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의 [잇:북]2013.08.26 15:13
2013 / 08 / 08 새사연/경제연구센터




[목 차]


여는 글 3 

세계 경제 침체에 가려져 놓쳐서는 안 될 문제들 6

The Post-Crisis Crises, Joseph E. Stiglitz 


루비니 교수가 말하는 2013년 경제의 5대 위험 11

The Economic Fundamentals of 2013, Nouriel Roubini 


자신의 국민과 싸운 ‘철의 여인’ 대처 16

Thatcherism's Bellicose Soul, Robert Skidelsky 


맨큐의 1%를 위한 변론21

Greg Mankiw and the Gatsby Curve, Paul Krugman 


재정 긴축을 놓고 충돌하는 세계 26

When Is Government Debt Risky?, J. Bradford DeLong

Who's Afraid of the Big Bad Debt?, Ricardo Housmann 


아베노믹스, 디플레이션, 그리고 고령화 34 


브라질 전 대통령 룰라가 평가하는 차베스 48

Latin America After Chavez, Luiz Inacio Lula da Silva 


동아시아 산업정책 경험과 아프리카의 발전 53

East Asia’s Lessons for Africa, Joseph E. Stiglitz 


주민들의 건물 공동소유로 높은 임대료 극복하기 60

Community ownership of public buildings, Andrew Bibby 


퀘벡 샹티에 2006년 선언, “사회적 경제는 옳았다!” 66

퀘벡 사회적 연대 경제 대표회담 2006년 선언(2006 DECLARATION), 사회적 연대 경제 대표회담



 


[여는 글]


“올 상반기 경쟁률은...” 새해 벽두가 되면 뉴스 1면을 장식하는 뉴스가 있다. 바로 경쟁성장률. 언론들은 정부 및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경제성장률을 앞다퉈 보도하고, 전문가들은 나름의 전망과 대안을 제시한다. 외환위기 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 보도는 그야말로 장밋빛 미래였다. 가히 한국 자본주의의 황금기라 불릴만큼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높았고 10%를 훌쩍 넘은 해도 많았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전면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국 경제가 이미 역치에 도달한 탓도 있을 것이고 세계화와 금융시장의 자유화, 단기 수익 중심의 기업 경영과 노동 유연화 등 불평등이 심해져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다. 1970, 80년대 세계를 풍미하던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의 종말이 온 것이다.

 

이는 비단 한국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다. 세계 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연합(UN)은 2013년 경제성장률은 2.4%로 전망했다. 지난 3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주류경제학의 방식대로는 더 이상의 성장은 불가능하다. 누군가의 삶을 저당잡고, 정치발전과 사회발전을 희생시키면서 성장한 경제발전은 이제 멈춰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장기침체와 지속되는 실업률,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전체 사회의 불평등이 다시 경제위기를 촉발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올 4월,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철의 여인 대처가 죽었다. 일시적으로 영국의 경제 수치는 좋아졌지만 행운도 잠시, 민영화와 긴축정책은 경제는 물론 영국인들의 삶도 지키지 못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경멸했던 대처의 죽음을 일컬어 “마녀가 죽었다!”라고 하기도 한다. 이렇듯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고 새사연은 그것을 찾고자 한다.

 

맨큐의 1%를 위한 변론을 비판하면서 주류경제학의 가정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차베스, 아베노믹스, 동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정책을 조망해보고 시장경제와 공공경제가 책임지지 못하는 간극을 채우고 시민들의 힘으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나가는 사회적 경제의 사례를 살펴본다. 위기는 그동안 은폐된 과거를 가시화시키고 성찰의 기회를 줘 새로운 변혁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줄 것이다. 세계 경제 장기 침체 속에서 다양한 대안을 통해 새로운 시선을 갖길 바란다.


