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3 / 30 김병권/ 새사연 부원장

4.11 총선, 뉴타운 공약이 침몰한 곳에 떠오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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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부동산 문제가 반환점을 돌다.

2. 부동산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의 뚜렷한 변화

3. 투자 수익 아닌 주거비용을 접근하자

4. 주거비용과 주거 양극화 해소 방법은?

5. 주거 복지로 가는 길.

 

[본 문]

1. 부동산 문제가 반환점을 돌다

2012년 4.11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접전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 이럴 때면 의례히 각 지역마다 무수한 개발 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올해는 다르다. 물론 영남권 공항건설 공약 등 일부에서는 여전히 개발 공약이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2008년 서울에서 뉴타운 공약 광풍이 불었던 것을 감안하면 4년 만에 분위는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 부동산 시장과 주택 문제에 대해 세상이 변하고 국민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음을 암시해준다.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 그리고 사교육 시장은 2000년대 내내 가장 위험하고 변동성이 심한 세 가지 시장이다. 원래 모두 공적인 사회 서비스 성격이 있는 영역이지만 신자유주의 시장화 논리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부동산과 금융, 사교육이 모두 만났던 공간이 바로 강남이었다. 강남의 사교육 신화와 부동산 불패 신화는 그렇게 만들어졌으며 최근까지 강남은 사교육 경쟁 선도 지역, 부동산 투기 진원지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 강남의 집값이 떨어질 뿐 아니라 교육열풍도 수그러들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이 또한 과거와 확연히 달라지고 있는 점이다.

개발독재의 시대의 고도성장 신화가 더 이상 통할 수 없듯이, 부동산 불패 신화도 영원할 수는 없다. 부동산이 발화점이 되어 터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세계의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을 유지시킬 수 없는 새로운 환경 변화를 맞게 되었다. 그 결과 부동산시장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압박하는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가 지금 달라진 총선 분위기다. 그러면 어떤 변화 요인들이 생겨나고 있는가.

① 우선 세계적인 주택 거품 붕괴로 인한 교훈과 그 여파는 상당 기간 동안 세계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적인 붐을 만들기 어렵게 할 것이다. 거품을 주도했던 미국 주택시장은 2012년까지도 바닥을 지났다는 확신이 없는 상황이며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을 필두로 한 유럽도 유사하다. 중국과 동아시아가 일정한 성장 동력을 배경으로 물가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추세를 타고 있지만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긴장이 상당한 만큼 거품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활황에 연료를 공급해왔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에서 또 다시 첨단 금융기법과 부동산 대출을 엮어서 금융을 팽창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② 인구와 가구 구조의 대변화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과거처럼 주택을 대규모로 장기공급해온 구조를 더 이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간 상황에서 2010년부터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었다. 2015년부터는 주택 주요 수요층인 40~50대 인구 비중도 감소할 전망이어서 더 이상 구매능력을 가진 대량의 수요층이 매년 확대되기는 어렵다. 2010년부터 강력하게 확산된 부동산시장 대세 하락 전망의 배경이기도 하다. 더욱이 경제력이 취약한 30대 이하나 70대 이상의 1,2인 가구가 가구 수 증가를 주도하면서 과거 같이 중형 아파트와 같은 고가 아파트 수요가 더 이상 만들어질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양적인 주택수요 증가 추이도 질적인 주택수요 양상도 과거와는 상당히 다를 것이 확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③ 2008년부터 사실상 지속되고 있는 장기침체와 소득 불평구조가 주택 구매력을 장기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현재 세계경제는 북미와 유럽이라고 하는 주요 선진 경제권이 장기침체와 저성장에서 쉽게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거의 유일하게 성장 동력이 다소 유지되는 중국과 동아시아도 과거의 고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다. 가계의 소득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매우 희박한 상황에서 주택시장이 이전처럼 회복될 수는 없는 것이다.

④ 특히 우리나라는 천조 원에 이른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을 근원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2000년대 부동산 거품이 가계부채를 연료로 가열되었던 것을 상기하면 가계부채 억제는 곧 부동산 시장의 엔진이 식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것보다 가계부채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크게 퍼져 있는 상황이다. LTV나 DTI 같은 금융을 풀어서 부동산을 살리는 해법은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게 된 것이다.

