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2                                                                                                  강세진/새사연 연구이사


[새사연_전망보고서]소수자가된무주택서민의미래는_강세진(20150122).pdf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50%를 넘어선 주택소유비율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인 자가거주비율을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1990년 41%, 1995년 46%, 2000년 49%, 2005년 52%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한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인 주택소유비율을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2005년 57%, 2010년 58%로써 이미 60%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다.(그림1) 이는 무주택 서민이 소수자가 된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무주택서민이 다수였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의 주거정책은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태, 즉 실수요자를 우대하고 다주택소유자를 규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과반수의 국민이 주택을 가지고 있지 못 한 상황에서 드러내 놓고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정책을 펼칠 만큼 용감한 정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가 된 현재의 정책기조를 살펴보면 주택소유자의 편익을 위해서 무주택자, 즉 세입자의 희생을 당연시 하는 듯하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적정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주거도 안정된다는 궤변을 내어놓는 것이 현실이다. 주택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라는 것이 주택투기를 통한 시세차익이 아니면 결국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임대료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주장은 임대를 놓을 집을 가진 사람들(결국은 다주택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입자의 주거비용을 올려야 한다는 것과 같다. 이런 우려가 정부의 숨은 뜻을 놓친 오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2015년 새롭게 바뀌는 정부의 주거정책을 살펴보면서 과연 오해인지 이유 있는 우려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대통령이 말하는 수익이라는 것이 어떻게 달성되는지부터 살피고자 한다.


주택의 이윤 발생 : 주택시장의 구조

주택의 수익, 즉 이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주택을 팔아서 남길 수 있는 시세차익, 둘째, 여분의 주택을 세를 놓아 얻는 임대수익, 셋째,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여 얻는 건설업이윤(분양수익)이다. 매매차익은 매매가격이 오를수록, 임대수익은 월임대료가 오를수록, 건설업이윤은 분양물량이 많고 매매가격이 오를수록 커지게 된다.

주택의 매매가격이 커지기 위해서는 주택을 구매하려는 꾸준히 유지되어야 한다. 주택의 구매수요는 직접 거주할 목적의 자가수요(실수요)와 집을 통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구매하는 이윤동기수요로 구분된다. 이윤동기수요는 집을 되팔아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와 세를 놓을 집을 구매하거나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수요로 구분된다. 문제는 매매가격이 오르면 주택의 구매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자가수요의 경우 소득수준에 비해서 과도하게 매매가격이 형성될 경우 유지되기 어렵다. 이는 이윤동기수요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이 매매가격보다 높다면 이윤동기수요는 유지될 수 있다.

시세차익이 확보되려면 매매가격의 지속적이고 빠른 상승이 필요하다. 최근의 정부정책이 마치 매매가격을 견인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임대수익이 확보되려면 임대 형태는 다달이 수익이 발생하는 월세라야 한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전세금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면 집값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려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가 구매로 이동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결국 월세로 전환될 것이다.

임대수익은 월임대료 상승에 따라 증가한다. 월임대료의 상승은 월세수요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며, 주택이 소수에 의해 독점된 상황에서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재의 주택시장에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관찰할 수 있다. 문제는 월임대료가 지나치게 오르면 월세부담이 가중되어 다시 전세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임대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살인적인 전세금이 계속 오르도록 방치하여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은 자가 구매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비싼 월임대료를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시세차익과 임대수익은 1가구 1주택, 즉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기조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 다주택자가 여분의 주택을 활용하여 얻는 수익이기 때문이다. 집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채의 집을 갖는 것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정책을 펼치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최근 이자 2%의 정책대출 등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이 예고된 기업형 임대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1인이 5채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 지탄을 받을 수 있지만 100인이 기업을 만들어 500채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 기업형이라는 탈을 쓰고 정부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임대주택 리츠가 그 수단이 될 것이다. 결국 소수가 여러 채의 집을 독점하게 되어 임대료가 오를 수 있을 때까지, 아마도 저소득층이 빚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미 월세대출 상품까지 마련하였다.

이렇게 이윤동기수요가 충분하게 형성된다면 매매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가수요의 감소를 메우고도 남을 수 있다. 주택건설업이 과거에는 자가수요에 기대어 분양수익을 얻었었다면 이제는 이윤동기수요를 바탕으로 건설업이윤을 챙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주택소유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소자인 무주택 서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다주택자들의 이윤이 보장되는 사회의 완성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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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이상동/새사연 부원장

 

[새사연_전망보고서]유가폭락과장기침체,산업구조전환으로이어질까_이상동(20150120).pdf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지난 해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와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다. 2015년 올해에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의 경제가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미 반토막 난 국제유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4년 조짐을 드러낸 이러한 변화 요인들이 2015년 이후에도 장기화된다면 국내 산업에도 구조 변화의 압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4년 산업 동향

 가. 하반기로 갈수록 나빠진 수출 실적

먼저 우리나라 산업을 주도하는 수출 부문을 간단히 확인해 보자. 2014년 주력산업 수출은 반도체, 철강, 조선의 주도로 3.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대 이후 수출 증가를 주도했던 디스플레이와 고유가의 혜택이 예상되었던 정유부문의 수출은 부진했다.

