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전망⑥] 새사연의 사회분야 2010년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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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우리 곁을 떠나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 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2009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새사연은 2010년을 전망하는 연속 기획 [2010 전망]을 마련했다. 올해는 ‘불확실의 시대’로 규정된다. 2009년 하반기로 가면서 차츰 소강상태로 접어든 위기가 다시 파국적 결말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OECD 최고의 경제회복과 G20 국격 제고라는 장밋빛 치장에만 몰두하는 전망 역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
이처럼 2010년을 보는 시선 속에는 잿빛 비관과 장밋빛 낙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새사연은 이 실타래 속에서 ‘희망’이 라는 가늘지만 질긴 실을 찾아 풀어내보려 한다.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총괄 : 2010년을 새로운 경제 화두의 원년으로
2. 미국 경제 : 불안한 2010년 미국경제 전망
3. 한국 경제 : 출구전략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한 2010년 한국경제
4. 고용 전망 : ’신(新)고용전략’의 과제
5. 정치 분야 : 진보세력은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6. 보건(사회) 분야 : 2010년 화두, 살만한 세상만들기 프로젝트
7. 남북관계
8. 가계 부채
9. 2010년 가정 경제 운용을 위한 제언
10. 교육 분야

[요약문]

새사연에서는 2010년 연구를 살만한 세상만들기라는 화두로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많은 역경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고 외형적으로는 세계 대 경제대국이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런 눈부신 성장을 하는 동안 우리 시대의 화두는 경제였고 성장이었다. 80년대 민주화의 화두가 있었으나 90년대 들어 민주정부의 수립의 경험은 오히려 부자되기, 성장, 경쟁의 심화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정점은 현 정부의 한국사회 경영 화두인 747전략이 아닐까 한다. 사람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행복, 다양한 삶의 가치, 환경 등은 모두 경제성장이 되어야 가능한 하위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문제는 경제성장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전략으로는 우리들의 삶이 개선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최저라는 구체적 수치는 우리의 삶이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생존과 출산은 인간의 기본적 본능이며 사회적 관계속에서 일차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가치이다.

새사연은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삶의 질 개선은 복지에 돈을 쓰고 분배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고 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개인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근본 원리, 가치관, 사회적 관계 등의 근본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가능한 변화이다.

기존의 사회지표들은 다양한 사회의 영역과 생활에 관련된 통계를 활용해서 사회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들을 지니고 있고 이런 지표들을 활용하여 한국사회를 진단하는 연구들도 상당수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지나치게 개념적이고 학술적인 연구에 치우친 결과 실제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채 자살율, 행복지수, 출산율 등 언론에 보도되는 구체적인 수치만 알려지는 상황이다. 우리사회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1) 여성고용과 아동보육

여성고용과 보육은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결혼·출산·양육과 일자리를 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고용 정책의 핵심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있다. 여성고용문제와 짝을 이루는 정책은 보육정책이 되어야 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보육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2) 교육비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녀의 양육부담과 교육비라고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의 증가는 우리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가계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말 할 필요도 없고 고등교육 지향으로 인한 일자리와의 미스매칭, 청년실업의 문제, 아이들의 심각한 불건강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3)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은 빈곤선 아래의 소수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누구라도 생애를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불안요인-실업, 건강수준저하, 임신 및 출산, 장애, 노화 등에 대한 사회적 대처방식이다. 이러한 불안요인은 개인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며 한번 기준아래로 떨어지면 개인적인 힘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닌다. 우리사회는 이런 불안요인에 대해 개인이나 가족수준에서 대처하고 있다. 그 결과 가계는 기본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넘어 노후대비와 부양의무에 대한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4) 보건의료 개혁

의료민영화 반대만이 아닌 의료의 공공성 확대, 일차의료 강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 규제 등이 핵심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이는 몇가지 정책도입이 아닌 한국의료의 체질을 변화시켜야 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보건의료정책과 활동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구축해온 의료시스템의 장단점도 냉정히 볼 필요가 있다.