2013년 8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임 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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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새사연의 [잇:북]2013.07.19 10:57
2013 / 07 / 19 새사연 경제연구센터




[잇:북] 불평등과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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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여는 글 3

 

신자유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 6

Watch Out, George Osborne, 장하준

  

미국 불평등의 현 주소,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재산불평등 11

Building a Better America-One Wealth Quintile at a time, Psychological Science

 

ILO가 제시하는 공정한 성장을 위한 길 16

Global wage report 2012/13, ILO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조세회피 25

FDI and offshore finance, UNCTAD

 

고용회복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 정책 필요 33

Ryder warns that prospects for jobs recovery are receding, ILO

 

EU, 심각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나서 37

Commission proposes rules to make Youth Employment Initiative a reality,

AEGEE EUROPE

 

규제가 없다면 선한 자본도 없다. 애플도, 구글도 41

Global Capital and the Nation State, Robert Reich



 

[여는 글]


신자유주의 광풍이 전 세계를 휩쓴 지 30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된 지 15년 남짓 지났습니다. 우린 그동안 신자유주의가 우리 삶을 어떻게 파괴시켜왔는지를 한 해, 한 해 지켜봐왔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을, 용기보다는 좌절을 먼저 느낀 것이 그간 한국 사회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사연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안을 찾고 구체적인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세계의 흐름에 고립된 외딴 섬이 아니기에 새사연은 2012년부터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잇북 :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 불평등과 경제민주화]는 2013년 상반기 신자유주의의 현실을 진단하고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백 마디 주장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 하나의 숫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인식하는 불평등의 정도는 실제보다 낫다고 합니다. 본 책에 수록되어있는 “미국 불평등의 현 주소,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재산 불평등”에서 역시 미국인들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불평등, 양극화가 익숙해져버린 탓일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다 현실에 밀착한 연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찾는 시간이 되길 빕니다.

 

책에 수록되어있는 총 7편은 개별적인 보고서이지만 소득, 자산, 노동에서의 불평등을 지적하고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라는 보고서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면서 얼마나 많은 비민주적, 반민주적 요소가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지를 지적한 보고서입니다. “미국 불평등의 현 주소,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재산불평등”은 재산, 즉 부의 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을 주장합니다. “ILO가 제시한 공정한 성장을 위한 길”에서는 우리는 소득불평등이 가져오는 여타 문제점과 이것이 국가 경제 성장에 큰 위협을 가하며 사회의 지속성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조세회피”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로 세간을 들썩인 조세피난처 문제가 비단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며 금융화의 이면을 드려내고 있습니다. “고용회복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정책 필요”와 “EU, 심각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나서”에서는 여성, 청년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노동 정책의 필요성과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규제가 없다면 선한 자본도 없다. 애플도, 구글도”에서는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새사연의 [잇북]을 읽으면서 다가 올 가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바로 이 책을 읽는 시민들과 함께, 시민주도의 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7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임 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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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의 [잇:북]2013.07.19 10:34
2013 / 02 / 1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잇:북] 집중분석 2013년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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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여는 글……………………………………………………………………… 3 (김병권)

세계경제 피할 수 없는 세계경제 장기침체…………………………7 (여경훈)

한국경제 한국 경제는 어디로 ……………………………………… 19 (정태인)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확산 예상우리사회 대안이 되길……25 (이수연)

노동 고용증가세 둔화노동시장문제 계속……………………36 (김수현)

가계부채 | 2013년 가계부채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까……………  51 (김병권)

부동산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앞서 주거복지 진전을…………… 61 (진남영)

경제민주화 박근혜 정부와 경제 민주화의 방향…………………71 (김병권)

 

 

 

[여는 글]


2013년 경제전망 

- 2012년보다 나을 것 없는 2013년, 정책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위험요인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집권 첫해에 경제 위기를 맞는 징크스"


우연이겠지만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권은 모두 집권 첫해에 경제적 시련을 겪었다.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던 1997년 그 시점은 한창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이 구제금융 조건을 협상하던 터라, 김대중 당선자는 당선 확정 당일부터 환란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1998년 집권 첫해는 150만 명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는 등 사상 최악을 경제침체를 피할 수 없었다. 2003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노무현 대통령 역시 집권 첫해부터 앞 정부가 조장한 거대한 신용 카드대란의 후폭풍을 뒷수습하는데 경제역량을 모두 투입해야 했다. 400만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던 그 해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로 추락하면서 내수가 휘청하는 경험을 했다. 


