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8                                                                                          손우정_성공회대 교수 / 새사연 회원


새사연_전망보고서야당은왜존재하는가_손우정20160118.pdf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들어가며

정치세력의 현황과 전망

1) 정부와 여당: 근본주의 정치의 지속성

박근혜 정부의 적은 두말할 것 없이 ‘북한’이다. 이 ‘외부의 적’은 국내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내부로 호출된다. 이른바 ‘내부의 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 내부의 적이 누구인지를 맞추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배제하고 섬멸해야할 내부의 적으로 호명된 이른바 ‘종북세력’은 명확한 경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확장되고 축소되는 ‘구성된 적’이다. 종북세력에 대한 적대를 매개로 이질적인 것들을 묶어낸 박근혜 정부의 동일성의 정치, 동일시 전략을 제외하고서는 지난 3년 간의 정치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이 전략은 이명박 정부의 통치전략과 차별화된 요소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거대한 촛불항쟁에 부딪히면서 급하게 적대전략을 구성했으나 그 표적은 모호했다. 이명박 정부는 예상치 못한 촛불항쟁 앞에 ‘준비되지 않은 적대 전략’으로 급선회했던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했지만, 화살은 이명박 정권, 혹은 친이(親李)세력의 반대파 모두에게 향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논란이 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문제를 소수세력을 대상으로 한 ‘내부의 적’을 구성함으로써 야권의 분열과 내적 갈등을 촉진하는 동시에 자기 진영을 견고히 단결시켜 나가는 동일시 전략을 구사했다. 2014년 통합진보당의 해산 이후에는 적대 대상의 범위를 점차 넓히면서 집권 초기의 불완전한 정치상황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돌파했다. 박근혜 정부의 적대는 통합진보당 등 진보진영의 일부세력에서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급진세력으로 확대되었으며, 2015년에 접어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서 보듯이 두 개의 진영으로 구성된 적대 전략을 더욱 공고화했다. 재벌 친화적 경제정책, 노동개악, 각종 공안 사건 등은 ‘적의 섬멸’이라는 목표 하에 합리화, 정당화되고 있고, 이런 정치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이런 정치논리가 파시즘의 논리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다원성과 이질성을 허용하지 않는 근본주의적 동일성의 정치, 그리고 이를 위해 내·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는 방식은 파시즘과 유사하다. 파시즘이 허구적 애국주의와 아래로부터의 강제적·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오늘날 한국정치의 흐름을 평가하는 데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물론 ‘적’과 이들을 배제하고 섬멸해야할 주체로서의 자신을 대립시키는 전략은 양날의 칼이다. 이 전략은 자기 진영의 단결과 공고화를 추구할 수 있지만, 상대 진영도 마찬가지 효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상대 진영의 일부세력에 대한 적대의 강도를 높여 내적 갈등과 이질성을 유발하는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통치 기반이 매우 안정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림1. 역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률

noname01

출처 :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1988년 이후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 조사 결과 추이를 살펴보면, 견고한 듯 보이는 지지율도 역대 정권과 비교해볼 때 크게 차별화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기반은 그토록 견고한 것처럼 보일까? 다양한 이유들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존재감 없는 야권의 모호한 역할이다.

 

* 표와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hwbanner_610x114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6-01-15                                                                                                                  권순형 / 새사연 이사


새사연_전망보고서2016부동산시장은위험한균형유지할것_권순형20160115.pdf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반복되는 공급과잉 우려

부동산경기도 일반 실물경제와 같이 침체와 회복을 반복한다. 2015년 국내 부동산시장은 2010년 이후 최고의 호황국면이었다. 2015년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평균 5.6% 상승하였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공급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 전국적인 주택인허가 물량은 11월 현재 667,000가구를 넘겨 2014년도 515,000가구는 물론 공급과잉의 우려가 제기되었던 2012년과 586,000가구와 2011년의 549,000가구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급물량은 국토부가 추정한 적정 공급물량인 연 39만 가구 두 배에 상응하는 물량이다. 공급물량의 확대는 2015년 하반기 이후 미분양 물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미분양주택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1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49,724호로 전월 대비 5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하는 주택이 쌓여가면서 주택시장에는 또 다시 가격하락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주택시장에서 미분양주택 문제는 시장의 향배를 바라볼 수 있는 시금석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택이 완공되기 이전에 분양되는 선분양제에서는 주택경기가 상승국면을 기록하면 주택공급이 확대된다. 반면 초과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물량이 쌓이면 조정된 가격으로 시장에서 소화될 때까지 침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2008년 전국적으로 20만 가구 이상 적체되었던 미분양주택은 2007년 주택경기 호황의 결과물이었으며, 2013년 4.1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던 정부는 2011년 이후 증가된 공급물량을 주택시장의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하였다.

