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7 / 09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양적 지표 개선에도 고용의 질적 수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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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12년 상반기 고용동향
2. 양적 지표 개선에도 고용의 질적 수준 우려

3. 2012년 하반기 고용전망 및 시사점

 

[본 문]

1. 2012년 상반기 고용동향

2012년 상반기에는 2011년의 고용증가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2년 1월에서 5월까지 매달 전년동월대비 40만명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했으며, 고용률 역시 전년동월과 비교해 계속 상승하였다. 1월에서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평균 46만 6천명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평균 0.4% 상승하였다.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2009년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보인 이후, 201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취업자 수의 증가세, 고용률의 상승세가 2012년 상반기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12년도에도 계속되고 있는 취업자 수 증가세는 2010년과 2011년 상반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의 취업자 수 증가, 고용률 상승세를 이끈 것이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였다면, 2011년 하반기부터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와 고용지표 개선을 이끌고 있다. 제조업의 취업자 수 증가가 예상했던 것처럼 둔화되는 가운데 기대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2010년과 2011년 상반기 한 때 415만명이 넘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서 405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 2011년 하반기 이후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는 줄곧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수출호황을 바탕으로 가장 많은 취업자 증가세를 보이며 고용지표를 개선시켰던 제조업이 2012년 들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제조업은 2012년 들어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 수가 감소한 산업으로 나타났다.

이런 제조업의 공백을 매운 것은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과 같은 전통적 서비스산업이다. 금융위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취업자 수 감소세를 보이던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가 2011년 하반기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섰고, 금융위기 이후에도 감소세를 보이던 숙박 및 음식점업 역시 2012년부터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2012년 1월부터 5월 사이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을 합한 전통적 서비스산업에서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평균 11만 9천명으로, 제조업의 같은 기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 평균 9만 1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산업 역시 2012년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에 일조하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취업자 수 증대를 보인 산업으로 2012년에도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2012년 1월에서 5월 사이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평균 9만 2천명이나 증가하였다. 2011년 가구실질소득의 감소와 함께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도 2012년에는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평균 5만 8천명이 증가했다. 또한 정부 고용이 중요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2만명 정도의 고용을 계속해서 유지함으로써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그림 3] 참조).

금융위기 이후 415만명을 바라보던 제조업의 취업자가 405만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정부의 토목, 건설부문에 대한 예산 투입에도 큰 개선을 보이지 않은 건설부문 경기와 취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2년 상반기에도 2011년의 취업자 수 증가추세와 고용률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2. 양적 고용지표 개선 속, 고용의 질적 수준 우려 증가

2012년 상반기에는 기저효과가 많이 사라졌음에도 전년동기대비 40만명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2011년의 고용증가세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이와 같은 고용의 양적 수준에서의 개선은 2012년 5월 현재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나아진 고용지표로 이어졌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고용지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거나, 오히려 나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고용의 양적 측면의 개선이 질적 측면의 개선을 동반하지 못한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산업의 경우 눈에 보이는 고용지표의 개선에는 기여했지만, 희망근로, 청년인턴과 같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증가시켜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고 있다. 고용의 양적 증가와 함께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악화가 발생할 경우, 고용현실의 실질적인 개선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2012년 상반기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고용의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조업 일자리에서의 취업자가 줄어들고,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의 비중이 큰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전통적 서비스산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고용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각각 182만 3천원, 118만 9천원으로 제조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232만 5천원인데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도매 및 소매업 57.6%, 숙박 및 음식점 87.2%로 27.8%인 제조업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2012년 상반기 증가한 취업자들의 종사상 지위에서 보이는 특성 또한 이러한 고용의 질적 수준 악화라는 우려를 증가시킨다. 2012년 상반기 증가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2011년 동기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상반기의 취업자 증가가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을 중심으로 하였다면, 2012년 상반기의 고용증가는 상용직의 증가추세가 약화되고 임시직의 증가추세는 더욱 중요해졌다는 특성을 가진다([그림 5] 참조). 2011년 상반기에는 임시직과 일용직이 모두 전년동기대비 감소하는 가운데 상용직이 60만명 이상 증가한 반면, 2012년 상반기에는 상용직의 증가가 40만명 수준에 머문 대신 임시직이 전년동월대비 평균 11만 7천명 증가한 것이다. 2011년 상반기에는 전년동월대비 임시직 노동자의 규모가 11만 2천명 감소했었다.

