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6-02-19                                                                                          새사연 미디어센터

[새사연_잇북]2016 전망보고서_새사연미디어센터(20160219).pdf

올 한 해, 한국 사회는 얼만큼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정치, 노동, 복지, 주거 등 8회에 걸쳐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집중 분석해 보았던 <2016 전망보고서> 종합편! 2016년이 한국 사회의 ‘결절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보내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일독을 권합니다. (편집자 주)

목 차

2016년 전망보고서 종합 
[고용‧노동]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부동산] 2016 부동산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정치] 야당은 왜 존재하는가? : 2016년 정치전망과 야권의 과제 
[농업] 농업의 지속가능성, ‘쌀’과 ‘소득’에 있다 
[주거] 2016년에 대한 기대, 사회주택 활성화의 원년
[복지] 갈등의 복지, 불평등에 ‘응답하라’ 
  [청년] 지표와 정책으로 본 청년 고용의 현황과 과제
[미디어] ‘사이비’로 몰리는 인터넷매체, 본질은 ‘여론 통제’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가 뚜렷이 구분되는 ‘결절점’에 해당하는 해가 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로서 1987년과 1997년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1987년을 결절점으로 대한민국은 이전 시기의 극악한 군사독재에서 벗어나 민주화 정착으로 나아갔다. 마찬가지로 1997년을 결절점으로 대한민국은 외환위기와 함께 이전 시기와는 전혀 다른 사회로 진입했다.

그렇다면 올해 2016년이 결절점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다. 수동적으로 정세를 관망한 채 일상을 반복한다면 올해 역시 과거의 연장선에 불과할 뿐이다. 반면 새로운 미래를 열 비전이 제시되고 역동적 흐름이 창출된다면 2016년은 의미 있는 결절점이 될 수도 있다

한 사회가 중대한 변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징표는 주류 사회 내부에서 이대로 계속 갈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요즘 주류 사회 내부에서 한국 사회의 틀과 기조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를 재촉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경제 상황이다.

한국경제의 연간 성장률이 바닥을 기고 있다. 3% 수준 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출과 수입이 덩달아 줄고 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수출은 14개월 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덩달아 기업 매출마저 줄고 있다. ‘주식회사 한국’의 연간 매출액이 줄어든 것은 통계청이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 경제가 극도로 경색되었을 때조차도 없었던 일이다. 실물경제로만 보면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도 상황이 좋지 않다.

1997년 외환위기가 급성질환이라면 현재의 한국 경제 위기는 만성질환의 성격이 강하다. 알다시피 급성질환보다 만성질환이 훨씬 위험하다. 방치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고치기는 더 힘들다.

도대체 한국경제가 왜 이렇게 맥을 못 추고 비실대는 것일까? 한 가지 일치하는 지점이 있다. 고도 산업화를 이끌어 왔던 대기업 중심의 성장 모델이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다. 전임 정부 경제수장들도 이 점에서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성장 모델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과 국민경제가 덩달아 커지는 기존의 ‘낙수 효과’에서 벗어나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대기업도 함께 크는 ‘분수효과’를 노려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확산되고 있다.

성장 모델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그것만으로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사태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심오하다.

비유를 하자면 대기업 중심 성장 모델이나 각종 발전 전략, 정책 등은 일정한 운영체제 위에서 구동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운영체제 역할을 해 온 것은 ‘돈 중심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기업, 정부, 가계 모두 돈 버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고, 돈의 흐름을 중심으로 움직여 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돈 중심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돈의 흐름이다. 만약 돈의 흐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갖가지 기능 장애가 일어난다.