IT산업은 예년보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 세부 산업군으로 분류해 보면, 디스플레이, 가전 등의 IT제품 산업군은 부진하고 반도체와 스마트폰 부품 등 IT부품 산업군은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해 분기별 추세에 기초해 볼 때, 첫째 철강과 화학 등이 주도하는 중간재 산업이 가장 호조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중간재 산업은 수출액 규모로 볼 때 제조업 전체의 약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자동차, 조선 등의 자본재 산업은 최근 수년 동안 계속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다소 주춤하였다. 셋째, 가전과 통신기기 등의 IT제품 산업군과 음식과 의류 등의 소비재 산업군은 지난해에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실적이 부진하여 마이너스 성장 기간을 보이기도 하였다. 넷째, IT부품 산업군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품목별로 해외 시장 상황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나. 생산과 내수의 정체 

지난 해 수출이 일정한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반도체와 철강 외의 모든 업종에서 대체로 부진하였다. 철강이 수출확대와 신규설비 가동으로 7% 내외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출호조를 보였던 조선은 2013년 이전의 저조한 수주물량의 영향으로, 자동차는 수출부진과 수입차 증가 그리고 석유화학 등은 대내외 수요부진으로 오히려 생산이 감소하였다. IT제조업 생산은 반도체가 수출확대와 수율 증가로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보통신기기가 해외생산을 확대하고 디스플레이와 가전은 수출이 감소하면서 생산 감소세를 기록했다.

내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일부 정체를 보였다. 철강, 자동차, 일반기계 등은 내수가 증가하였으나 섬유, 석유화학과 정규는 소비침체, 전방산업의 수요부진 그리고 유가 하락 등으로 내수가 감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한편 수출이 기대보다 저조했던 IT 산업군은 가전과 정보통신기기, 그리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내수가 다소 증가했다. IT 산업군의 내수 증가는 월드컵 특수와 혼수가전, 스마트기기 시장 확대와 패널 대형화 등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생산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수출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수는 지난해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민경제의 성장에 있어 수출에 비해 내수가 따라주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수입은 석유화학 외에 모든 업종에서 1~7%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력산업과 대기업의 수출이 국민경제의 성장과 괴리되는 가운데 수입이 이를 대체하는 현상이 지속된 것이다.

 

2015년 산업·에너지 전망

지난해는 수출주도의 한국경제 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는 주력산업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최근의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석유화학 분야가 고유가 시대에도 수출과 생산 등에서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기침체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산업전망의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는 유가 변동과 경기 침체로 보이며 모두 세계경제 상황과 밀접히 맞물려 있다. 이는 내수 규모가 튼튼하지 않은 한국경제의 구조로부터 비롯된 피할 수 없는 취약점이라 할 것이다.

 

 가. 2015년 초반,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이 대기업에까지 확대

2015년 세계 경제는 주요 국가 가운데 미국을 제외하면 침체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징후는 이미 지난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벌서부터 한국경제의 주력인 대기업의 성장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아래의 그림에서 지난해 2분기 이후 상장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전산업의 성장성을 좌우하는 대기업, 제조업의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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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5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새사연_전망보고서]노동시장유연화,만능열쇠가될수있을까_김수현(20150115).pdf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2014년 노동시장 동향

2014년에도 역시 고용지표 개선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월에서 1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 평균 취업자 수는 2,561만 9천 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월평균 54만 3천 명이 늘어났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 1월에서 11월까지의 평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각각 60.3%, 62.5%, 3.6%로 2013년 평균과 비교해 고용률은 0.8%p, 경제활동참가율은 1.0%p, 실업률은 0.5%p 상승했다.

고용지표 개선이 이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여성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2년 이후 여성 취업자 수는 매년 평균 20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2014년 여성 취업자 수는 1,077만 4천 명으로 2013년에 비해 28만 명이나 증가했다. 동기간 남성 취업자 수 증가는 27만 2천 명이었는데, 취업자 증가율로 환산하면 여성 취업자의 경우 2013년에 비해 2.6%가 증가하였고, 남성 취업자는 1.9%가 증가한 것에 해당된다. 이런 여성 취업자 수의 빠른 증가와 함께 고용률도 빠르게 상승했는데, 2014년 1월에서 11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은 49.6%로 2013년 평균 고용률 48.8%에 비해 0.8%p 상승하였다.

