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제별 이슈 /경제, 노동, 주거

[경제] 지뢰밭 속의 순항? 2014년 경제 전망 2013 / 11 / 04 정태인/새사연 원장 [ 목 차 ]1. 세계 경제는 3개의 지뢰를 비켜갈 수 있을까? : 2014년 세계 경제 전망2. 경제성장률은 몇 %일까? : 2014년 한국 경제 전망3. 지뢰는 미리 제거하고, 튼튼한 경제를 위한 정책적 제언 세계경제는 2008년 10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5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확실히 회복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2000년대 전반기의 호황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장기침체”라고 말하는 게 온당할지도 모른다. 더구나 뒤에서 보듯이 2008년 위기의 중요한 원인들은 거의 제거되지 않았고 위기를 막기 위해 취했던 ‘비전통적’ 정책들을 부드럽게 거둬들일 방법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안고 있는 시한폭탄, 또는 미해결의 과제들이.. 더보기
[경제] 동양 사태가 보여준 재벌개혁의 필요성 2013 / 10 / 3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기업 역사 56년, 재계 순위(총수 있는 기업 집단) 30위의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위기에 빠지면서 한국 재벌의 문제점이 다시 한 번 백일하에 드러났다. 중견 재벌 기업 집단이던 동양그룹은 이미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지금까지 그룹 전체 차원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였다.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데 따르면 부채 비율도 999.81%로서 이미 자구 능력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계열사들의 연쇄적인 부도 위기와 법정관리 신청이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문제는 동양 재벌이 부실에 빠지고 그 부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 재벌 체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재연했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핵심 계열사인 ㈜동양.. 더보기
[경제] 동양 사태, 막을 수 있었다. 2013 / 10 / 24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큰 홍역을 치른 것이 엊그제인데, 최근 재벌 계열사 부도와CP 관련 투자자 피해 사태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2011년 LIG, 2012년 웅진, 그리고2013년 동양 사태에 이르기까지. 따라서 왜 최근 대기업 CP 관련 금융사건이 자주 발생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CP시장은 카드 사태로 위축된 후 2005년부터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 5년 여 동안 CP 잔액은 29조에서 73조로 2.5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ABCP는 27조에서 79조로 2.9배 증가하였다. 이는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관련이 있다. 어음법은 기본적으로 상거래와 관계된 어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원활한 영업활.. 더보기
[경제] 노벨상위원회의 2013 노벨상 선정 이유와 경제흐름 2013 / 10 / 15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2013년 노벨경제학상이 발표되었다. 수상자는 유진 파마(Eugene Fama), 라스 피터 한센(Lars Peter Hansen), 그리고 로버트 실러(Robert Shiller)로 모두 금융시장에서 자산가격의 결정에 대해서 연구했으며 모두 미국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노벨상위원회는 “자산시장에서의 흐름 따라잡기”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여, 세 수상자들의 연구 업적을 소개하고 있다. 자산 가격, 다시 말해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을 예측할 수 있을까? 세 수상자의 연구는 이러한 공통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초기 연구자에 해당하는 파마는 자산가격은 예측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왜냐?“만약 시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가격은 거의 예측할 수 없어야 한다. 역.. 더보기
[노동]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는 이유 2013 / 10 / 14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새사연 이슈진단(23)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는 이유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률 70% 달성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내놓았던 주요 공약 중 하나이다. 선거기간 동안 박근혜 후보는 기존의 일자리 정책과 다른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률을 증진시키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시킬 것을 약속했다. 당선 이후 지난 5월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공약의 실천을 위해 ‘2017년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의 “고용률 7..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