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9 / 2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안철수 경제 민주화’의 세 가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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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참여 자체 여부가 불확실했던 장외의 안철수 원장이 지난 9월 19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비로소 18대 대선구도가 확정적으로 짜여졌다. 2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발표에 의하면 양자대결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49.9%로 44.0%의 박근혜 후보를 오차범위를 넘어서 앞서기 시작하면서 하락하던 지지율을 만회했다. 이로써 향후 5년 동안 나라살림을 누가 책임지게 될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출마선언과 함께 가장 논쟁이 되는 지점이 그의 경제정책 비전과 경제 민주화 의지다. 출마 회견장에서 기자들에게 경제 민주화 설명을 한 부분을 두고 박근혜 후보 선거본부에 몸담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에게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사람"이라며 비하하기도 했다. 다른 일부에서는 출마 회견장에 노동자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이른바 ‘모피아 사단’의 대부로 알려진 이헌재 전 장관이 안철수 후보 캠프에 결합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물론 안철수 후보의 재벌개혁 방안과 경제 민주화 공약의 세부 내용은 차차 구체화될 것이고 그의 경제 팀도 더 윤곽이 뚜렷해 질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도 지금 시점에서 드러난 것 기준으로 몇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다.

 

개혁 저항세력에 맞설 결단과 용기가 중요

안철수 후보는 12월 19일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경제 민주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주로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장개혁이다. 그리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시장개혁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재벌 지배구조 쪽을 바꿔야 결국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영속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나의 기본적 원칙은 그렇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근본주의적 접근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민주당과 같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민주당보다 더 근본적인 처방을 내가 얘기하는 것도 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논의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느낀 건 경제민주화나 복지도 성장 동력을 가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둘은 자전거가 바퀴가 두 개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쪽 편에서 성장 내지는 일자리 창출되면서 동시에 그 재원이 경제민주화나 복지로 가고 다시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사람들의 혁신적 창의성을 자유롭게 불어 넣어주면서 다시 혁신구조를 만드는 선순환이 중요하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말한 대목 중에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주로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한 부분과, “경제민주화나 복지도 성장 동력을 가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하는 부분에 대해 김종인 박근혜 캠프 위원장이 거칠게 비판하여 관심을 모았다.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사람", "경제 민주화가 성장 동력과 상충하는 것처럼 설명하는데 그 사람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는 비하발언이 그것이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기업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경제 민주화에 ‘성장 동력’을 얹어서 말을 했다는 김종인의 지적 자체는 제대로 안철수 후보의 맥락을 확인해보지 못한 오버다. 안철수 후보는 그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부자국가이어야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해야 부자 국가가 되며, “복지 안전망이 오히려 위기에서 경제를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가 경제 회복과 성장을 추동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분배와 보상을 해줘서 구매력을 키우는 것이 결국 내수시장 활성화를 가져와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면서 경제 민주화가 진척되면 국민의 소득 증가와 내수확대로 연결되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지점은 특히 우리 경제가 2%대로 주저앉아질 전망이 점점 확실해 지면서 연말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안철수 후보의 경제 민주화에서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은 김종인이 지적한 부분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지적한 “안 후보의 성공 여부는 재벌의 저항과 관료의 왜곡을 극복하고 일관적인 정책을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점일 수 있다.

복지나 경제 민주화는 그냥 나라곳간 국민에게 퍼주면 되는 것 아니다. 국민들 얘기 들어주고 위로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권력을 주었으면 그 권력을 지렛대로 개혁저항세력에 맞서야 한다. 개혁 저항세력은 재벌과 보수언론, 모피아 관료들, 사법권력 등과 같이 우리 사회에 가장 힘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다. 이들의 저항을 이기고 국민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결기가 있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 이후 정부에 맞서 한미 FTA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주저 없이 밝혔던 사례나, 민자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시도에 단호하게 맞섰던 경우가 있다. 그리고 주거문제나 등록금 문제 등에 대해서 저항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관되게 복지 확대의 태도를 관철시키려는 태도는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박원순 시장을 신뢰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 실제 저항세력에 맞서 개혁을 관철시키기가 가장 어려운 영역이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다. 아직 안철수 후보는 저항세력에 맞서 국민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

 

경제 민주화에 맞는 경제 정책팀이 구성되어야

사실 김종인이 걱정해야 할 것은 다른 후보가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선거본부의 후보인 박근혜 후보다. 김종인 자신의 경제 민주화 구상은 개혁적일 수 있다. 새누리당 경제 민주화 실천모임이 주도하여 발의한 1,2,3호 개혁 입법안도 평가해줄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박근혜 후보는 5년 전 자신이 발표한 신자유주의적 줄.푸.세 정책과,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자는 경제민주화를 '같은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이해도의 저열함이 심각한 수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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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익한글 잘 봤습니다
    경제민주화 참고하세요(http://www.freedomsquare.co.kr/1279)