⑤ 2010년 무상급식과 무상 교육, 무상 보육 등에서 발화된 보편 복지 요구가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의 요구가 되고 주거복지로까지 확산되면서, 주택 문제가 부동산 시장 살리기 문제가 아니라 주거 복지실현 문제로 전환된 점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주택이 팔리는 상품이나 가치가 불어나는 자산이기 이전에 살아가는 공간”이고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갈 공간”이라는 공감대가 국민들에게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실로 획기적인 인식변화가 될 것이다. 주택이 상품과 자산 이전에 주거 공간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면 할수록 ‘시장’을 살릴 것인가 아닌가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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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여기 두 사람이 있다. 박근혜와 정동영. 2007년 대선에서 이 두 사람은 각각 예선과 본선에서 패배하였다. 그리고 최종 승자는 현 대통령 MB다. 그리고 4년이 지났다.

먼저 정동영을 보자.

"저는 신자유주의 본질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작용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 전망과 비전을 갖고 잊지도 못했습니다. 관료 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어떤 실효성 있는 대안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지했습니다. 2007년 대선이 끝나고 불과 9개월 만에 터져 나온 미국의 금융위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서서히 침몰하는 거대한 타이타닉호 였다는 사실을..."

2010년 8월,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동영의 ‘반성문’ 내용의 일부이다. 그가 진단한 대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계기는 1997년 IMF 외환위기다. “IMF가 강제한 금융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정리해고의 깃발을 들라는 강요”와 신자유주의 본질에 대한 무지가 우리사회에 양극화, 비정규직, 실업의 재앙을 초래하였다.

한편, IMF 체제 10년 뒤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손쉽게 정권을 교체하였다. 그들이 당시 내세운 정책기조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와 높은 세율을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사회갈등 구조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공약 자료집에서...)

이는 또 다른 정치인, 박근혜의 경제정책 공약인 ‘줄푸세’이고 MB가 그대로 수용하여 가열차게 추진하였다. 결과는 어떠한가? 그렇게 비난하던 참여정부 5년에 비해 성장률은 1.25%p 떨어지고, 물가는 0.67%p 상승하였다.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3.2%에서 0.4%로, 내수증가율은 3%에서 1.4%로 떨어졌다. 5년 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나 10년 내 세계 7대 경제강국에 진입하겠다는 야심찬 비전도 한낱 공수표에 불과하였다.

지난 4년 동안 박근혜가 줄푸세나 MB노믹스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로운 경제정책기조를 제시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다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변명만 있을 뿐이다.

"당시는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줄’(감세)을 내세웠던 것이고, 지금은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 간격을 좁히는 게 중요하다. 그 시대 상황마다 필요한 게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오마이뉴스, 2012/3/14)

박근혜가 줄푸세를 내세웠을 시점인 참여정부 말기에는 5%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지금보다 경기가 나았으며, 양극화 지표는 이미 그 당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녀의 변명에는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상황이 변했다는 이유로 마지못해, ‘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를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맞춤형(targeted)복지란 특정계층에만 복지수혜를 지원하는 시혜적이고 잔여적 개념이다. 실상 복지에 대해서도 철학과 비전의 진정성을 찾아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비해 정동영은 신자유주의 본질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담대한 진보’의 핵심인 ‘역동적 복지국가의 건설’을 국가모델로 제시하였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부의 재분배를 넘어 적극적으로 부를 창출하는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복지국가입니다. 고용, 주거, 교육, 의료, 노후 등 삶의 전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적 경제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근거로 경제의 역동성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제가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의 성공을 확신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자산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4대강, 한미FTA, 강정마을 등 그를 필요로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실업자, 농민...”들의 현장에 그는 항상 맨 앞에 서 있었다. ‘사람’을 최고의 자산으로 여기며 실천하는 정치인 정동영, ‘사람’을 선거의 도구로만 여기며 성찰 없는 정치인 박근혜. 2012년 우리는 두 번의 선거를 통해 그 둘의 행보를 기억하고 주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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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살

    풉..