이런 임시직의 증가와 함께 취업자 수 증가에서 더욱 중요해진 것은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비율이다. 2011년 상반기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상반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평균 1만 6천명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평균 6만 8천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2012년 상반기에는 전년동월대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평균 7만 8천명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평균 8만 1천명이 증가해, 전체 자영업자가 전년동월대비 평균 15만 9천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조).

2011년 동기와 비교해 2012년 상반기 고용증가에서 나타난 특성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임시직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상용직 취업자가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이 짧은 임시직 노동자가 증가했다는 점과 자영업자의 비중, 특히,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약 8만명이나 증가한 현실은 늘어난 일자리의 고용의 질적 수준에서의 우려를 가지게 함과 동시에, 2012년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가 2011년의 취업자 수 증가와 동일한 선상에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어 온 청년고용문제는 2012년 상반기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들어 지속적으로 청년층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청년고용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줄어든 청년층 일자리와 함께 청년고용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더욱 심각하게 이야기되기 시작했고, 금융위기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안들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2012년 상반기 20대 청년층의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고용률은 조금 상승했으며, 취업자 수 감소 추세는 예전보다 완화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 7] 참조). 2011년 전년동월대비 평균 9만 1천명이 감소했던 20대 청년층 취업자의 수가 2012년 상반기에는 전년동월대비 평균 4백명 정도만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것이 청년고용문제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청년고용문제는 이미 상당히 나빠진 상태에 있고, 2012년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청년층 일자리가 증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2년 상반기 전년동월대비 평균 40만명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동안에도 20대 청년층 노동자는 늘어나지 않았다. 반면, 50대와 60대 중고령 취업자는 크게 증가하였다. 청년층에 대한 정규직 신규고용,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개선이 없을 경우 당분간 이러한 청년고용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 2012년 하반기 고용전망 및 시사점

2012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고용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취업자 수 증가, 고용지표의 개선이 당분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월평균 40만명 이상의 상반기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가 하반기에도 지속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전히 올해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작년 수준에 못 미칠 것이라 예상되고 있으며, 남유럽 국가들과 관련된 경제적 불확실성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012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지난 12월 3.7%에서 3.5%로 낮추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이보다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유럽, 미국, 중국의 제조업 구매력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전세계적인 경제침체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예상 때문이다. 특히, 유럽, 미국, 중국의 제조업 구매력 하락과 무역량 감소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은 생산량의 하락을 가져와 직접적으로 고용량을 줄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예상만으로도 투자감소를 가져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역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많은 방안들을 찾고 있지만, 위기가 부각되고 있으며, 오히려 불안감이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경제적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신규고용 규모를 감소시켜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규모를 유지하는 대신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을 증가시켜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제조업에서의 고용성장 둔화추세도 하반기 고용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2012년 상반기 전년동월대비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속에서도 지속적인 취업자 증가추세를 이어온 데는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고용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이들 산업은 제조업으로부터의 유출효과에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제조업의 고용둔화가 계속될 경우 전통적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에 대한 기여도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4분기와 2012년 1분기 제조업의 국내총생산은 전년동기대비 모두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보이며 405만명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같은 제조업에서의 고용둔화가 계속되고, 이로 인해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유출효과가 사라질 경우, 2012년 상반기와 같은 고용증가세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상의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2012년 하반기 상반기와 같은 수준의 고용증가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란 예상을 하게 한다. 하지만 고용의 질적 수준이 하락할 경우 고용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 정규직 고용 대신 비정규직 고용을, 상용직 대신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을 통해 현재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를 이어갈 수 있으며, 기업으로부터 고용되지 않아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이 증가하는 것을 통해서도 취업자 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상반기의 경우 임시직과 함께, 특히 이와 같은 자영업자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용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는 한편, 실제 고용된 임금근로자 규모로 보았을 때 2011년의 고용의 증가추세가 2012년 상반기에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게 한다. 즉, 고용된 노동자의 증가추세는 2012년 상반기에 이미 2011년의 증가세보다 약화된 것이다.