‘747공약’과 ‘경부대운하 건설’이라고 하는 그랜드 플랜을 내걸고 야심차게 시작한 이명박 정부 출범 시기인 2008년 초까지만 해도, 100년 만에 한번이나 올까 말까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침체(Great Recession)가 그 해 가을에 터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7%성장은 고사하고 집권기간 평균 3%도 안 되는 성장률 실적밖에 기록할 수 없었던 이명박 경제의 운명은 그렇게 첫 해에 결정되었다.


2013년은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다. 5년 전의 보수적 정권교체와 달리 정권연장 차원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 아니 상당히 나쁜 편이다. 일단 2012년 경제가 당초 전망인 4%성장에서 반 토막 난 2% 수준이다. 그나마 정부가 평년 대비 재정투입을 두 배쯤 올려서 성장률을 약 0.5% 끌어올린 덕택이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정부의 개입효과가 없었다면 1% 성장에 그쳤을 거라는 말이다. 15년 전처럼 환란도 없었고 카드대란도  없었는데도 바닥을 기는 성장률이었다. 두 자리 성장을 하던 수출이 마이너스에 빠지고 민간소비 증가도 1%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동반성장도 아쉬운데 동반침체의 위험 있다."


2013년 경제는 기본적으로 201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망 기관들이 대체로 2.6%(삼성증권) ~ 3.2%(한국은행) 사이를 전망하는 등 올해 보다 체감이 거의 없을 개선을 전망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소망’ 수준에 가깝다. 예를 들어 2012년보다 나을 것이라는 이유가 2013년 하반기에는 유럽과 미국 경제가 다소 호전되고 이에 따라 국내 투자여건이나 고용 여건도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이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상저하고(上底下高)다. 2012년 한국경제를 전망할 때에도 그랬다. 그러나 상반기 보다 더 나쁜 하반기 경제가 실제 결과였다. 2013년에도 ‘상저(上底)’일 것은 틀림없겠으나 ‘하고(下高)’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특히 박근혜 경제의 앞날에 안 좋은 소식은 경제 회복을 기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사실 역대 정권들이 취임 초에 경제침체와 싸워야 하는 불운을 겪었다지만 그래도 내수와 수출 가운데 한 가지는 양호한 상황에서 경제정책을 펼 수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글로벌 수출 환경 호조 덕분에 환란을 예상보다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고 노무현 정부도 신용카드 대란으로 무너진 내수를 두 자리 수 수출증가로 만회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앞에는 어두운 수출환경과 허약한 내수 기반이 동시에 기다리고 있다. 글로벌 경제환경을 보자.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경제 위기가 발생한 지 6년이나 지났으니 이제 경기침체는 저 멀리 사라지고 경제는 앞으로 쌩쌩 달릴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지역이 장기침체에 빠지면서 일본식 불황으로 나가고”있다고 2013년 세계경제를 압축해서 표현했다. 정부도 5%이상의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 역대 정부들이 내수를 소홀히 하고 수출에만 의존결과 내수 토대가 계속 취약해진 결과다. 


내수는 어떤가. 고용여건은 2013년에 더 나빠질 것이 확실하여 민간 구매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기 힘들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것이므로 건설투자나 긍정적 자산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1100조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부채를 동원한 소비확대의 측면을 잠식하면서 경제 성장의 현실적 장애요인으로 등장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임기 첫 해에 가계부채 위기관리와 씨름해야 한다. 