 

 그림1. 전국 미분양 아파트 추이

1

자료 : 국토교통부

 

실패한 시장정상화

시계추를 3년 전으로 되돌려 국내 부동산시장을 살펴보자. 당시 국내 부동산시장은 매매가격하락과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여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었다. 정부는 2013년 4월 4.1부동산대책을 발표하여 매매가격하락과 전세가격 상승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시장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시장정상화 대책은 매우 간단한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가격상승과 매매가격하락이 이어지는 원인을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것에서 찾았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주택수요자들이 주택을 매수하지 않고 전세로 계속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격은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인식에 따라 정부의 시장정상화 대책은 주택시장의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택시장에서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방안으로 우선 공급을 축소하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어 민간업자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었던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은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 공공택지를 공급하던 택지개발촉진법도 함께 폐지되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물량 역시 LH부실을 이유로 큰 폭으로 축소됐다. 그 다음 조치로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도입되었다. 연 1~1.5% 금리가 적용되는 수익·손실 공유 모기지 대출과 같은 융자제도도 도입됐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익·손실 공유 모기지 대출은 출시 한 시간 만에 완판 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정부는 주택가격상승을 위해 무주택서민들이 주거안정을 꾀하며 모아둔 쌈짓돈까지 쏟아 부었다. 정부가 주택시장의 가격상승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하면서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은 회복국면으로 진입하였다. 2014년과 2015년을 경과하면서 거래량은 증가했고, 주택가격은 상승했다. 2010년 이후 연평균 3% 정도의 가격하락을 기록하였던 서울지역의 아파트가격은 2014년 3.24%, 2015년 5.65% 상승하였다. 주택거래량도 2006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정부는 주택시장에서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이전하여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이 동시에 안정화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예상과 같이 변화되지 않았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2년간 주택가격이 상승하였지만 전세가격도 동반하여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2014년 4.36%, 2015년 6.11% 상승하여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을 능가하고 있었다.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도 증가하였다. 주택임대차 계약 중 월세의 비율은 확정일자 신고를 기준으로 2013년 31%에서 2015년 4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상승과 높아지는 월세전환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 가격상승이 이루어지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될 거고, 이를 통해 전세가격이 안정되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정부의 대책은 실패한 것이다. 무주택 서민들은 높아진 전세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전세 난민이 되어 낮은 전세주택을 찾아 변두리를 방황하거나 높은 월세지출로 허리띠를 졸라 매고 견디는 것을 강요받고 있다. 또한 전세를 찾지 못한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분양시장에 불안감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주택가격 상승을 유도하였지만 서민들의 주거생활은 더욱 악화되고 만 것이다.

 

빚내서 집을 사야 하는 서민들

2013년 4.1부동산 대책이 “빚내서 집사는 정책” 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최경환부총리는 “빚내서 집사라 한적 없다”라고 항변하였다. 하지만 경제부총리의 이러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강요하였다. 2009년 이후 전세가격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치솟고 있다. 연 6%를 상회하는 월세전환률에 따라 월세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났다. 당장 거주할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치솟는 전세가격을 감당하기 위하여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전세난민이 되어 생활의 근거지를 등진 채 조금이라도 낮은 전세 집을 찾아 떠돌아다니고 있다. 도시의 생활 근거지를 떠나지 못하는 젊은 청년들은 자기 소득이 35% 이상에 해당되는 주거비를 월세로 지출하고 소비를 줄이고 숨만 쉬고 있다. 치솟는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일말의 기대감과 더 큰 불안감을 가지고 주택답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있다.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 한적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무주택 서민들은 빚내서 집을 사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2015년 부동산시장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호황을 기록하였던 것은 갈 곳 없는 서민들이 정부의 기대와 같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만 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 표와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hwbanner_610x114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5-01-12                                                                                                                송민정 / 새사연 연구원


[새사연_전망보고서]노동시장,유연화보다소비확대가우선이다_송민정(20160112).pdf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2015년 국내 노동시장 동향 분석

1) 고용지표 개선 속도의 저하

2015년의 취업자 수는 전년도에 이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취업자 수는 지난 해 같은 시기(2014년 1월부터 11월) 대비 월평균 32만 2천 명 증가했다. 하지만 주요 고용지표의 개선 정도는 이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1

 

 

위 그림 1을 참고하면, 고용률은 2015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 60.3% 수준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실업률은 3.7%로 오히려 0.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증가 폭이 2014년 동일한 기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14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일자리의 수는 53만 3천 개였다.