5) 연구의 방향성

각 영역들은 사회정책이라는 틀 안에서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현실에 기반한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가능한 경로를 찾아야 한다.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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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우리 곁을 떠나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 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2009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새사연은 2010년을 전망하는 연속 기획 [2010 전망]을 마련했다. 올해는 ‘불확실의 시대’로 규정된다. 2009년 하반기로 가면서 차츰 소강상태로 접어든 위기가 다시 파국적 결말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OECD 최고의 경제회복과 G20 국격 제고라는 장밋빛 치장에만 몰두하는 전망 역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
이처럼 2010년을 보는 시선 속에는 잿빛 비관과 장밋빛 낙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새사연은 이 실타래 속에서 ‘희망’이 라는 가늘지만 질긴 실을 찾아 풀어내보려 한다.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총괄 : 2010년을 새로운 경제 화두의 원년으로
2. 미국 경제 : 불안한 2010년 미국경제 전망
3. 한국 경제 : 출구전략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한 2010년 한국경제
4. 고용 전망 : ’신(新)고용전략’의 과제
5. 정치 분야 : 진보세력은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6. 보건(사회) 분야
7. 남북관계
8. 가계 부채
9. 2010년 가정 경제 운용을 위한 제언
10. 교육 분야


2009년은 용산참사에서 시작하여 다수당의 예산 날치기 통과로 끝을 맺었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위기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위기가 겹치면서 제반 민주주의의 위기로 점철된 한 해였다. 2008년과 비교할 때 2009년은 더욱 암담했다. 2008년에는 5~6월 촛불집회를 통한 대중들의 직접 참여 민주주의가 분출하면서 새로운 운동의 흐름이 제도정치의 파행을 막아줄 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었고, 이것이 정부여당의 정책에 일정한 변화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대운하 포기, 악어의 눈물에 가깝지만 일정한 친서민 정책(대학생 학자금 대출, 미소금융, 보금자리 주택)의 추진 등은 2008년의 대중운동이 제도정치에 가한 충격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9년은 행정권력과 입법권력, 지방권력을 장악한 보수 우위의 제도정치를 흔들 수 있는 이렇다 할 징후가 없었다. 4월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기는 했으나, 이명박 정부의 불도저식 정책을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09년 동안 벌어진 용산참사와 쌍용사태를 비롯한 억압적 계급정책, 미디어법 강행 처리와 언론사 장악 기도, 세종시 수정 추진, 4대강 사업 추진, 집회/시위/결사의 자유 침해, 노무현과 김대중 전(前) 대통령 서거, 노동법 및 예산안 날치기 처리 등의 제반 사건들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제반 조건들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진보세력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급속하게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0~50%까지 치솟고 있고 한나라당의 지지율 역시 나머지 야당 전체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높게 나오는 작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당혹스러운 역설이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조장한 세력이 민주사회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역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답은 비교적 간단하다. 우리 국민들, 특히 부동층 유권자들에게는 별다른 대안적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이 민주적 의식이 불철저하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민주당이나 여타 진보정당을 대안적 선택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지방선거의 해 2010년을 바라보는 두가지 입장

정치과정의 기본 요소는 정당, 유권자, 선거제도이다. 2010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의 선거제도가 변경되지 않고 현재 유권자의 지지도 추이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정치과정에 변화를 가져올 유인은 정당에 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는 것이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의 관행이므로, 한나라당으로서는 광역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각각 40% 정도만 승리해도 크게 선전하는 셈이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범위한 대중저항과 같은 우발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당, 유권자, 선거제도가 고정된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충분히 40% 이상의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는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해 통치자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고, 주권자의 명령을 하달한다.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민주주의 후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2008년, 2009년의 우울한 정치는 2010년에는 더욱 암울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2010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신보수주의 우파 정치가 더욱 심화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하게 제동이 걸릴지가 결정될 것이다.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적 조건을 고려해 볼 때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변수는 한나라당을 제외한 각 정당의 선택이다.