    2012.11.27 01:25 [ ADDR : EDIT/ DEL : REPLY ]

2012 / 09 / 2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2012 대선 주요 대선후보 경제민주화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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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새사연은 이번 대선이 수개월 전인 4.11 총선처럼 상호 비난과 폭로전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결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나라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할 대선 국면인 만큼 폭넓은 시야와 방향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갈 비전이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제시되길 바란다. 아직은 정책과 공약이 추상적이고 다듬어지지 못한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의 저서와 발언을 중심으로 정책 맥락을 짚어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정책선거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요 약]
모든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외친다. 분명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후보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래서 정체불명의 개념이라는 소리를 듣는지도 모른다. 우선 지금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국회에서의 실질적인 법안 통과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대선후보로서 경제민주화의 의지를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방법이다.

세부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다.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같은 맥락이라고 말한 박근혜 후보는 낙제점이다.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편승을 반성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후보는 의미가 있으며, 시장지상주의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안철수 후보도 의미가 있으나 둘 다 약하다. 그 밖에 앞으로 경제민주화를 한국 경제의 체제를 전환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후보들이 보완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도 담았다.


 

[본 문]

쟁점이 사라진 한국 대선

올해 3월 러시아 대선, 5월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이 있었고, 앞으로 10월 베네수엘라 대선, 11월 미국 대선, 그리고 12월 19일 우리의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는 증세와 감세를 둘러싼 치열한 쟁점이 형성되고 있고, 유럽의 경우에는 긴축과 긴축 반대를 둘러싼 대립이 날카로웠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선거에 비해서 우리의 대선은 쟁점이 대립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출마선언문에서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내놓으면서 쟁점은 사라진 셈이다. 이 3대 과제는 주로 민주통합당 후보들이 일관되게 제안하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후보도 자신의 책에서 복지, 정의, 평화를 3대 시대적 과제로 제시했다.

이렇게 각 대선후보들이 같은 얘기를 서로 반복해서 주고받다 보니 ‘가짜와 진짜 논쟁’이나 ‘진정성 논쟁’ 따위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 부분에서 그런 경향이 심하다.

 

모두가 공감하는 경제민주화, 차이는 실천력

문제는 이렇게 너도 나도 경제민주화의 말을 쏟아놓고 있지만 실제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 와중에 대형 마트 일요 휴무제가 버젓이 무력화되고 있고 서울 마포 합정동 대형마트 신규 입점이 코앞이다. SJM과 만도기계 산업현장에서 불법적인 용역의 폭력으로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한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열려 있는 정기국회에서 재벌개혁 법안을 의결하여 통과시키야 한다.

새누리당은 경제 민주화 실천모임 주도로 재벌의 경제범죄 형량 강화, 일감몰아주기 금지와 처벌강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금산분리 강화 법안을 차례로 경제 민주화 1호, 2호, 3호, 그리고 4호 법안으로 발의했거나 준비 중에 있다. 이 법안은 언론을 통해 새누리당의 당론인 것처럼 얘기되지만, 고작 새누리당 의원 20여 명만 참여하고 있으며, 막상 박근혜 후보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진정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기 당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야당인 민주통합당도 답답하다. 지난 7월 초로 12개 재벌개혁 법안을 발의했고, 최근 당내 경제민주화 추진 모임 주도로  ‘0.01% 슈퍼부자 기업’ 조세특례철폐 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새누리당에게 경제 민주화 관련 공동 입법 발의하여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이렇다 할 상황 주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무력한 상황에 있다. 이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확정되었으니, 문재인 후보가 직접 경제 민주화 법안을 진두지휘해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의 추진 의지에서 실천적 차별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세부 법안내용까지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재벌 총수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무거운 징계와 엄격한 법집행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나 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그리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무거운 과세 등이 그것이다. 여야 합의만 하면 금방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이다.

국회 문은 열려 있고 너무 많은 경제 민주화 법안들이 이미 문서로 잘 작성되어 발의되었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의 여론도 이미 모아져 있는 상태다. 통과를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 누가 법안 심의 의결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인가. 일단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실행 의지 측면에서 낙제다.