하반기에는 이와 같은 고용증가세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의 양적측면 개선과 함께 질적 측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고용문제, 여성고용문제, 양극화 문제 등 기존에 노동시장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둔화 국면에서 청년층과 여성은 더욱 심각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와 차별에 직면할 수 있고,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빈곤문제, 근로빈곤문제가 더욱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년과 여성 등 노동시장 내 차별과 배제에 직면해 있는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를 스스로 증가시키고, 스스로의 힘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노동시장 내 차별과 배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 임금과 사회보험제공 등 고용조건의 차이는 과도하게 큰데, 이러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정규직의 대부분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이를 직장으로부터 제공받는 이는 40%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의 개선과 함께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는 등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정책들로, 유연한 노동시장정책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단기적으로 성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의 양적 지표 진작과 함께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추진하고,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청년고용의 증가, 50% 고용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여성고용률의 진작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정책은 내수진작을 통해 소비를 확대시키고 그것이 다시 생산으로 이어지게 하는 안정적인 경제체제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2012년 상반기 고용증가에서 드러난 자영업자의 증가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상반기 전년동월대비 월평균 15만 9천명의 자영업자가 증가했다. 그리고 이 중 고용원이 없는 독립자영업자가 8만 1천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영업 취업자가 고용의 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구 소비가 위축된 지금 상당수 영세자영업자들이 저소득과 불안정한 일자리 환경에 직면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독립, 영세자영업자를 찾고, 이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스스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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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7 / 0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18대 대선, 이렇게 내버려둘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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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없다

우리 연구원이 주장한 것처럼, “정권 교체를 넘어 시대교체”의 과제가 부여되어 있는 중차대한 2012년 대선이 반년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아직 국민 앞에 제시된 설득력 있는 비전도 없고 쟁점도 없고 활력도 없다. 여당의 유력한 박근혜 후보는 스스로 책임 있게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경제 민주화 논쟁처럼 측근들 논쟁 뒤에 숨어있는 기이한 형국이다. 범 야권의 유력인사인 안철수 원장도 아직 출마 자체를 결정했다고 말해주지 않고 있다. 민주통합당 안의 예비 후보들이 이제 막 대선 참여를 결정하고 자신들의 의지를 표명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11월 6일 대선을 치를 미국의 경우, 일찌감치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롬니 후보 사이에 증세와 일자리, 의료 문제 등으로 굵직한 쟁점을 형성하면서 치열한 논쟁을 벌여가고 있는 것과도 많이 다르다. 무상 보육을 포함한 보편 복지,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 그리고 일자리와 성장전략에 대한 약간의 논쟁이 있을 뿐, 잠재적 후보들 사이의 본격적인 정책구상과 쟁점은 전혀 형성되어 있지도 않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들이 시대를 읽어내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시기가 되어야 하지만 아직은 전혀 조짐도 없다.

 

다시 투표 참여율이 낮아질 수도

당연히 국민들의 대선 투표 참여 의지가 떨어질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치러진 프랑스 대통령 선거 80% 투표율은 고사하고 2002년 대선의 70.8%도 지금까지는 난망이다. 국민의 참여가 낮은 선거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다.