    2012.03.30 13:22 [ ADDR : EDIT/ DEL : REPLY ]

2012.02.22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복지담론에서 승리하기

복지가 대세입니다. 선거시즌을 맞아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복지확충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별히 우열을 가리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이렇게만 간다면 선거이후 우리는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복지국가는 경제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를 누구에게 주는가에 대한 문제만으로 바라봐선 안됩니다. 세계화와 양극화로 인해 발생한 빈곤의 문제를 복지혜택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원인을 그대로 두고 현상에만 손을 대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화가 복지에 미친 영향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와 그로인한 양극화의 심화를 불러왔습니다. 국경이 없어진 다국적 기업들은 보다 규제가 적고 임금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옮기겠다고 협박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업에 대한 세금을 지속적으로 낮춰주고 있습니다. 또 한 측면으로는 노동의 유연화가 진행됩니다. 정식 고용을 줄이고 하청이나 위탁형태로 바꾸어 그 과정에서 노동자는 양극화 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세계화는 이런 식으로 복지의 영역을 약화시킵니다.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과 정책적 수단은 줄어드는 반면, 높은 고용강도와 노동의 양극화, 질높은 일자리의 감소로 복지 수요는 크게 늘어나는 악순환을 겪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각한 경제위기상황이 오면 막대한 공적자금은 자본을 살리는 데로 투자되며 국가경제는 갈수록 취약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복지국가의 위기 현상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국가지출에 대한 비효율이 지적되고 복지망국병이란 말을 덧씌웁니다.

결과적으로 경제구조와 복지문제가 분리되어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든 재원을 확충해서 필요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고 복지의 핵심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느냐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프로그램의 차별성을 넘어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이 이야기 되고 있고 재정 마련을 위한 논쟁이 치열합니다. 누가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하는지가 선거 차별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를 유지한 채 복지를 통해 문제점을 완화하겠다는 방법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4대보험의 보장성을 강화도 중요하지만 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자본통제와 재벌개혁, 적극적 일자리 창출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지국가 건설 논쟁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복지프로그램 확충을 넘어 경제-복지의 선순환 사회로 갈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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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병찬

    얼마 전 캐나다의 의료현실을 듣고 그냥 제도 뿐이 무상의료에 대한 고민이 모든 복지담론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상의료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것과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의사들은 미국으로 이주하는 현실 속에서 캐나다 국민들은 무상의료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지 그리고 이런 상황의 무상의료라면 과연 급한 성격의 한국 사람들에게 무상의료가 진정으로 의미있게 다가올지도 고민해 보고 싶더군요.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모델은 새로운 방향이자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두서없이 언급해 보았습니다.

    2012.02.29 00:54 [ ADDR : EDIT/ DEL : REPLY ]
  2. 복지 담론 전에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란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경제 주체들의 생산 능력도 중요하구요. 다만 요사이의 이슈는 이 복지를 빚내서 하느냐 세금을 더내서 하느냐 예산을 절약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이슈 아니었던가요?

    2012.03.12 17:44 [ ADDR : EDIT/ DEL : REPLY ]

진짜 '좌 클릭'은 노동 민주화로 확인된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갑작스런 '좌 클릭' 아닌 오랜 '우 클릭'에 놀라다.
2.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 - 노동시장에서의 '잔혹한 독재'
3. 자본주의 위기의 활로는 노동시장에 달렸다.
4. '노동 민주화'가 왜 사회개혁의 중심인가.

[본문]
1. 갑작스런 '좌 클릭' 아닌 오랜 '우 클릭'에 놀라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이라는 양대 선거 앞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보편 복지담론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은 물론 부자 증세도 상당히 큰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외부적으로 2011년 재발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1%탐욕에 저항하는 월가 시위의 세계적 파장 효과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비록 강도와 초점은 다르지만 보수적인 새누리당조차 경제민주화를 정강의 맨 앞자리에 놓는 등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역시 보수와 진보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것이다.