지방선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거칠게 표현해서 크게 두 가지로 분기된다. 하나는 반한나라당 선거연합을 염두에 둔 민주대연합론이고, 다른 하나는 개혁적 자유주의 세력(민주당)을 제외한 진보대연합론이다. 전자는 정권교체와 집권가능성을 염두에 둔 최소강령의 최대연합 전략이라면, 후자는 진보세력의 독자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최대강령의 최소연합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재보궐 선거는 진보세력의 최소연합 전략이 부분적 성공(울산 북구)과 부분적 실패(안산 상록을)를 한 사례였다면, 다가오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세력이 어떠한 방식의 선거전략을 채택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민주대연합과 진보대연합, 복잡한 손익계산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과 개혁과 진보의 기치를 내건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최대다수연합을 구성한다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패배시킴으로써 폭주하는 신보수주의 정치에 일정한 제동을 거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주대연합론이 가장 확실한 처방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성공의 대가가 중장기적으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으로 대변되는 진보세력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집권 10년 동안 그들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본질을 드러내면서 개혁적 자유주의의 허구성을 내내 비판해온 진보세력이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극소수파 정당이 대정당과 선거연합을 하는 과정에서 역량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민주대연합론은 선거에 가장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진보세력이 사실상 관망자로 전락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크다.

반대로 개혁적 자유주의 세력(민주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을 제외한 진보세력만의 독자적인 선거연합(민주노동당+진보신당)을 통해 최소연합을 구성할 경우,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진보세력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민주성과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해를 여지없이 비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보세력의 반(反)신자유주의적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독자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명성에 기댄 단기적인 자기 만족은 한나라당 정권이 선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보수주의 정권의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개혁적 자유주의 세력으로서는 선거에서 박빙의 승부를 통해 패배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진보세력에게 돌릴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진다. 진보대연합론은 진보세력이 선거에 가장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이지만, 그 결과에 따른 비판을 감당하기 매우 버거운 전략인 셈이다.

의제를 중심으로, 집안을 추스린 뒤, 민주당의 반성을 전제로

민주대연합론과 진보대연합론은 이러한 장단이 있으므로 어떠한 방식이 더욱 타당한 전략인지를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필자는 여기에서 진보세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선거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내리지 않을 것이다. 민주대연합론이든 진보대연합론이든 특정한 선거 전략을 미리 정해 놓고 논의를 전개하는 현재의 상황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를 미리 정해 놓기 보다는 논의 대상으로 열어 놓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진보세력은 다음의 방식을 통해 2010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정당 간 묻지마 선거연합이 아니라 의제 중심의 선거연합이 되어야 한다. 각 정당이 지방선거를 통해 정책적으로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의제가 상당부분 일치하거나 수렴하고 상호 타협의 가능성이 높다면 선거연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선거연합을 염두에 둔 의제 설정은 특정한 세력의 입장이 배타적으로 고수될 수는 없다. 거기에는 일정한 양보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진보신당은 지방선거의 원칙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반대, 한미FTA저지, 고교 및 대학 평준화, 무상의료 확대, 대선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 등의 의제를 제시한 바 있다. 동일한 진보적 지평에서 본다면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의 이러한 의제에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호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의제 정도가 추가될 수 있다. 이들 의제들은 진보세력이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추구한 이래 변함없이 지켜왔던 원칙적인 내용들이다. 문제는 이들 의제들을 개혁적 자유주의 세력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능동적으로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연화되었고, 한미FTA는 노무현 정권의 최대 성과(?)이다. 진보세력은 개혁적 자유주의 정권 내내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한 투쟁을 했고, 이들 세력과 날카롭게 대립해 왔다. 전직 대통령들의 연이은 서거를 계기로 민주당은 이들 대통령들의 유지를 잇는다는 명목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민주당의 선거전략과 진보세력의 의제 중심의 선거전략은 많은 부분 충돌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과거 집권 시기 신자유주의 정책의 문제점과 오류를 적극 혹은 부분적으로 인정하거나, 진보세력이 과거부터 지켜왔던 원칙적인 의제들을 상당 부분 양보하지 않는다면 선거연합은 불가능하다.