지난 4월 11일 치러진 총선은 2008년 총선 투표율 46.1%보다 훨씬 높은 54.3%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이 역시 사실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낮은 총선 투표율일 뿐이다. 심지어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 54.5%보다도 낮다. 2012년 1월 민주통합당의 상승세에 야권연대 성사에 따른 활기와, 여기에 대비되는 새누리당의 위기의식이라는 긴장국면 속에서 총선이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높지 않았던 투표율이었다. 그리고 야권 연대까지 한 야당이 패배하고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했다. 대선을 앞둔 지금 투표 참여 의지를 돋울 환경이 훨씬 열악하다.

2004년 총선과 2008년 총선 투표율 사이에서 결정된 이번 총선 투표율 비율 정도와 유사하게, 12월 대선 투표율이 (2002년 대선과 2007년 대선 투표율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대략 67~68% 수준이 예상된다. 지난 6월 18일 한국일보가 30명의정치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해 본 올해 대선 예상 투표율도 68.1%로 비슷했다.

 

20~30세대에서부터 국민 스스로 대선 국면을 만들어가야

그런데 이 정도 투표율도 아래 그림처럼 20~30대들이 2007년 대선과는 달리 상당히 많이 참여해야 한다. 54.3%투표율을 보였던 4.11총선보다 대략 5백만 명 이상이 더 투표장에 가야만 12.19일 대선 투표율이 67~68%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50만 명도 아니고 5백만 명이다. 20~30대는 50%를 넘어 60%에 가까운 투표율을 보여주어야 한다.


문제는 위의 투표율 참여율을 보여주어도 정권교체가 안 될 수 있다는 점이다. 4.11총선 투표율은 보수적인 집권 여당의 과반확보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총선과 대선을 단순 비교할 수 없고 투표 참여와 투표 성향은 명백히 다른 얘기지만, 총선 정도의 투표율 상승률로는 시대교체는 고사하고 정권교체도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500만 유권자가 아니라 최소 750만 유권자가 더 투표에 참여하여 70%이상의 투표율을 보여주어야 한다.


열쇠는 20~30 청년들이 쥐고 있다. 청년들의 투표 참여율이 얼마나 획기적으로 올라가는가에 따라 대선 투표율과 선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유력 대선 후보들은 ‘청년미래최고회의’, ‘빨간 파티’ 등 이미지 정치 수준에 머무른 청년소통을 하고 있을 뿐이다. 청년들의 삶과 특히 밀접한 최저임금 협상이 파행으로 낮게 결정 났는데도 이를 적극 문제 삼는 대선 후보들도 거의 없다.


지금 세계는 경제위기 와중에서 7500만 명이라는 유래 없는 청년 실업이 지속되면서, 청년세대들이 “잃어버린 세대”가 될 위험까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어떤 지도자가 한국의 청년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찾아줄 것인가.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18대 대선을 이렇게 가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제시할 비전이 무엇인지, 실효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누구와 함께 실현하고자 하는지 말해주지 않으면 찾아야 하고 따져서라도 가려내야 한다. 그리고 선택해야 한다. 선험적 패배의식과 좌절에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최근 5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보내야 할 5년이 어떤 나날일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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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7 / 06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저성장의 덫에 빠진 선진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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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그리스,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유럽위기의 심화와 미국경제의 재 둔화, 중국경제의 하락 등 세계 3대 경제권이 모두 흔들리면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대한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는 유일한 버팀목 수출이 마이너스로 빠지고 가계부채와 부동산이 덫에 갖힌 민간소비 부진으로 인해 1사분기 성장률은 2.8%에 그치는 등 올해 경제가 3%를 넘기기도 쉽지 않다. 일찍이 우리 연구원이 올해 초에 한국경제가 3%미만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8조원에 이르는 추가적 재정투자(사실상 추경 예산)로 0.3%쯤 성장률을 끌어올려 3.3%까지 달성해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경제가 다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글로벌 금융불안이 장기화되면서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받던 가계부채위기가 급격히 증폭되고 있는 중이다. 1000원 가계부채는 정말 부동산 붕괴와 맞물려 급작스럽게 붕괴하면서 2003년 카드대란에 버금하는 신용 파산자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도 필요하다. 우리 연구원은 2012년 1월 경기전망 발표를 토대로 하반기에 수정되거나 재확인 되어야 할 이슈들을 간단히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세계경제 전망 → 한국경제 전망 → 고용전망 → 가계부채와 부동산 의 순서로 4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목 차]