 

진짜 쟁점은 경제 개혁의 철학과 비전

경제민주화의 내용 중에서도 후보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폐지한 출자총액제한제의 부활 여부다. 박근혜 후보는 반대, 문재인 후보는 찬성, 안철수 후보는 유보로 구분된다. 순환출자 금지도 비슷하다. 박근혜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 문재인 후보들과 안철수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2012년 현재 대선 국면에서 경제민주화를 논하면서 제기되어야 할 주요 쟁점이 출자 규제에 관한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 그보다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다루어져야 한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는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한국식 비판이자 대안이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반적 비판과 새로운 대안의 모색을 담고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가 ‘시대의 화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불공정거래 엄단의 차원이 아니라 ‘규제완화, 감세, 민영화, 작은 정부’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수단을 폐기하고, 새로운 경제모델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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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9 / 19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2012 대선 정당별 부자증세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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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새사연은 이번 대선이 수개월 전인 4.11 총선처럼 상호 비난과 폭로전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결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나라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할 대선 국면인 만큼 폭넓은 시야와 방향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갈 비전이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제시되길 바란다. 아직은 정책과 공약이 추상적이고 다듬어지지 못한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의 저서와 발언을 중심으로 정책 맥락을 짚어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정책선거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요 약]

대선 쟁점으로 증세가 이야기되었던 적이 한국사회에서 있었던가? 경제위기가 닥치고,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요구가 대두되면서 그간 금기였던 증세가 공론의 장으로 나왔다. 하지만 정당과 대선후보들의 발언 수위는 아직 국민들의 부자증세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부자증세와 관련된 실질적 방안이 전혀 제기되지 않고 있다. 줄푸세를 경제민주화라고 말한 바 있는 박근혜 후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에 있어서 과세구간 증설을 통한 과세 대상자 확대와 최고세율 인상을 제기하고 있다. 이로 인한 세수 증대는 소득세에서 1조 2000억 원, 법인세에서 3조 원이 예상된다. 양당의 부자증세 방안 비교와 함께 새사연이 생각하는 적절한 부자증세 방안도 함께 담았다.


 

[본 문]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4년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은 부자감세로 요약된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2011년 4년간 63조 8000억에 달하며,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5년간 총 90조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면 누구의 세금이 줄었을까? 2011년 감세액 중 소득세가 9조 4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법인세 4조 7000억 원, 종합부동산세가 2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모두 일부 부유층이 납부하는 직접세이다. 종부세를 예로 들자면 세수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종부세 납세대상자는 48만 명으로 인구 대비 1%에 불과했다. 결국 줄어든 세금은 거의 대부분 부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여기서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선후보들이 어떤 세제개혁안을 내놓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소득세 증세안 비교

2011년 말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었다. 이전까지 최고세율 구간은 과표 8800만 원 초과로 35%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과표 3억 원 초과가 최고세율 구간이 되어 38%의 세율을 부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0년 기준 과표 3억 원을 초과한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2만 6000명, 근로소득세 대상자는 1만 2000명,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2만 5000명으로 전체 납세인원의 0.3%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3억 원 초과 고소득자와 부동산 부자의 절대 다수가 종합소득 대상자로 중복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실제 과세 대상자는 불과 0.1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무늬만 부자 증세였지만,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 등 말만 무성하지 부자증세에 대한 뚜렷한 개혁안이나 법안 발의는 전혀 없다.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 8월에 발표된 정부의 2012년세제개편안에서도 부자증세의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13년 소득세는 오히려 줄어들어 5년 간 세수증대는 90억 원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는 모양새다.

이에 비해 민주통합당은 최근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1억 5000만 원 초과로 조정하여 증세 대상을 전체 납세인원의 0.74%인 14만 명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즉, 민주통합당의 부자증세는 ‘0.7% 부자증세’인 셈이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의 세수가 증대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개편안에도 개선해야 할 지점이 몇가지 있다. 우선 최근 상위 1% 소득 비중의 급격한 확대와 세계적인 부자증세 추세를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낮다. 최근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최고세율 75% 인상안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 되었으며, 일본 또한 40%인 최고세율을 5%p 인상할 계획을 지니고 있다. 미국 또한 100만 달러 이상의 부자에 대해 소득세 최저 실효세율을 30%로 하는 이른바 버핏세가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따라서  진정으로 부자증세와 양극화 해소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 최소한 작년 말 민주통합당 개혁안인 40%로 2%p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초고소득자 내의 소득양극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도 한계이다. 2010년 기준 종합소득 10억 원이 넘는 슈퍼리치의 평균소득은 27억 2000만 원인 반면 종합소득 1~2억 원에 해당하는 이들의 평균소득은 1억 5000만 원이다. 18배의 소득 격차가 나지만, 이들에게 현재 부과되는 세율은 3%p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를 가져온다. 따라서 과표 10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리치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합과 책임 차원에서 세율을 50%로 상향하는 과감한 개혁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만으로 1조 원 이상의 재정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종합소득 10억 원 초과자 3600명의 과표 대비 실효세율은 27.9%로 과표 5~10억 원에 해당하는 이들보다 0.6%p 낮다. 실제로는 소득세가 역진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 10억 원 초과자의 실효세율보다도 5%p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슈퍼리치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액공제를 검토하고, 미국의 버핏세처럼 최저한세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세 증세안 비교

다음으로 법인세를 살펴보자.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과표 2억 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다. 민주통합당은 이를 철회하여 연간 약 3조 원의 세수 증가를 거두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과 가계 사이의 소득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2011년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34개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일본이나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40%에 달하며,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28~3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소수의 재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국경제의 특성 또한 고려해야 하며, 과표 2억 원 초과 중소기업과 과표 5000억 원 초과 재벌 대기업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도 문제가 많다. 따라서 과표 5000억 원 초과 재벌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율을 30% 수준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추가로 3조 원의 재정수입이 발생한다.

