많은 돈을 번역사들에게 드린다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번역은 얼마나 어려운 내용의 문서인지와 얼마나 빨리 처리해야 할 일인지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일반업체와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저희는 원가를 공개합니다. 일반 번역업체에서는 소매가만을 공개하고 있죠. 저희는 번역사에게 원가를 공개한 후, 번역사와 협의하여 지불하는 금액을 정합니다. 저희는 법인통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수입은 대부분이 번역사에게 돌아가고, 일부를 조합의 운영비를 위해 사용하며, 또 일부는 일거리를 소개해준 조합원에게 돌아간다고 한다.


또한 협동조합으로서 사회공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이를 시작한 건 아니라고 한다. 일반조합원이면서 노무사이신 분이 베트남에서 온 이주노동자의 산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통번역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때 베트남 출신의 조합원이 실비만 받고 선뜻 나서주었다고 한다. 이후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를 번역협동조합의 특징을 살린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만들어보자고 이야기가 되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2016년 브라질 올림픽을 향해


그렇다면 꼭 협동조합의 형태로 했어야 할까? “일반 번역업체라고 해서 꼭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죠. 그런 업체 중에서도 협동조합보다 더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번역사들을 배려해주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은 사장님 마음이 바뀌면 그만입니다. 협동조합은 이사장이나 사무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래 뜻하는 바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형태가 필요한 거죠.” 


최 사무국장은 앞으로 2년 동안은 번역협동조합을 위해 열심히 뛸 것이라고 했다. 사실 번역협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서 받는 임금은 적다. 그리고 이제 막 생긴 조직을 운영하고, 각기 다른 조합원을 챙기고, 일거리를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제 나이가 38살입니다. 일반 직장에 갔으면 과장 이상이겠죠. 그 친구들 돈 잘 법니다. 그래서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에게 제 일을 이야기하면 또 저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 언어를 다루는 일이 즐겁습니다. 직접 번역을 하지는 않지만 글을 보고 다듬는 일이 좋은데,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비롯한 통번역사들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덕분에 어린아들과 보내는 시간도 훨씬 많아졌어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빠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런 생활이 오래갈 수는 없겠지만, 딱 2년 동안 열심히 투자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거리와 조합원을 조금씩 더 늘려나가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 놓을 생각입니다.”


번역협동조합은 내년에 있을 브라질 월드컵과, 2016년에 있을 브라질 올림픽을 노리고 있다. 그 때까지 실력도 쌓고, 영업도 열심히 뛸 생각이다. 월드컵과 올림픽에서 멋지게 활약하는 번역협동조합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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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1 / 26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최근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함께 주목받는 것이 생산성과 임금 증가율의 괴리 현상이다. 생산성과 임금은 경제성장을 통해 노동자들이 얼마나 이득을 받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다. 생산성은 생계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며, 실질임금은 구매력, 즉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따라서 생산성과 실질임금 간 괴리가 발생했다는 것은, 생계수준 향상의 물질적 기반을 노동자가 제공했음에도, 그 과실의 수혜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변수 간 괴리가 발생했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얻은 수혜의 파이가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분배율 하락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생산성과 임금의 괴리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1947~73), 미국에서 생산성(2.8%)과 실질임금(2.6%)의 증가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위 그림에서 파란색(생산성)과 검은색(실질임금)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거의 같이 올라간다. 반면 최근으로 올수록 두 변수의 증가율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00년대만 보면, 생산성은 연평균 2.3%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불과 0.9% 늘어나는데 그쳤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실질임금은 거의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데, 생산성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 이윤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버블이 회자될 정도로 미국 주가가 연일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가 본격 시행된 1980년 이후만 보면, 생산성은 지난 20년 동안 85% 증가하였다. 반면 실질임금은 36%로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한국경제의 압축 성장을 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생산성과 실질임금을 지수화(기준년도=100; 미국=1947, 한국=1985)하였다. 그 다음 자연로그로 바꾸어 시기별 증가율(기울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50~2011년 미국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은 698%다. 1985~2011년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은 746%를 기록하였다. 2차 대전 이후 60여 동안의 미국경제의 생산성이 증가한 규모보다, 지난 25년 동안 한국경제의 성장 폭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1985~97년) 실질임금 증가율(10.4%)이 생산성 증가율(9.7%)보다 0.7%p 높았다. 그러나 위기 이후(1997~2011년) 실질임금 증가율(3.5%)은 생산성 증가율(7.6%)보다 4.1%p 낮았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실질임금 상승폭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MB 집권 4년(2007~2011년) 동안 생산성 증가율은 4% 대로 뚝 떨어졌고, 실질임금은 오히려 0.2% 감소하였다. 두 차례 큰 경제위기는 생산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실질임금 추세에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비교 가능한 OECD 16개 국가의 연평균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 증가율 차이를 계산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선진국 15개 국가에서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에 실질임금 증가율이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의 세계적 추세와 일치한다. 우리나라는 그 간극이 연평균 4.1%로 가장 심각하였다. 같은 기간 노동소득 분배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달리 말해, 노동자들은 경제 활동을 통해 기여한 만큼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몫은 고스란히 기업에 귀속되어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은 그만큼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실질임금 증가율을 비교해도 추세는 크게 다르지 않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실질임금 증가율이 더 높았고, 위기 이후 실질임금 증가율이 정체되었다. 두 변수의 증가율은 역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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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1 / 19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공존공생’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며,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MCCC)이 제작하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수연 연구원과 한겨레 신문의 박기용 기자가 진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보고서 - 공존공생이 만난 협동조합’은 팟캐스트‘공존공생’을 통해 만나본 협동조합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C)공존공생, 왼편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수연 새사연 연구원, 이수아 이문협동조합 사무국장, 박기용 한겨례 기자.



