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보고서/2013년 전망 썸네일형 리스트형 [잇:북] 집중분석 2013년의 경제 2013 / 02 / 1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잇:북] 집중분석 2013년의 경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여는 글……………………………………………………………………… 3 (김병권) 세계경제 | 피할 수 없는 세계경제 장기침체…………………………7 (여경훈) 한국경제 | 한국 경제는 어디로 ……………………………………… 19 (정태인) 사회적경제 | 협동조합 확산 예상, 우리사회 대안이 되길…………25 (이수연) 노동 | 고용증가세 둔화, 노동시장문제 계속…………………………36 (김수현) 가계부채 | 2013년 가계부채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까…………… 51 (김병권) 부동산 |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앞서 주거복지 진전을…………… 61 (진남영) 경제민주화 | 박근혜 정부.. 더보기 사교육비를 더 늘리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2013 / 02 / 07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이명박 정부 5년 사교육비 변화 추이에서 읽을 수 있는 것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요 약] 서울 수도권의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사교육비를 줄여나간 것이 전체 사교육비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본 문] 학생 숫자도 줄고, 사교육 참여도 줄었지만 지난 2월 6일 통계청이 201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07년부터 해왔으므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사교육비 추이를 모두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과연 이명박 정부에서의 사교육비 추이는 어땠을까? 각종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내리 사교육비 총 규모가 줄었고 지난해는 조사 이후 처음으로.. 더보기 새사연 2013년 전망(8) 부동산 시장과 주거정책 전망 2013 / 01 / 29 진남영/새사연 연구원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앞서 주거복지 진전을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1. 부동산 시장, ‘자산’관점 보다 ‘주거’관점으로 2. 주택가격의 반전? 기대할 수 없다. 3. 주택가격은 소득만으로 구입하기에 여전히 높다. 4. 부동산 시장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5. 임대가격 안정화가 중요하다. 6. 대선공약들을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 [본 문] 1. 부동산, ‘자산’ 보다는 ‘주거’관점으로 접근하자. 집 가진 가구나 집이 없어 임대를 해야 하는 가구나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지난해에 비해 경기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으로 인해 2013년 올해 부동산 경기도 큰 기대가 없다. 단지 새.. 더보기 박근혜표 무상보육의 한계와 과제 2013 / 01 / 28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박근혜표 무상보육의 한계와 과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1. 들어가기 2. 박근혜표 무상보육, 실효성 논란 3. 무상보육,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4. 사교육 부담 증가 5.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미지수 6. 결론 [본 문] 1. 들어가기 해가 바뀌면서 만0~5세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한다는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렸다.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보육료지원과 가정양육수당에 필요한 재정이 포함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되는 수순을 밟는 듯하다. 일단 지난해 ‘무상보육을 한다, 안한다’며 오락가락하는 여러 차례의 정책 파행을 겪으며 마음을 졸였던 부모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만0~2세 무상보육이.. 더보기 새사연 2013년 전망(7) 가계부채 위험 가능성과 대책 2013 / 01 / 2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2013년 가계부채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까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1. 은행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의 위험 2. 가계의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의 위험 3.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가계 부채 4. 가계부채 대선공약 이행이 중요하다. [본 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증가세를 지속했던 가계부채는 매년 우리 경제의 가장 위험한 국내적 요인으로 꼽혀왔다. 위험 수위도 해마다 조금씩 높아졌고 지난해 대선에서는 주요 후보들 사이에서 위기관리 대책 차원에서 다양한 가계부채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선거에서 승리한 박근혜 당선자의 ‘중산층 재건 70%를 위한 10대 공약’의 제 1번이 바로..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