1. 세계경제 동반침체 우려

2. 저성장의 덫: 네 가지 경제적 요인

3. 하반기 세계경제 전망 및 시사점

 

[본 문]

1. 세계경제 동반 침체 우려

1) 성장 동력을 상실한 세계경제

[그림1] 주요 국가의 경기선행지수

- OECD 국가들의 경기선행지수는 2011년 2월 정점(101.06)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작년 10월부터 저점을 딛고 반등하기 시작함. 이는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일본의 선행지수 반등에서 비롯되지만 최근 4개월 지수 반등 폭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OECD 경기선행지수는 경제 활동의 전환점(turning point)을 확인하는 지표로 유용함. 통상 이 지수가 100이면 현재의 경제 상태는 장기 추세(잠재GDP)를 반영한다고 해석함.

-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의 영향으로 유로지역 전체의 선행지수는 작년 2월 이후 14개월 연속 하락함.
- 특히 상반기 중국과 인도의 선행지수가 지속적으로 장기추세선 아래로 하락하고 있음. 세계경제는 미국과 일본 경제의 선행지수 개선, 유로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악화로 지역에 따라 경제활동 개선과 침체가 양분되는 특징을 보임.
- 통상 경기선행지수는 실물경제에 비해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해석함. 따라서 작년 3사분기부터 유로와 중국 경제는 위축 국면에 진입했으며, 하반기 내에 전환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많지 않음.
- 한국경제는 작년 12월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미국, 일본 경제와 마찬가지로 유로위기의 영향으로 지수 상승 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 선행지수 전환점 기록 여부는 향후 몇 개월 동 지표를 더 주시해야 함.

[1] 세계 주요 국가의 6PMI 지표

유로

미국

중국

한국

세계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

독일

유로

4

40.7

43.5

43.8

46.9

46.2

45.9

54.8

49.3

51.7

-

5

43.1

42.0

44.8

44.7

45.2

45.1

53.5

48.4

51

50.6

6

40.1

41.1

44.6

45.2

45

45.1

49.7

48.2

49.4

48.9

비고

09.2분기 이후 최저치

09.7월 이후 최저

09.1분기 이후 최저

경기수축 전환

경기수축 전환

*유로 Markit, 미국 ISM, 중국·한국 HSBC에서 발표하는 PMI, 세계는 JP Morgan


- 최근 생산동향을 반영하는 제조업 PMI(구매력지수)는 세계 3대 경제권이 4월 이후 일제히 하락하여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우려가 부각됨.
- 6월 세계경제의 제조업 PMI는 48.9로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짐. 유로지역은 독일과 프랑스의 PMI가 2009년 2사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중국 또한 8개월 연속 동 지표가 하락하여 2009년 1사분기 이후 최저치 기록.
- 미국경제의 제조업 PMI는 5월 53.5에서 6월 49.7로 2009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경기수축 국면으로 전환됨. 한국경제의 제조업 PMI는 4월 14개월 최고치인 51.7에서 5월에는 51로 하락함. 6월에는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인 50 이하인 49.4로 하락하여 경기 수축으로 전환됨.
- 한편 세계경제 침체와 불확실성에 따라 수출과 수입을 포함한 세계 무역량은 2010년 5월을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함. 세계 무역량은 3월에 전월대비 0.2% 감소하였고, 4월에는 0.8%로 감소폭이 확대됨.
- 전년동월대비와 비교하면, 수출과 수입은 각각 3.3%, 2.2% 증가하는데 그침. 특히 유로위기의 영향으로 유로지역 수출과 수입은 각각 -5.2%, -5.1% 하락하여 심각한 경기침체를 반영함.
- 따라서 작년 하반기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세계경제는 유로위기의 여파로 더욱 강화된 전반적 ‘긴축’ 기조가 전환되지 않으면 하반기 경기침체 지속은 피할 수 없음.
- IMF는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작년 9월보다 0.5%p 하락한 3.5%를, UN은 6월 전망에서 1월보다 0.1%p 하락한 2.5%로 수정함.
- 두 기관 모두 미국경제는 소폭 상향 조정했으며, 유로 지역과 중국경제는 하향 조정함. 유로 지역은 -0.3%, 중국경제는 8% 대 초반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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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6 / 08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불평등은 어떻게 세계경제를 침체로 몰아넣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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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세계경제 동반침체 우려 부각