이 뿐인가. 외환위기 이후 15년 동안 노동계가 실로 눈물겹게 반복해서 주장해왔던 비정규직 차별 철폐나 노동시간 단축, 해고요건 강화를 포함하여 심지어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올려주기 위한 노동법 개정까지 정치권에서 터놓고 주장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과연 정치권의 ‘급격한 좌 클릭’이라고 할 만하다. 과연 조선일보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과거 민주노동당 공약을 베끼기하고 있다고 통탄할 만큼 정말 보수적 정당들이 적어도 정책 면에서 민주노동당 정체성에 접근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정치권에서 상당정도 보편복지에 대한 수용태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올해 들어서면서 복지 담론에서 큰 쟁점은 끝났다고 생각했던지 의제의 주 무대가 경제 민주화로 이동했고 재벌개혁 논쟁이 불붙고 있는 중이다. 민주통합당은 ‘보편 복지 - 경제 민주화 - 부자증세’를 핵심 정책 공약구도로 잡고 있다. 심지어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새누리당까지 과거에 비하면 대단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크게 진보 의제구도는 보편복지에서 경제 민주화로 나아가고 있고 2012년 현재 이것이 노동 민주화로 더 전진할 수 있을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문제를 한 발만 떨어져서 보면 지금 상황이 ‘너무 빠른 좌 클릭’을 운운할 상황인지 심각히 의심스러운 대목이 너무 많다. 과연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이나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화를 요구하는 수준의 경제 민주화가 언제의 얘기인가. 대표적인 독재정권이라고 할 전두환 정부가 만든 것이다. 전례가 없던 획기적인 개혁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나 비정규직 임금격차 완화 등도 마찬가지다. 외환위기 이전에 노동운동이 대체로 확보하던 것들이다.

그 만큼 1997년 환란이후 우리나라 경제 민주화나 노동 민주화가 심각한 후퇴를 거듭했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진보가 그 동안 매우 소극적이고 혁신성과 자신감을 상실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 최근 진보 담론의 확산을 보고 ‘좌 클릭’이라고 깜짝 놀라서 당황할 정도 수준으로 우리 사회의 진보가 혁신 구상을 갈고닦지 못한 것이 아닐까. 오히려 보수가 이끌어온 담론 구조에 거의 비슷하게 맞추어가 버린 것은 아닐까. 결국 지금 보수의 ‘갑작스런 좌 클릭’에 놀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진보가 ‘오랫동안 우 클릭’ 해온 것에 새삼스레 놀라야 하는 것은 아닌가.

확실한 것은 민주정부 10년, 그리고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우리 사회를 잠식했던 신자유주의와 그 필연적 산물인 양극화로 인한 국민의 누적된 고통이 점점 더 인내력의 한계에 가까워 오기 시작했고 이것이 그 동안의 반동의 역사를 바꿀 잠재력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2008년 시작되어 잠깐의 회복을 제외하고는 점점 더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경제 위기는 자본주의와 현재 경제 모델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에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민심의 아래에서부터 진보를 향한 기대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고, 단지 그 초기적 형태가 복지 담론의 빠른 확산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복지담론 확산은 시작일 뿐, 점점 더 경제민주화, 노동 민주화, 자본 통제로까지 진보에 근거해 사회운영과 사회모델을 다시 찾아보려는 열망들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진보운동과 진보 정책들이 여기에 준비되어 있지 못할 뿐인 것이다. ‘지금의’ 좌 클릭을 대단하게 생각하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우 클릭을 반성하면서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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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보가 오랫동안 '우' 클릭해온 주의적 후퇴를 시작한 것은 만 20년 전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누가 진정으로 민중 편인가?'를 가지고 논쟁했고 당연히 노동민주화도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이는 마찬가지고요. 다만 한국사회를 비롯한 일부 (준) 주변부 사회가 가로 늦게 '좌'클릭을 했다면 이미 다른 곳들은 빠르게는 2차 대전 후 늦게는 1960년대 중반 ~ 후반 이후 '우' 클릭을 한 좌파들이 대거 존재해 온 것입니다.