둘째, 갈라진 진보세력의 내부적 통일성을 공고히 한 이후 개혁적 자유주의 세력과의 선거연합을 모색해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간 지방선거 공동대응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개혁적 자유주의 세력과의 선거연합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진보정당의 분당을 만들어 냈던 몇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진보양당은 정책적 거리는 크지 않은 반면 심리적 거리는 무한히 크다. 진보세력의 전체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의에는 동의하면서 상대 정당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당의 지도부 간, 당원들 간에 형성된 적대에 가까울 정도의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에서의 공동대응은 각종 파열음을 낼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대정당인 민주당이 진보정당의 분열상황을 적극 이용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지방선거 전 진보양당의 합당을 주문하는 논의들이 있으나, 현실적인 정치 역학상 합당은 불가능하다. 합당은 지방선거에서 공동대응의 성과가 성공적이라는 전제 하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누적된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지방선거를 통해서 양당 지도부와 일반 당원들에게까지 부여된다면, 합당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혁적 자유주의 세력까지 포함한 최대다수 선거연합을 구성하기 위한 열쇠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민주당이 진보세력의 선거연합 논의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진보세력이 먼저 러브콜을 보내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민주당이 과거 집권 기간 동안 행했던 각종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정책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국민들의 반한나라당 정서에 기대어 추상적인 민주주의 회복의 구호에만 매달려 지방선거를 돌파하고자 한다면 선거연합의 이유는 없다. 또한 선거연합의 기본전제는 대정당이 소수파 정당에게 일정한 양보를 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하다. 민주당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진보세력이 독자적으로 선거정치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고, 진보세력의 일정한 지분까지 모두 다 챙기려 한다면 이 역시도 선거연합의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이다. 때문에 미리부터 민주당을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가정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배제할 수는 없다. 진보양당 간 지방선거 공동대응의 원칙이 세워진 이후 민주당을 포함한 선거연합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진보세력의 몇몇 주요 의제를 받아들이고, 진보세력의 일정한 지분을 인정해 주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을 때, 최대다수 선거연합의 형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나가야

여러 가지로 진보세력은 딜레마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무차별적인 신보수주의적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헤게모니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독자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갈라진 진보양당의 통일성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갈라진 진보세력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딜레마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제 중심의 논의 테이블 구성, 진보세력 내부의 통일성 강화,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가 순차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최적의 선거연합 전략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선거연합의 수준은 지금 이 시점에서 미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고려 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선택되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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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플하는 고대

    사랑하는 민족고대가 배출한
    단군이래 최고 성군 이명박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민족고대 본교의 세종시 이전을 청원한다.

    민족고대부흥을 위한 단군이래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세종시 이전으로 서울대 연세대와 함께 3강을 굳히고
    기타잡대들의 견제를 차단하려면
    민족고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2010.01.11 14:43 [ ADDR : EDIT/ DEL : REPLY ]
    • 단군이래 최고의 폭군

      단군이래 최고의 사기꾼, 폭군 이명박.

      사기는 최고 수준, 거짓말은 밥 먹듯이, 서민 연기는 최고수준(연기는 사기꾼의 필수), 야당 말은 개무시.

      오직 재벌과 땅부자, 가진자를 위한 멍청하고 무식하고 용감한 대통령.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니 대한민국이 걱정이다.