"가장 큰 리스크는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물론 박근혜 정부에게도 의지할 카드가 하나 정도는 남아있다. 바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다. 2012년 경기하락을 2% 수준에서 방어한 것도 바로 정부 재정이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재정적자로 인한 긴축 논쟁이 경기침체를 오히려 가속화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순한 재정지출 확대를 넘어서 어떻게 분배구조를 개선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구매력을 확대시키고 내수성장에 기여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 바로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한 경제 민주화, 중산층 70% 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줄. 푸. 세’로 상징되는 대기업 위주 경제, 1% 편향 정책을 추구하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같은 정당에서 집권 연장된 정부다. 다만 2012년 한국사회가 경제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부상시켰고 박근혜 후보가 선거전략 차원에서 이를 차용하면서 경제 민주화와 공정한 시장 경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때문에 이 공약이 액면 그대로 실행될지, 아니면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색깔이 다시 경제정책에 투영될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바로 이 점이 2013년 한국경제 전망을 하는데 가장 불확실한 대목이다. 따라서 2013년 한국경제는 수출이나 내수 환경과 같은 외부 요인보다는 정부가 투명하고 확실하게 공약대로 경제정책을 실행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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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의 [잇:북]2012.11.19 11:10

2012 / 11 / 16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테마북]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 유럽 위기 편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 새사연은 올해 1월부터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번역하고 요약하여 소개하는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연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유럽연합의 경제 위기에 대해 다룬 7편의 글을 모아 테마북으로 엮었다.

 

[여는 글]

여름을 지나면서 조금 진정되는 듯했던 유럽이 다시 시끄럽다. 11월 14일 유럽노조총연맹(ETUC)의 주도 하에 유럽 23개국에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갔다. 특히 그동안 재정위기와 긴축재정으로 고통받아온 그리스, 스페인 등의 남유럽 국가 시민들의 반응이 격렬하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통해 유럽연합(EU)이 탄생했고, 1999년 단일화페인 유로화가 출범했다. 하지만 유로존 국가들 사이의 커다란 경제력 차이가 존재했고, 이는 무역수지의 과도한 불균형과 금융자본의 쏠림을 가져왔다. 탄탄한 경제력을 가진 독일은 유로존 내의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높은 무역흑자를 올렸고, 그렇게 쌓인 돈은 독일은행을 통해서 그리스나 스페인으로 흘러들어가 거품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자본 흐름은 중단되었고 거품은 급속히 꺼졌다.

거품과 함께 붕괴되는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그리스나 스페인의 정부가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재정위기로 이어지며, 구제금융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트로이카로 불린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은 구제금융과 함께 해당 국가에 임금삭감과 공무원 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긴축재정안을 요구했다. 물론 이에 대해 해당 국가 국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트로이카가 투자자인 독일이나 프랑스 은행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만 노력한다는 비판, 긴축재정을 강요하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독일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다. 올해 2월 그리스가 구제금융안을 받아들이네, 못받아들이네 하던 상황, 4월을 넘어서면서 이번에는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네, 안하네 하던 상황을 생각하면 된다.

세계의 석학들은 유로존 위기의 근본은 정치적, 경제적 통합 없이 진행된 통화통합에 있다고 지적한다. 단일통화를 쓸 경우 앞서 지적한 것처럼 경제력 차이에 의한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치정책은 부재한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저마다의 입장을 주장하는 개별 국가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유럽연합은 ‘연합’이 되지 못했다. 장 피사니 페리는 이것이 바로 유럽연합과 미합중국과의 차이라고 지적하며, 연합체로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나눠지지 못한 유럽연합을 비판한다. 대니 로드릭은 결국 세계화와 민주주의, 주권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며 유럽연합 역시 개별국가의 주권을 양보하고 유럽연합을 제대로 된 연합체로 만들던지 아니면 주권을 지키는 경제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국가로 돌아가던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로랑스 투비아나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유럽연합이 유럽 차원의 투자를 주도해나가면 경기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함께 시민들의 삶 또한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교육, 지식,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개선에 필요한 투자에 나서라는 것이다. 이는 아시아에도 적용되는 해법이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환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저마다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쌓아놓고 있다. 이를 동아시아 공동체 차원에서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서 운용하면 그 규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세계 경제 침체로 미국과 유럽으로의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금을 동아시아 내에 투자하여 역내 수출과 소비를 늘림으로써 경기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세계화 시대, 금융위기나 재정위기와 같은 위기는 세계화의 속도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를 제어하는 수단과 주체, 이로 인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이들은 여전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 국경을 넘는 협조가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지만, 결국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각 국의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세계화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은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의 협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2012년 11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수연

