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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보고서/2015년 전망

복지 없는 노후는 ‘재앙’이다 2015/02/03 이은경/새사연 연구위원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심각한 경제침체, 그리고 해법이 되지 못하는 정부 정책2015년 한국 사회 전망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새사연에서 제출한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국 경제는 3% 안팎의 낮은 경제성장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경제성장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즉 “민자유치 확대, 투자촉진 프로그램,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등 내수 활.. 더보기
‘좋은 돌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2015/01/26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저성장 경제기조에 가계소득마저 불안정한 가운데 개인이나 가족의 안전망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육, 보건의료, 건강관리, 영유아에서 장애, 노인 돌봄에 이르기까지 돌봄서비스(사회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다. 돌봄이 그동안 가족이나 여성의 몫으로 여겨져 저평가되어온 측면이 강하다. 이에 돌봄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 분야 종사자의 .. 더보기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2015/01/22 강세진/새사연 연구이사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50%를 넘어선 주택소유비율자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인 자가거주비율을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1990년 41%, 1995년 46%, 2000년 49%, 2005년 52%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한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인 주택소유비율을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2005년 57%, 2010년 58%로써 이미 60% 수준에 도달한 .. 더보기
유가폭락과 장기침체, 산업구조 전환으로 이어질까? 2015/01/20 이상동/새사연 부원장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지난 해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와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다. 2015년 올해에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의 경제가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미 반토막 난 국제유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4년 조짐을 드러낸 이러한 변화 요인들이 2015년 이후에도 장기화된다면 국내 산업에도 구조 변화의 압력이 불.. 더보기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2015/01/15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2014년 노동시장 동향2014년에도 역시 고용지표 개선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월에서 1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 평균 취업자 수는 2,561만 9천 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월평균 54만 3천 명이 늘어났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 1월에서 11월까지의 평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