새누리당은 법인세에 대해서도 증세 계획이 없다. 오히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7월 16일 신문방송편집인 토론회에서 “법인세는 결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은) 다른 나라와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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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9 / 18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2 대선 정당별 노동시장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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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새사연은 이번 대선이 수개월 전인 4.11 총선처럼 상호 비난과 폭로전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결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나라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할 대선 국면인 만큼 폭넓은 시야와 방향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갈 비전이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제시되길 바란다. 아직은 정책과 공약이 추상적이고 다듬어지지 못한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의 저서와 발언을 중심으로 정책 맥락을 짚어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정책선거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요 약]

5년 전에 비해 올해 대선에서 상당히 다른 특징을 보이는 정책 부분이 바로 노동시장 정책이다. 물론 5년 전에도 일자리 정책은 명목상 가장 중요했지만, 300만 개, 500만 개 식으로 의미 없는 일자리 개수 경쟁만 난무했고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이 위주이다 보니 무게를 둘 수 없었다. 그러나 18대 대선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나 청년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 수요창출 정책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제안들에 상당히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 나아가 단순한 일자리 개수를 넘어 나쁜 일자리 개선을 포함하여 노동시장에서의 각종 차별과 격차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정책들도 공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사내 하도급법처럼 일부 제안들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차별해소에 역행하거나 역부족인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사연은 일자리 창출과 차별과 격차 해소, 그리고 저임 노동자 지원이라는 범주에서 주요 대선후보 정책을 비교 평가해 보았다.

 

[본 문]

둔화되는 고용률 상승세, 심화되는 불평등, 노동시장 정책 전환으로 이어지나?

대선후보들이 앞다투어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 낮은 성장률과 고용률, 점점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양극화,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원인으로까지 거론되는 상황 때문일 것이다.

노동시장 정책 전환과 관련된 최근 대선후보들의 공약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이는 전체 일자리 수를 늘리는 정책과 함께, 청년, 여성, 중고령자 등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위한 정책들을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노동시장 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및 노동시장 내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이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저임금 노동자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서는 대선후보들의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에 대해 알아보고, 그 공약을 통해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또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자리 창출 정책 비교

일자리 창출 정책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대선후보들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다.

 

o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현재 모든 대선후보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세우는 정책 중 하나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민주통합당의 손학규 후보로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해 이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손학규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대선후보들 역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총선 시기 모든 당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연평균 노동시간을 2,000시간 미만으로 줄여 장기적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주 5일제 도입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고용률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다.

각 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의 경우 노동시간을 줄이는 중소기업이나 노동자 등에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단축한 주체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국내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시간을 줄인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혜택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하청, 파견기업의 경우 노동시간은 대기업의 노동시간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강조하고 있는 규제방안도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혜택을 통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실행에 있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의 확산을 막는 방안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다른 당들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새누리당의 경우 시간제 정규직을 노동시간 단축의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시간제 정규직의 확대는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로 볼 수 있는 노동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단시간 노동자를 증가시키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시행될 경우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악화를 가져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노동시장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정규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는 방안을 통해 안정된 정규직 노동자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o 일자리 창출 중점 분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각자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과 분야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발견된다.

우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우 출마선언문에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문화 소프트웨어 산업과 아이디어?벤처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후보들은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복지분야의 확대와 함께 사회서비스산업의 일자리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정세균 후보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분야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실행가능성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제조업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껏 우리 경제가 목표로 삼아 실행해 온 전략이기도 하다. 또 문화 소프트웨어 산업과 아이디어 벤처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이미 실행했으나 큰 효과는 보지 못한 정책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지금의 선언적인 수준의 공약으로는 어떻게,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공약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대한 지원이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것처럼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서비스 산업의 취업자 수는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민간수요 증대에 힘입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다.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2000년대 중반보다 2배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다. 이런 사회서비스 산업의 수요는 고령화, 복지의 확대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정책 속에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을 줄이는 정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양상을 살펴보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가 고용증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증가하는 민간수요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상이 계속될 경우 사회서비스 산업의 확대는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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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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