“‘잘 놀고 잘 살자’를 목표로 문화를 공유하는 문화다중이해자협동조합입니다. ‘문화 몽타주 세미나’, ‘예술 노마드 인 수

원’, ‘예술, 동네와 콜라보하다’, ‘오가닉 아트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이웃문화협동조합(이문협) 이수아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몽타주, 노마드, 콜라보, 오가닉... 알 듯 말 듯한 말들로 정신이 없다. 대체 이런 게 무슨 사업이고, 돈은 벌 수 있는 것인지, 소수의 특별한 예술가 집단의 만족을 넘어서는 일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이런 의문을 안고 이문협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수원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문협은 2010년 수원시민창안대회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대회에 참가했던 ‘청년둥지’는 ‘Let's Fly! 청년 재능 벼룩 시장'이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지역에 재능을 나눠줄 수 있는 청년도 많고, 배우고 싶어하는 청년도 많은데 이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들을 엮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서로 재능을 나누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멘토와 멘티가 되어주기도 하고, 지역 사회에 좋은 일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또한 젊은 예술가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데뷔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도 있었다. 그 결과 청년둥지는 대회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역의 재능을 연결시켜 문화를 만들자.


2011년 청년둥지는 ‘이웃’이라는 이름의 문화기획사로 변신한다. 이웃이라는 이름을 정한 데에는 이웃과의 교류 속에서 문화를 나눈다는 뜻도 있었고, 경험(Experience), 작업(Work), 즐거운 놀이(fUn), 문화(culTure)를 모아서 경험과 작업이 즐거운 놀이가 되어 하나의 문화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미에서의 EWUT이기도 하다. 문화기획사 이웃은 열린세미나, 골방영화제, 재능벼룩시장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이 중에서 청년둥지 때부터 핵심 아이디어였던 재능벼룩시장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다. 수원에는 ‘크로키’라는 이름의 술집이 있는데, 알고보니 술집 사장님이 크로키 화가셨던 것이다. 크로키를 배우고 싶어하는 시민들과 지역의 숨겨진 크로키 화가를 연결해주는 일이 바로 재능벼룩시장이다. 또한 수원에는 경기대학교가 있는데, 여기 미대 학생들이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미술관 관람을 하면서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재능벼룩시장을 통해 열렸다. 우리 동네 누군가가 갖고 있는 사소한 재능이 기존의 문화센터가 부럽지 않은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다. 이웃은 이런 활동들을 놀이생협이라는 아이디어로 발전시켜 수원시 사회적기업창업경진대회에 나가게도 되었고, 여기서도 최우수상을 탔다.