      2010.01.14 03:34 [ ADDR : EDIT/ DEL ]

[2010 전망④] '신(新)고용 전략’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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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우리 곁을 떠나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 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2009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새사연은 2010년을 전망하는 연속 기획 [2010 전망]을 마련했다. 올해는 ‘불확실의 시대’로 규정된다. 2009년 하반기로 가면서 차츰 소강상태로 접어든 위기가 다시 파국적 결말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OECD 최고의 경제회복과 G20 국격 제고라는 장밋빛 치장에만 몰두하는 전망 역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
이처럼 2010년을 보는 시선 속에는 잿빛 비관과 장밋빛 낙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새사연은 이 실타래 속에서 ‘희망’이 라는 가늘지만 질긴 실을 찾아 풀어내보려 한다.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총괄 : 2010년을 새로운 경제 화두의 원년으로
2. 미국 경제 : 불안한 2010년 미국경제 전망
3. 한국 경제 : 출구전략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한 2010년 한국경제
4. 고용 전망: ’신(新)고용전략’의 과제
5. 정치 분야
6. 보건(사회) 분야
7. 남북관계
8. 가계 부채
9. 2010년 가정 경제 운용을 위한 제언
10. 교육 분야


[요약문]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이른바 ‘고용없는 회복(jobless recovery)’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해 말 발표된 정부의 2010년 고용 전망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5% 성장에 2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전망하고 있으나 이는 첫째, 전망 자체가 낙관적이며 둘째, 고용사정 악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셋째, 공공 부문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지난해에 고용 악화를 저지한 공공부문은 올해에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고용창출 여력을 가진 부문이 될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 대한 인식과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의 주요 고용 동향을 살펴 보면, 공공부문을 제외했을 경우 실제 취업자는 11월 현재 -48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민간부문 은 ‘침체 속의 경기회복’ 국면에서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노동시간 연장과 임금 삭감을 통해 대응해왔다.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 한 점, 민간부문의 고용행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 등은 올해에도 여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에는 지난해 하반기의 연속선 상에서 고용창출력이 더욱 하락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더 라도 신규취업자는 15만 명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고용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구직단념자와 청년실업자도 계속 증가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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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긴 안목에서 보자면 올해 한국 경제의 고용은 국제 경제질서 변화의 조정 아래 놓인 것으로 전망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 부터 시작된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일국 단위의 고용 전략과 비전’을 수립하는 데 실패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위기 라는 이중의 후유증에 놓인 것이다. 이러한 시간적 차원에서 볼 때 이른바 ‘자유방임주의적 대응책’을 올해에도 지속하는 것은 의도 되지 않은 위험한 실험이 될 것이다.
 
이상동/새사연 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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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한 2010년 한국경제
도표가 포함된 보고 서 원문을 보시려면 http://saesayon.org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두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우리 곁을 떠나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2009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새사연은 2010년을 전망하는 연속 기획 [2010 전망]을 마련했다. 올해는 ‘불확실의 시대’로 규정된다. 2009년 하반기로 가면서 차츰 소강상태로 접어든 위기가 다시 파국적 결말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OECD 최고의 경제회복과 G20 국격 제고라는 장밋빛 치장에만 몰두하는 전망 역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2010년을 보는 시선 속에는 잿빛 비관과 장밋빛 낙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새사연은 이 실타래 속에서 ‘희망’이라는 가늘지만 질긴 실을 찾아 풀어내보려 한다.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총괄 : 2010년을 새로운 경제 화두의 원년으로
2. 미국 경제 : 불안한 2010년 미국경제 전망
3. 국내 경제 : 출구전략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한 2010년 한국경제
4. 고용
5. 정치 분야
6. 교육 분야
7. 보건(사회) 분야
8. 남북관계
9. 가계 부채
10. 2010년 가정 경제 운용을 위한 제언

[요약문]

2010년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데서 확실한 것이 있다면 오로지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뿐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근본원인은 ‘시장의 추이’를 도대체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즉, 경제의 주요한 결과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시장이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전혀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자유화, 개방화로 인해 글로벌 시장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단순히 국내시장의 불확실성을 넘어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의 시기’인 2010년을 맞아 우리 정부는 어떤 경제정책 운영방향을 가지고 있을까. 한국정부는 단기적으로 외형지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건설, 소비, 고용 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단기실적을 얻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2009년 시행한 경제회복 정책들은 구조적 차원의 성장기반 확충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단기 실적주의에 근거한 것이어서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GDP 성장이나 주가 상승 등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정책 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 틀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구조개혁의 방향은 가계경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가와 기업, 은행과 자산시장들이 가계경제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가계경제를 희생양으로 기업과 은행, 자산시장이 팽창하고, 그 결과 외형적인 GDP가 올라갔던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2010년 반드시 단행해야할 3대 구조개혁의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경제가 작동하는 시작점이자 원천이 되는 고용안정을 통한 노동소득의 안정적 상승을 위해 고용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둘째, 그 동안 과도하게 팽창하여 이번 금융위기의 주범이 된 바 있고, 가계경제를 도와주기보다 가계경제의 희생을 대가로 승승장구해온 금융에 대한 근본적 수술을 하는 금융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셋째, 그 동안 한 번도 가계경제를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해 본 적이 없는 국가가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계경제를 위해서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