2. 불평등과 경제위기 메커니즘

3. 최근 한국경제와 정책방향

 

[본 문]

1. 세계경제 동반 침체 우려 부각

 

1) 세계 3대 경제권 PMI 일제히 하락

- 최근 그리스의 디폴트 또는 유로존 탈퇴 우려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실물경제 또한 고용 및 PMI(제조업 구매관리지수) 지표 부진으로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우려가 부각되고 있음.

- 최근 생산동향을 반영하는 PMI는 5월 세계 3대 경제권이 일제히 하락. 유로지역은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하여 3년 만의 최저치인 45.1을 기록. 중국 또한 7개월 연속 하락하여 48.4로 떨어짐.

- 미국의 PMI 또한 56에서 54로 떨어졌으며, 5월 고용지표는 당초 예상치인 15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9만으로 충격을 더함. 한국의 PMI는 4월 14개월 최고치인 51.7에서 51로 하락함.

 

2. 불평등과 경제위기 메커니즘: 3가지 경로

- 1930년대 대공황과 2008 금융위기는 미국의 1% 소득점유율로 대표되는 양극화 심화라는 뚜렷한 유사성이 보임. 그러나 불평등과 경제위기의 연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함. 소득불평등, 글로벌 불균형, 금융화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관시키는 연구는 최근 Post-Keynesian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

1) 불평등 심화 → 내수 침체

- 198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경제의 소득분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특히 유럽과 일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0%p 이상 떨어짐. 반면 미국과 영국은 5% 수준 하락으로 유럽보다 심각하지 않으나, 개인소득 분배 악화는 더욱 심각함.

- 미국의 상위1% 소득 비중(자본소득 제외)은 1980년 8%에서 2007년 18.3%까지 상승함. 영국 또한 1980년 6%에서 2007년 15.4%로 10%p 상승. 영미 국가에서 상위1% 소득비중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CEO 소득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기 때문. CEO의 소득은 GDP 통계에서 피용자보수로 분류되는데, 이를 이윤소득으로 계산할 경우 유럽과 유사한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를 보일 것임.

-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위 그림의 조정(2)]은 1991년 73.2%에서 1996년 75.2%까지 상승했으나, 2011년 63.2%로 10%p 이상 떨어짐. 위 그림에서 조정(1)은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를 포함한 노동소득분배율로 1996년 정점(64.4%)에서 2011년 54.5%까지 하락함. 상위1% 소득비중 또한 1995년 7.2%에서 2010년 11.5%로 4.3%p 증가함.

- 임금소득자와 저소득계층의 소비성향이 크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민간소비 침체를 초래함. 통상 임금과 이윤이 민간소비 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면 0.3~0.4의 한계소비성향 차이를 보임. 즉 노동소득분배율 1%p 하락은 GDP의 0.3~0.4%에 달하는 민간소비 침체를 가져옴.