이런 여성 취업자 수 증가에는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최근 정부는 기존의 육아 및 보육지원 정책과 함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대를 추진해왔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대를 통해 여성으로 하여금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여 경력단절은 줄이고, 고용률은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취지와는 다른 형태로 여성 취업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이야기 한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경력단절은 지속되고, 오히려 중고령층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취업자 수 증가를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50세 이상 중고령층 여성 취업자가 노동시장 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간제 일자리를 포함한 중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노동시장 내 일자리들의 질적 수준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5년의 노동시장

2014년 노동시장 동향은 수치 상으로는 확실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 수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2012년이나 2013년에 비해 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보다도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노동시장의 상황이 나아졌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무엇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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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박형준/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새사연_전망보고서]약엔강위안슈퍼달러의시대도래_박형준20150112.pdf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화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들어가며

2008년 하반기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AIG의 파산 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를 엄습했던 글로벌 패닉이 발생한지 만 6년이 지났다. 공황의 상태는 벗어났지만, 세계경제는 여전히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향성을 찾지도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2008년 위기를 계기로 ‘사망선고’가 내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세계경제체제의 주요 골간을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는 한마디로 이도저도 못하는 림보(limbo) 상황에 빠졌다. 과거처럼 ‘모두가 투자자가 되면,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짓말이 통하경지는 않기에 투자와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그렇다고 새로운 담론을 가지고 경제를 재구성하지도 못하고 있다. 2015년에도 이런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찾기 힘든 가운데, 결과의 예측이 쉽지 않은 몇 가지 주요 변수들이 부각되고 있다. 첫 번째는 오래 전부터 예정되어 왔던 미국의 통화정책과 금리정책의 방향전환이다. 위기 직후부터 실시되어 왔던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이 이미 지난 10월 말로 종결되었으며, 제로금리 정책도 2015년 어떤 시점부터는 점진적 인상 쪽으로 바뀔 것이라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미국의 금융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2015년의 가장 주요한 관심사이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변수는 환율의 변화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에 맞춰 발표된 일본의 양적완화 강화정책은 국제외환시장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게다가, 세 번째 변수인 석유 값의 폭락과 원자재 가격의 전반적 하락이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있고,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등 그 동안 고유가로 많은 수혜를 보았던 국가들을 디폴트의 위기로 몰고 있다.

환율의 급격한 변화는 국제시장의 가격변화와 연동되며, 무역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한국을 포함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에서는 외환시장의 큰 변동성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산업전반에 파급효과를 낳는다. 2015년에는 국제외환시장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달러 최대 보유국이며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가 네 번째 주요 변수이다. 중국은 수출주도 고도성장 추구에서 탈피해, 최근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해 왔다. 전반적인 대외여건의 악화와 이러한 정책변화로 인해, 2012년부터 중국의 GDP 성장률이 8퍼센트를 밑돌기 시작했으며, 2015년에는 더 하락할 수도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 글로벌 성장 엔진 역할을 했던 중국의 감속이 세계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볼 지점이다. 마지막으로 EU가 재정위기의 재발을 막으며, ‘제로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2015년 세계경제의 주요 변수로 들 수 있다. 2008년 위기의 진원지는 미국이었지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EU였다. EU는 2012년 불거진 국가부채, 긴축재정, 금융권 자본 확충 등의 문제들을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네 가지 변수들이 EU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기존의 문제들을 더 악화시킬지가 2015년의 경제흐름에 주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미국 경제 전망

IMF, OECD를 비롯해 대부분의 경제연구소들은 2015년 미국경기를 대체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현 세계경제 침체의 진원지는 미국이었지만, 그동안 미국은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을 보였고, 내년에도 유럽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MF는 2015년 미국의 GDP 성장률이 3.1퍼센트로, 올해 전망치 2.2퍼센트보다 1퍼센트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그림1 참조). 하지만 국제금융기구들이 2013년 말에 발표했던 2014년 미국의 성장률 전망이 애초에 2.8퍼센트에서 2014년 6월 2.1퍼센트로 큰 폭의 수정이 있었던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 이유가 지난겨울에 미국을 덮친 폭설과 한파 때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성장률 전망의 정확한 수치에는 큰 의미를 둘 수 없다. 다만,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미국경기가 예측대로 좋아진다고 해도,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GDP갭을 메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경제학자 드롱(J. B. DeLong)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GDP 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현 미국 GDP의 80퍼센트 수준인 13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hwbanner_610x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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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정태인/새사연 선임연구위원



[새사연_전망보고서]가상의적앞세운구조개혁의속살_정태인(20150108).pdf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경기전망 : 소비에 대한 과도한 낙관

지난 12월 22일 정부는 “2015년 경제전망”, “2015년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참고자료”까지 200쪽이 넘는 문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2015년에 3.8% 성장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금년의 예측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따져 보기 전에 2014년의 전망과 실적치를 비교해 보자. 표1.에서 보듯이 2013년 말에는 3.9%의 경제성장을 전망했다(그리고 2014 예산은 4.0%에 맞춰서 짰다).