2010년부터는 기존 정책과 그 정책의 바탕에 깔려 있는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신념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고해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2010년은 선진국 진입의 원년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원년이 되어야 하며, 출구전략의 해가 아니라 구조개혁의 해가 되어야 한다.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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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망②-미국 경제] 불안한 2010년 미국경제 전망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http://saesayon.org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두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우리 곁을 떠나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2009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새사연은 2010년을 전망하는 연속 기획 [2010 전망]을 마련했다. 올해는 ‘불확실의 시대’로 규정된다. 2009년 하반기로 가면서 차츰 소강상태로 접어든 위기가 다시 파국적 결말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OECD 최고의 경제회복과 G20 국격 제고라는 장밋빛 치장에만 몰두하는 전망 역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2010년을 보는 시선 속에는 잿빛 비관과 장밋빛 낙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새사연은 이 실타래 속에서 ‘희망’이라는 가늘지만 질긴 실을 찾아 풀어내보려 한다.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총괄 : 2010년을 새로운 경제 화두의 원년으로
2. 미국 경제 : 불안한 2010년 미국경제 전망
3. 국내 경제
4. 고용
5. 정치 분야
6. 교육 분야
7. 보건(사회) 분야
8. 남북관계
9. 가계 부채
10. 2010년 가정 경제 운용을 위한 제언

[요약문]

작년 하반기 경제회복이 주로 정부의 재정지출과 기업의 재고 개선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고용 및 소비 침체가 지속되고 여전히 제조업 및 주택 부문의 과잉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반기에는 점차 성장 탄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성장 탄력이 둔화되면 또 다시 2차 경기부양이 부상할 수 있겠지만, 막대한 재정적자와 11월 중간선거 등을 고려하면 실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무엇보다, 가계의 지속적인 부채 축소, 가처분소득 및 자산가격의 정체, 고령화 및 베이붐 세대의 은퇴 시즌 도래, 지난 20년간 구조화 된 소득분배 악화 등으로 세계의 최종소비자 역할을 담당했던 GDP의 70%를 차지할 만큼 높은 소비지출 또한 역사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국경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통화정책의 실패를 노출시키지 않으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플러스 성장의 추세를 올해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금리인상의 가능성이 높은 하반기에는 성장 탄력이 떨어지고 또 다시 더블딥 우려가 부상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면 고용시장의 회복은 매우 더딘, 이른바 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 상태를 장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지만 고용을 비롯한 체감경제 지표는 여전히 침체인, 다소 역설적인 Growth Recession(성장 속 경기침체) 상태를 보일 것이다.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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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세요. 가츠의 웹로그 http://gatsu.tistory.com 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제를 보시는 관점이 저와 상당히 유사하여 서로 교류하며 토론을 나누고 싶은데요~ 방명록이 닫겨 있어서 댓글을 남깁니다.

    2010.01.08 1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매우 유익한 포스트.

    2012.02.03 15:19 [ ADDR : EDIT/ DEL : REPLY ]
  3. 게시물의 사진이 좋다.

    2012.02.03 15:19 [ ADDR : EDIT/ DEL : REPLY ]
  4. 재미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활에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생하고, 좋은 음악을 듣고, 영화 등을 감상하는 느낌, 생명 재미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012.02.20 02:0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