이후 이웃은 주식회사로 변신하여 수원 지동에 이웃센터라는 사무실을 차리고 본격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사업을 시도했다. 수원에는 화성 행궁(왕이 궁궐을 벗어나 머무는 곳)이 있다. 행궁 안쪽의 도시는 구도심인데 예전에 비해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상권도 침체되어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오랜 시간 한 동네에서 살아와 서로를 잘 아는 주민들이 있다. 이웃은 이곳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사업을 만들고자 했다. 벽화그리기에서부터 화성 행궁 안에서 여름밤에 벌어진 댄스파티까지 동네를 발랄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또한 지역 대학생들이 마을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그것을 책으로 내고, 관광코스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으로‘지동마실 가는 길’이라는 책자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체로 60대 이상의 고령이었던 주민들은 젊은 청년들이 동네 들어와서 시끄럽고 낯선 행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대체 저 아이들은 뭐하는 아이들이야?”하는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지나가셨다고 한다. 그래서 고령의 주민들과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이웃공방과 핑퐁음악다방을 만들었다. 핑퐁음악다방은 탁구도 치고 음악도 듣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인데, 은퇴 후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리스타 교실을 열었다.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재취업에 나서기도 했고, 무엇보다 동네에 들어온 젊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게 되었다. 그리고 동네에 안착한지 1년여가 지난 지금은 많은 주민들이 청년들을 손님이 아니라 같은 주민으로 바라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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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1 / 18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2009년 UN총회 주도아래 작성된 스티글리츠 보고서에 따르면, 삶의 질과 불평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GDP보다 가계 가처분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생계 수준을 평가할 때, 결국에는 가계의 경제적 상황이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외환위기 이후 GDP 성장률과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체계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는 경제 전체를 반영하는 지표경제와 가계가 느끼는 체감경제가 차이가 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외환위기 이전 1990~97년,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은 실질GDP 성장률 7.7%보다 0.7%p 높게 증가하였다. 반면, 1999년 이후 실질GDP는 연평균 4.8% 성장했지만,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은 2.6%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시 말해, 외환위기를 전후로 파이의 크기를 나타내는 성장률이 2.9%p 하락하였고, 파이의 분배 또한 2.9%p 악화되어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은 5.8%p 떨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과 분배 모두 가계의 체감경제 악화에 기여한 것이다. 


성장과 분배의 인과관계는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대략 두 가지 성장과 분배에 관한 함의를 추론할 수 있다. 하나는 특정 제도적 환경에서, 분배를 개선시키는 경제정책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과도한 분배 악화는 경제성장률 하락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장과 분배에 관한 거시경제적 통찰 아래,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대안 정책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노동소득, 가계소득, 상위1% 소득 등으로 범주를 구체화하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실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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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1 / 07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여성 취업자 수가 천만을 넘으면서 지난 정부는 여성 취업자 천만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하나의 성과로 부각시켰다하지만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직면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의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154만 8천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63만 9천원보다 109만 1천원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임금근로자의 58.7%으로60%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지나친 성별 임금격차는 오래 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개선된 것은 없었다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해2013년 3월과 5년 전인 2008년 3월을 비교했을 때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대비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8년 58.9%에서 2012년 58.7%로 오히려 0.2%p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이것도 2012년 3월에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상대적으로 개선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최근 5년 사이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컸던 2012년 3월의 경우 남성 임금근로자 대비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7.3% 수준까지 낮아졌었다이는 여성 취업자 천만 시대에도 여전히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임금수준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짧은 노동시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여성들의 경우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이로 인해 임금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여성 임금근로자들의 주간 총 취업시간은 40.0시간으로 남성의 주간 총취업시간 46.1시간보다 약 6.1시간 짧다물론 이러한 여성의 짧은 노동시간이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동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여성과 남성 사이에는 여전히 큰 임금격차가 존재한다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월평균 임금과 주간 노동시간을 월간 노동시간으로 환산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보면 여전히 남성과 여성 임금근로자 사이 큰 임금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계산했을 때 2013년 3월 현재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약 9,100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14,500원의 63.0%수준에 불과하다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해도 여전히 남성과 여성 사이에 큰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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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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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de

    여성임금 문제가 왜 차별이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 의견은 당연히 차이가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의 생산 능력이 같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능력이 다른데 돈을 똑같이 준다는 거는 공산국가도 아니고...
    기업인들은 원숭이가 사람보다 일 더 잘한다고 생각되면, 사람다 자르고 원숭이를 채용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업인들이 남성에게 돈을 더 많이 주는 이유는 일을 더 잘하니까 주죠.
    능력이 같은면, 남자들 다 자르고 여자만 채용하면 40%이상의 이익이 생기는데 그렇게 안하는 이유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거죠.
    대한민국은 말이죠.. 여자가 돈 못버는 거보다 남자가 돈 더 못 버는걸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돈 못버는 남자는 그냥 쓰레기 취급을 하죠.그런데도 이걸 가지고 이건 차별이다.라고 말하는건 오히려 남자를 차별하는 역차별이다..라고 생각합니다.여자만 사회적 약자가 아니예요.남자도 사회적 약자에 속할 수 있습니다.

    2014.01.03 11:2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