4/4분기의 전망을 포함한 2014년 실적치는 3.4%다(표1. 0.5%p의 차이는 주로 민간소비에 대한 과도한 기대(3.3->1.7)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민간소비가 GDP 지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1.6%의 차이는 GDP에서 약 0.8% 감소를 가져 온다. 반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전망보다 약간 더 높아서 현재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내년에도 민간소비가 3%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통 정부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내 놓고, 따라서 긴축 정책을 제시했던 KDI가 이번에는 정부나 한은보다 낮은 성장률을 제시했다(표1.). 정부와 KDI 전망의 가장 큰 차이는 민간소비인데(정부는 3.0%, KDI는 2.3%), 이 0.7p%의 차이가 둘 간의 성장률 전망의 격차를 거의 모두 설명할 수 있다. 나는 KDI의 수치도 상당히 과장된 수치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양호한 고용증가세, 임금, 소득개선, 복지예산 증액, 가계소득 증대세제, 가계흑자율 등을 소비 증가의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소비증가의 유력한 증거로 든 아래 그림을 보더라도 가계실질구매력 증가율은 2012년 이래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소비 또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고용율이 증가했는데도 실질구매력이 감소한 것은 주로 50세 이상의 노년층과 파트타임 여성의 고용이 증가해서 1인당 실질임금은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계부채의 양이 이미 한계상태에 도달했는데 거기에 더해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으로 인해 주택 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은 소비가 더 이상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다. 역시 정부의 “전망”에서 따온 <그림2>는 LTV, DTI 규제완화 이후 가계 빚이 급증하고 있으며(가계신용), 동시에 이자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 정책 중 하나인, 국민연금까지 이용한 배당소득 증대도 민간소비의 증가에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 혜택은 주로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민간소비가 감소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수출과 투자에 비해서 소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급증이나 급감 현상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장기적인 흐름을 이어간다는 얘기다. 그림1.에서 금방 알 수 있듯이 민간소비는 2010년 이래 계속 하락세이다. 따라서 금년도 민간소비가 1.5% 이상이면 다행일 것이다.


수출과 투자

수출과 투자는 비교적 큰 폭으로 변화하고 특히 수출은 기본적으로 해외 수요에 의존하므로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1장에서 본 바대로 세계경제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오로지 미국만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작년 하반기 한국의 대미수출은 10% 이상의 신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 또한 낙관할 수 없는데 첫째는 미국의 성장이 양적완화와 달러화 환류 등이 만들어낸 자산 가격 상승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주가와 부동산 가격 반등은 아주 작은 충격만으로도 급반전할 수 있다. IMF보고서가 이력현상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둘째는 현재 성장의 과실이 대부분 상위 10%에게 귀속되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고 예측하긴 어렵다.

셋째, 중국의 산업정책으로 인해 대 미국 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부품 등 중간재의 국산화를 꾀하는 산업구조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림3.에서 보듯이 2014년 들어 중국의 수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이 2000년대 초반 50%에서 최근 30%까지 낮아지고, 전기전자 등에서 생산력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LGE 리포트, p18). 수출 부문에서 더욱 주목할 것은 원화표시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그림4.는 달러 기준 수출 증가율이 미미하나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원화기준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수출기업이 원화절상의 충격을 달러화 가격 인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즉 원화가 10% 절상되었을 때, 미국에서 달러가격을 10% 높여도 예전처럼 판매된다면 원화기준 수출은 변함이 없지만 현재의 경쟁력으로는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2015년에는 달러화 가치가 높아질 것이므로 이 현상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원화기준 수출의 감소는 기업의 영업이익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수출대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의 영업이익은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그림5. 참조).

뿐만 아니라 2010년 이래 제조업의 재고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팔리지 않아서 쌓아둔 제품의 비율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조정압력은 거의 없다(그림6. 참조). 따라서 설비투자가 극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2014년에 기업들이 연초의 계획에 비해 투자 실적이 4% 가량 적은 것도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해 볼 때 내년도의 경제성장율은,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현실화하지 않는다 해도 3%를 넘기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이 강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투자 부문(GDP의 약 15% 차지)에서 어느 정도 만회해서 3%를 약간 넘기는 수치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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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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