일자리 증가 폭 축소의 원인은 2015년 들어 경제성장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소비 규모 축소 및 대외 경제 불확실성 지속과 그로 인한 기업의 투자 축소는 경제성장 속도 둔화와 일자리 증가 폭 축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도 고용지표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 취업자 증가 폭이 큰 수준을 유지했고, 중·고령층 취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 고용률 하락을 저지한 여성층과 중고령층 취업 증가

아래 그림 2에 나타나듯이 2015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동기 대비 여성 취업자 수는 19만 5천 명 증가였다. 이는 2014년의 전년 대비 여성 취업자 증가 폭에는 못 미치지만, 2015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동기 대비 12만 8천 명이 증가한 남성 취업자 수보다는 훨씬 큰 수준이다. 2015년에 들어서 여성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일정 수준 유지되었기 때문에 3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를 보였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고용 지표를 기록할 수 있었음을 보여 준다.

 

2

하지만 여전히 여성 고용률은 낮은 수준이다. 여성 취업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여성 고용률은 50% 수준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일 기간 기준 남성 고용률 71.1%보다는 20%p 이상 낮다. 또한 다른 OECD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역시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함을 가리킨다.

여성 취업자의 증가와 함께 중고령 취업자의 증가 역시 3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5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월평균 연령대별 취업자 수를 계산해보면 20대 취업자의 수는 369만 1천 명, 30대 취업자 수는 567만 4천 명, 40대 취업자 수는 666만 9천 명, 50대 취업자 수는 599만 1천 명,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367만 3천 명으로 나타나는데, 전년동기 대비 취업자 증감을 보면 20대는 6만 4천 명, 30대는 -4만 1천 명, 40대는 -1만 4천 명, 50대는 15만 명, 60세 이상은 16만 3천 명으로 50대와 60세 이상 취업자의 증가가 전체 취업자의 증가를 이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 같은 중고령층 노동자의 증가는 최근 몇 해 동안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청년층 일자리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중고령층의 일자리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2015년 현재에는 60세 이상 취업자의 규모와 20대 청년층 취업자의 규모가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까지만 해도 20대 청년층 취업자의 수가 60세 이상 취업자 수보다 137만 4천 명이나 많았지만, 2015년 현재(1월에서 11월 기준)는 1만 8천 명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처럼 노동시장 내 여성과 중고령층 노동자의 증가는 최근 취업자 증가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여성 일자리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고,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 또한 남성 일자리에 비해 낮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좋지 않은 일자리에 일하는 이들의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금측면에서도 2015년 8월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169만 1천 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79만 6천 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여성 노동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시간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여성 시간제 노동자가 늘어난 점도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을 악화시킨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령층 노동자의 증가 역시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중이 크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가 많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표와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hwbanner_610x114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5/02/03                                                                        이은경/새사연 연구위원



[새사연_전망보고서]복지없는노후는'재앙'이다_이은경(20150203).pdf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심각한 경제침체, 그리고 해법이 되지 못하는 정부 정책

2015년 한국 사회 전망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새사연에서 제출한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국 경제는 3% 안팎의 낮은 경제성장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경제성장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즉 “민자유치 확대, 투자촉진 프로그램,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등 내수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통한 투자활성화와 경기회복은 사실상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한국의 경기침체는 약간의 부침이 있긴 하지만 지속적인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기업중심, 수출중심, 부채중심 경기활성화였다. 이명박 정부시기에 본격화 되었던 대기업, 건설업, 서비스산업 민영화 지원‧활성화 정책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줄푸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투자는 전혀 확대되지 않고 있으며 내수 역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과 경기회복세에 들어선 미국에 대한 수출이 그나마 국내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은 더 이상 수출중심, 대기업중심, 투자중심의 경제정책이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08년 이후 기존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가 드러났으나,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찾지 못하면서도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새로운 대안모델로 경제를 재구성하지 못한 채 정체에 빠진 세계경제의 흐름이 한국 경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1%를 위한 경제성장과 거품을 통한 부의 축적은 심각한 불평등과 경제위기를 초래했으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모델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양적완화와 같은 땜질식 정책만 추진한 결과, 세계 경제의 리스크와 불안정성은 여전히 높다.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불평등은 정치적 불안요인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과 재정정책의 변화, 환율 불안정성, 원유값 폭락과 변화 추이, 중국과 EU의 경제 성장 불안요인 증가 등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불안정성 속에서 한국 경제는 더 이상의 수출주도, 부채주도 성장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는 심각한 내수침체와 양극화, 서민들의 생활고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더욱 강도 높게 추진했던 수출중심, 대기업중심, 부동산 건설업 중심의 정책기조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채 대기업 지원정책과 금융·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양극화와 삶의 불안을 가중시키게 되지만,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확대해본적도 없는 복지 축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복지제도의 역할과 증세 없는 복지 선언