    한 편으로 복지 공약이나 이 논쟁을 보니 복지로 항거진영과 지배진영이 하나 된 듯 한 느낌인데 다른 (준) 주변부 일부에서도 있기는 하지만 한국사회는 특히 지배와 항거 모두에서 일체화하는 (즉) 하나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http://psyche2k.tistory.com/787 에서는 작가들이 과거에 자발적(?) 일체화한 예를 소개했고 르몽드의 2편(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526 ,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548 )은 신체가 아직 진보화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합니다. - 새사연의 다른 문서에도 이미 있기는 합니다만. 즉 주의가 없거나 일부 프레임이 항거랑 지배가 공유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공산권이 붕괴하고 나서 더 심각해진 현상이긴 하지만 이전에도 아직은 초기여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니 이 보다 더 심각한 생명보존적인 차원이긴 했겠지만 주의의 형성이 늦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작금의 현상이고 지금과 같은 전환을 앞 둔 혹은 새벽이 절실한 시기에 자주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극복에서만 노동민주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두서없이 그리고 관련이 적은 내용을 작성했지만 노동민주화 역시도 주의의 형성 뒤에만 가능하고 현 시점의 세계 정세에서 "'좌' 클릭" 정도를 넘어선 정세와의 조응이 절실한 과제입니다.
    중간 대목의 (구) 민노당 강령과의 일치는 문제라고 거듭 생각합니다.

    2012.02.22 12:25 [ ADDR : EDIT/ DEL : REPLY ]

2012 / 02 / 0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 서론: 2012년 경제전망을 수정하라(김병권)

1. 한 달 만에 엎어지고 있는 전망치들
2. 여전히 부채축소의 초입 단계, 그러면 언제까지?

◆ 양대 선거와 한국사회: 정권교체를 넘어 거대한 전환을 준비하자(정태인)

1. 역사로서의 현재 - 3중 위기와 대침체에서 장기 침체로
2. “87년 체제”의 위기와 “거대한 전환”
3. “정권 교체”에서 “시대 교체”로

◆ 세계 경제: 장기 침체를 맞은 선진국과 우리의 대응 정책(여경훈)

1. 성장 동력을 상실한 선진국 경제
2. 대차대조표 침체(Balance Sheet Recession)
3. 유럽에 찾아온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4. 2012년의 주요 경제 리스크
5. 미국과 유럽발 경제 위기의 국내 전염에 대비해야

◆ 한국 경제: 3%대의 경제성장률 전망 뜯어보기(정태인)

1. 성장률 전망, 어쨌든 결과만 맞춰라
2. 세계 경제 성장률 3.5% 내외는 합리적인 전망일까?
3. 환율은 1100원대를 유지할까?
4. 민간소비 증가율이 작년보다 높아질까?
5. 설비투자는 희망이 될 수 있을까?
6. 건설투자가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거라고?
7. 그렇다면 또 다시 수출이 한국 경제호를 구할까?

◆ 한국 경제: 내수 경제 강화는 소득 재분배의 경제개혁으로부터(김병권)

1. 무역 1조 달러 돌파, 그 성과와 한계
2. 한미 FTA가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 무역이 핵심
3. 민간소비 증가를 바란다면 내수를 살려야
4. 소득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소가 내수 회복의 길

◆ 노동시장: 불평등과 양극화 줄이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 필요(김수현)

1. 2012년 고용 증가 둔화
2. 청년고용, 길을 찾을 수  있을까?
3. 계속되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
4. 유연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 정책으로의 전환

◆ 가계부채: 가계부채의 새로운 위험요인과 대책(김병권)

1.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
2. 우리만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3. 새로운 위험, 서민부채의 급증
4. 2012년 가계부채위험 관리 정책방향
5. 참고 : 2003년 카드대란에서 생각해볼 두 가지

◆ 복지: 일자리 복지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이은경)

1.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2. 2012년을 뜨겁게 달굴 복지논쟁
3. 선거용 복지 공약을 넘어 제도 개선을 이루려면

◆ 보건의료: 무상의료와 공공성을 위한 시스템 개혁(이은경)

1. 2011년 의료 핵심 뉴스
2.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계획
3. 보건의료 분야 쟁점
4. 무상의료와 근본적 시스템 개혁 논의로 이어져야

◆ 보육: 심화되는 저출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최정은)

1. 문제제기
2. 2012년 공보육 환경 만들어야
3. 보육-여성고용-출산 연계 종합대책 필요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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