 

2) 금융세계화(탈규제) → 부채 창출 → 두 가지 성장모델

- 지출 측면의 GDP = C(소비) + I(투자) + G(정부지출) + NX(순수출)

- 처분 측면의 GDP = C(소비) + S(저축) + T(세금)

- (I-S)+(G-T)+(X-M)=0 또는 (S-I)=(G-T)+(X-M)

- 민간부문의 초과지출(S

-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부채주도 성장모델은 경상수지 적자와 가계부채 증가가 누적된 반면, 수출주도 성장모델은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됨. 즉 글로벌 불균형은 두 성장모델의 경제적 결과이자 공생관계의 반영.

- 소득불평등 확대는 총수요 부족을 초래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상호 연관된 두 가지 성장모델이 출현함. 미국과 영국은 부채주도 성장모델, 독일과 중국 등은 수출주도 성장모델.

- 부채주도는 부채가 창출하는 소비와 건설투자, 수출주도는 대외수출 확대가 총수요 부족의 대체재. 글로벌 무역 불균형, 실물에 비한 금융부문의 기형적 성장, 가계부채 증가, 자산시장 버블 등은 두 불균형 성장모델이 초래한 경제적 결과물.

- 글로벌 규모로 보면, 미국을 대표로 한 부채주도 모델이 중심부에 있지만, 유럽만 놓고 보면 부채주도 모델은 주변부에 위치함. 금융제도, 노사관계, 산업정책 등 제도적 요소들이 개별국가의 역사적 경로와 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대응이 개별 성장경로를 결정함.

- 우리나라는 전통적 수출주도 성장체제와 1997년 외환위기의 정책대응인 외환준비금 축적 전략으로 수출주도가 강화됨. 또한 외환 및 금융자유화에 따른 부동산버블과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에서 보듯, 부채주도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두 불균형 성장전략의 취약점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음.

- 미국을 비롯한 부채모델은 최종수요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반면, 독일 등 수출모델은 소비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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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4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이번 총선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치로 무너진 서민층의 삶을 되살리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 4년 동안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복지를 약속하는 이유도 양극단으로 갈린 사회구도를 조금 바꿔보려는 데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번 총선에 나온 복지정책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새누리당마저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정책은 모든 정당이 무상보육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보육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정당들이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과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는지, 현실 보육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남은 투표일 전에 챙겨봐야 합니다.


현금지원 80%, 다른 사업 후순위 밀려나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며 ‘70% 복지’로 선을 그었던 지난 선거와 달리, 지금은 보육료나 양육수당의 보편지원을 말합니다. 자유선진당도 저출산 개선을 위해 무상보육을 제안하고, 민주통합당도 만0-5세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을 선택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아동수당 지급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국공립 확충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대체로 국공립 30% 확충에는 찬성을 하지만, 새누리당은 반대를 합니다. 민간시설 중심의 보육을 바꾸기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더 짓기 보다는 민간시설 지원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민간시설이 절대 다수를 이루면서 보육의 현안이 제대로 풀리지 못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정부의 지원이 늘었지만 학부모 부담은 줄지 않고, 그렇다고 보육서비스 만족도나 신뢰도가 높아진 것도 아닙니다. 보육교사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환경은 변함이 없고요.

이명박 정부의 보육예산이 보육료지원이나 양육수당 등 현금지원으로 80%가 사용되면서 다른 정책들이 후순위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정당들의 보육공약을 보면, 현금지원이 이 보다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만0-2세 무상보육으로 지방정부의 돈이 말라가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이 더 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는 6월 이후 무상보육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더 지으라니요?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상당부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마저 올해 무상보육을 늘리면서 교사들의 월급을 동결시켰으니 말이죠.


보육사업의 구조개혁, ‘결단’ 필요


정당들은 하나같이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과 보육비 부모부담 제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들이 표를 의식해 현금지원을 우선할 경우 이 정책은 실현 될 수가 없습니다. 공공인프라를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시장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보육사업의 구조개혁에 해당되는 과제로 반대도 격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이 필요합니다. 총선 공약이 공수표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당들은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 재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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