사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 정책은 정권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큰 흐름에서 동일했다. IMF처방을 그대로 수용한 신자유주의 개혁은 김대중 정부 내내 강력하게 추진되었고 그때부터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증가,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권한 약화가 본격화되었다. 경제성장은 카드대란으로 대표되는 금융거품과 투기목적의 집값상승,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이윤을 빼앗아가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얻은 수출이 이끌었고, 그 사이 불평등은 악화되어 갔다.

이런 정책기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의 부자감세와 4대강, 자원외교 등이 대표적으로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인하와 각종 규제완화, 지원제도, 감면제도와 대규모 건설토목사업, 부동산 경기부양 등은 그대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줄푸세 정책이 되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복지의 포기에 있다. “증세 없는 복지”, “복지재정 안정” 등의 발언은 복지의 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해 복지지출의 증가를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현 정부와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와의 차이점은 예전 정부에서는 구조조정과 양극화로 인한 부작용이 복지지출로 인해 상당부분 완화되었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 시기 정부가 복지정책을 잘 추진했다는 것이 아니다. 그 전까지 워낙 취약했던 복지지출과 낮은 노인인구 비율 등의 환경으로 인해 약간의 복지예산 증가만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때와 같은 땜질식 복지로 현 상황을 극복하기란 불가능하다.


  가. 복지지출의 불평등 개선효과

복지지출의 효과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세금이나 이자지출 등을 제외하고 복지혜택을 더한, 실질적으로 소비가 가능한 소득을 의미하는 가처분소득과 시장소득의 차이는 복지지출의 효과로 볼 수 있다. 그림1은 90년대 이후 지니계수의 추이를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으로 나누어 본 것이다. 여기에 사회복지지출 추이를 대입하면 90년대 이후 복지지출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2013년 현재까지 약간의 기복은 있으나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복지지출역시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폭은 금융위기 이후인 09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지니계수의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의 차이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시장소득 지니계수에 비해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그 차이는 복지제도의 효과이다.

이러한 복지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2000년대 초반 가장 크게 발휘되었다. 1999년 1이었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차이 값은 07년 2.4까지 올라갔고 그 수치는 크게 변동 없이 지속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복지지출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불평등 완화효과는 07년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복지지출의 총량은 늘고 있지만, 이는 전체 경제규모가 커지는 효과와 노인인구의 증가를 뒤쫓아 갈 뿐이지 사실상 복지 지출의 불평등 개선효과는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자동적 재정수입의 증가만으로는 현재 수준을 뛰어넘는 복지 확충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복지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복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는 수준의 복지였는데,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더 이상의 복지확대는 어렵다는 복지의 포기선언인 것이다.


  나. 증가하는 복지수요

반면, 복지를 필요로 하는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①복지제도가 성숙해가는 상황에서 의무적 복지지출 증가폭만으로도 상당한 복지지출 증가추세가 예정되어 있으며, ②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고령층 복지수요의 증가가 덧붙여지고 있다. ③취약한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에서 초래되는 복지수요 역시 상당하다. 여기에 ④저상장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지출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한 정부의 답은 “증세는 없다” “추가 복지수요는 시장에 맡기겠다”이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hwbanner_610x114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5/01/26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새사연_전망보고서]'좋은돌봄',현상황에선불가능_최정은(20150126).pdf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저성장 경제기조에 가계소득마저 불안정한 가운데 개인이나 가족의 안전망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육, 보건의료, 건강관리, 영유아에서 장애, 노인 돌봄에 이르기까지 돌봄서비스(사회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다. 돌봄이 그동안 가족이나 여성의 몫으로 여겨져 저평가되어온 측면이 강하다. 이에 돌봄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여갈 방안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

돌봄 욕구는 ‘상승’, 정부 투자는 ‘축소’