 

 

[본  문]

◆ 여는 글 -------------------------------------------- 4

◆ 그리스 사태, ECB가 강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 5
    유럽중앙은행 바로 잡기 / 조셉 스티글리츠

◆ 그리스, 세계 시장과 국민 정치의 갈등 --------------------- 8
    유럽 위기로 보는 세계화의 미래 / 케말 데르비스

◆ 그리스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12
    누가 그리스를 잃어버렸는가? / 장 피사니 페리

◆ 6월 안에 다가올 그리스 유로 탈퇴, 어떻게 막을까 ----------- 15
    묵시록은 확실히 온다 / 폴 크루그만

◆ 유럽, 녹색 성장으로 탈출하라 --------------------------  20
    녹색 탈출을 준비하라 / 로랑스 투비아나

◆ 유럽이 미국처럼 합중국이 될 수 없는 이유 ----------------  24  
    유럽, 연방이 될 것인가, 붕괴할 것인가? / 장 피사니 페리

◆ 세계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의 트릴레마 ---------------- 28
    주권에 관한 진실 / 대니 로드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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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의 [잇:북]2012.11.06 11:19

2012 / 11 / 06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테마북]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2012 미국 대선 편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는 글]

* 새사연은 올해 1월부터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번역하고 요약하여 소개하는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연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오늘(2012. 11. 6) 치뤄지는 미국 대선에 대해 다룬 7편의 글을 모아 테마북으로 엮었다.

2012년은 선거의 해이다. 대만, 러시아, 프랑스, 멕시코에서 총통 혹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11월에는 중국 공산당의 정권 교체가 있으며, 12월에는 우리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온다.

그리고 오늘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다. 오바마와 롬니의 대결 결과가 궁금해지는 가운데, 그간 새사연이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통해서 소개했던 미국 대선과 관련된 글 7편을 모아 테마북으로 엮었다.

미국 대선은 이미 올해 초부터 후보 간의 분명한 정책적 차이를 드러내며 쟁점을 형성했다.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일자리를 확충할 것인지를 두고 오바마와 롬니가 제시하는 대안은 극명히 달랐다. 오바마는 증세와 재정지출 증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할 것으로 주장한 반면, 롬니는 감세와 긴축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클린턴 정부에 있었던 라이시와 타이슨, 그리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며 불평등에 대한 각성을 촉구해 온 스티글리츠는 롬니의 정책이 불평등을 강화하며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라며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롬니가 자신이 설립한 사모펀드를 통해 탈세를 한 사실을 두고 공공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 경제정책 뿐 아니라 사회정책에 있어서도 의료보험을 강화하고 동성애를 인정한 오바마가 롬니보다 나으며,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경험없는 롬니의 즉흥성을 우려했다.

라잔과 에리언은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고 표명하는 대신, 자유기업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산층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거나 재분배 정책을 중심에 놓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역시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심각한 불평등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선택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 오늘 미국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지켜보며, 우리 또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


2012년 11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수연

 

[목 차]

◆ 여는 글       --------------------------------------------- 2

◆ 이번 선거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5
    세기의 우화 / 로버트 라이시

◆ 미국 대선의 쟁점은 사회적 책임감이다  ---------------------- 9
    미국의 제한된 선택 / 모하메드 엘 에리언

◆ 민주주의와 자유기업의 조화    ----------------------------- 13
    미국 대선의 핵심 / 라구람 라잔

◆ 오바마와 롬니, 누가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줄 것인가 ----------- 18
    오바마와 롬니의 고용정책 비교 / 로라 타이슨 

◆ 대선 후보의 탈세가 문제인 이유    -------------------------- 24
    롬니가 내야 할 공정한 몫 / 조지프 스티글리츠

◆ 왜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를 공개지지할까?  ----------------- 28
    워싱턴 포스트의 공개지지: 오바마 대통령에게 4년 더 /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

 ◆ 오바마의 재선이 전세계에 이롭다    ------------------------- 34
    전세계적인 미국의 선거 / 조지프 스티글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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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