그러나 공적으로 준비된 돌봄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돌봄서비스를 위해 마련한 예산이나 규모는 사회적인 기대에 반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살펴보면, 국가 예산은 2013년 3조4천억원, 2014년 4조원, 2015년 3조 8천억원이며, 그 대상규모는 2013년 191만명, 2014년 196만명, 2015년 183만명이다. 이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종합한 결과로 실 집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부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임신출산진료지원을 포함할 경우 대상규모는 조금 늘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전체적인 투자는 지난 몇 년간 변함이 없다. 오히려 올해 예산과 규모가 더 축소되는 경향마저 보여 우려된다(그림1 참조). 돌봄서비스를 더 이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현실도 밝혀지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비율과 희망 비율 간 편차가 적지 않다는 조사가 발표되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자를 일부 포함한 전국 규모의 사회서비스 실태조사(2013년)가 있었다. 이를 보면, 사회서비스 이용 비율은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22.4%로 가장 높고, 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 13%, 재활지원서비스 7.9%, 지역사회서비스 6.5%,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5.2%, 교육 및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4.9% 등이다.

한편 사회서비스의 희망 비율은 문화 및 여가 서비스 29.6%,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19.4%, 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 19.4%,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16.8%, 재활지원서비스 8.6% 등이다. 사회서비스 이용 비율과 희망 비율 간 편차가 문화 및 여가서비스 26.9%p로 가장 크고,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18.2%p, 고용지원 서비스 13.6%p,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11.9%p 등에서도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확대

돌봄서비스는 자격요건, 비용부담, 거주지역 내 서비스의 유무, 질적 수준 등에 따라 이용여부가 판단된다. 현재 정부가 책임지는 돌봄서비스는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책임지는 대상은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에 그쳐 있다. 사회서비스의 공적 대상은 월평균 가구소득 150%미만 가구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소득별로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 충분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빈곤층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차상위계층과 실업이나 질병에 의해 언제든지 빈곤층으로 낮아질 수 있는 계층 모두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 지난해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보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어려운데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거나, 긴급복지를 지원받기는 쉽지 않았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2013년)는 135만명이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규모는 정부 추산으로 103만명에 달한다(국민권익위원회,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2011). 재산기준을 초과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대상 규모도 240만명이며, 빈곤층 경계에 있는 최저생계비 120% 미만 생활자도 70만명이나 된다. 이 모두를 합한 410만명이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로 파악되고 있다. 이 범위를 확대해 일차적 사회안전망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로 넓히면 1700만 명 규모로 확대된다.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에 이어 제3의 사회안전망으로 불리는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도 위와 같은 규모로 생각해볼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는 공적인 돌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이나 가족이 서비스 부담을 전적으로 책임질 경우 비용부담 때문에 돌봄에서 방치될 수 있다.

돌봄서비스 ‘시장화’ 정책, 좋은 돌봄과 ‘동떨어져’ 

돌봄의 비용부담 이외에도 선뜻 이용하기 어려운 데는 서비스에 대한 불신도 크게 자리하고 있다. 누구나 이용하고픈 좋은 돌봄이 불충분한 지금의 현실은 정부의 정책의 잘못된 방향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박근혜 정부는 시장방식의 하나인 바우처를 도입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바우처를 도입하면 돌봄서비스 시장에 공급자간 경쟁이 생겨 가격이 낮아지고, 이용자는 공급자가 늘면 자연스럽게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주장해오고 있다.

2007년 도입된 바우처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자는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를 보더라도, 2009년 이후 설립된 공급기관이나 사업체가 전체의 33.2%를 차지하고 있다. 본 조사의 결과 고용창출력 역시 높다. 사회서비스 전체의 23.1명으로, 관련 산업의 평균 고용창출력 13.6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기대했던 좋은 돌봄과는 멀어지고 있다. 정부가 시장에 기대 공급을 늘려 공급자간 효율적인 경쟁을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급자간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치열하며, 치열하며, 이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기 보다는 질 낮은 서비스만 양산되는 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사회서비스였으나, 이젠 영리기관의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 분야 영리기관의 비중은 23%로 증가했고, 비영리기관의 비중은 76.9%, 공적공급은 0.1%에 불과해졌다(표1 참조). 산모를 위한 돌봄서비스 공급은 절반에 가까운 45.5%가 영리기관이 담당하면서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개인의 비용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아래 조사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영유아보육서비스의 국공립 비중은 5%에 불과하며 90%이상이 절대다수의 민간어린이집이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부모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전체 보육비 부담의 일부에 불과하다.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사교육이 극에 달하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부모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그렇다고 아이의 교육과 보육의 질이 개선되지 않고, 매일 같이 아동학대나 먹거리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hwbanner_610x114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