문제의 발생의 진원지는 외환위기 이후 승자독식 체제가 양산한 두 개의 거대한 돈더미이다 바로 이들 돈더미가 돈의 흐름을 막고 있다.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가계부채 누적은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면서 내수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는 다시금 투자 기회의 축소로 이어지면서 투자 기회를 찾지 못해 움직임을 중단한 부동자금 양산을 초래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2009년 이후 5년 동안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실물 투자는 3분의 1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돈맥경화증’이 심화되었다. 돈맥경화증은 돈의 흐름을 매개하는 은행에서 예금을 기피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예금을 받아 봐야 돈을 굴릴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게 기피의 원인이다. 이렇듯 돈의 흐름이 막히다 보니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도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금리를 인하해도 소비가 늘지 않고 있다. 거시 미시 모두에서 기왕의 이론과 처방이 무력해지고 있는 것이다.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돈을 풀어도 돌지 않은 현상은 ‘잃어버린 20년’ 진입 당시인 1990년대 초 일본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분기 말 한국의 화폐 유통 속도는 0.74로 1992년 일본의 0.9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5년간 한국 경제 평균 속도(1.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

드러난 현상만 놓고 보면 돈 중심 사회가 각종 기능 장애를 일으키면서 정상 작동되지 않은 것은 매우 분명하다. 운영 체제가 마비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 모델 등 애플리케이션만을 교체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돈 중심 사회라는 기존 운영체제를 수리해서 정상 복구하던가 아니면 최신의 새로운 운영체제로 교체하던가 해야 한다.

먼저 주목해야할 것은 기존 돈 중심 사회 운영 체제가 심각한 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어떻게 고쳐야할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 노라 하는 전문가들은 기존 해법이 더 이상 먹혀들어가지 않는 것에 당혹해 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하고 있다. 속수무책인 채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왠지 고생해서 수리를 해도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조건에서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최신의 새로운 운영체제를 선보일 수 있다면 어떨까?

새로운 운영체제를 개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삼성을 위시하여 한국에서도 PC와 모바일 기기에 장착할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지만 아직 만족 할만 결과를 내놓고 있지 못하다. 운영체제 개발은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것이다. 새로운 사회를 떠받칠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것은 그에 못지않게 어렵거나 그 이상 힘든 작업일 수도 있다.

이 어려운 과제에 새사연이 감히 도전장을 내기로 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의 운영체제를 제시하는 것이라 믿고 있다. 그 새로운 운영체제 구상의 밑거름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2016 전망보고서>이다. ‘새로움’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날카로운 예측이 필요하다. <2016 전망보고서>를 통해 2016년 2월 한국의 현 주소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새사연은 <2016 전망보고서>를 시작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새로운 운영체제 개발’에 해당하는 첫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가슴 설레면서도 한없이 두려운 일이지만 용기를 내어 진행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 말라는 비웃음이 있을 수도 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는 야유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역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목표에 인생을 걸고 도전한 사람들에 의해 출구가 열려 왔다. 지금의 새사연은 함께 미친 삶을 살아 왔던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 무엇이 이들을 미치게 했었는지 보여줄 때가 온 것 같다. 차분히 지켜 봐 주기를 바란다.

박 세 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이사)

2015-09-18                                                                                         박세길 / 외부필진

[새사연_잇북]청년을위한한국현대사(20150918).pdf

본 글은 다음 뉴스펀딩에 올라왔던 박세길의 ‘청년들을 위한 역사는 따로 있다’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현재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부동산’ ‘노동’ ‘정치’ 등의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한국 현대사’ 속에 녹여냈습니다. 많은 분들, 특히 청년 여러분의 일독을 권합니다. (편집자 주)

들어가기

 1. 우리는 어쩌다가 청년들에게 대단히 가혹한 사회를 만들었나? 
2. 2003년, 달콤 쌉싸름한 플라스틱 머니의 유혹 
3. 민달팽이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동행은 가능한가? 
4. 위장취업과 학력세탁의 현대사 
5. 왜 청년들은 노동운동 밖으로 밀려 났는가? 
6. 투표율 낮다고? 희망은 청년들이다 
7.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한국은 청년들에게 유독 가혹한 나라

제목을 보고 의아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국이 청년들에게 가혹한 나라라니?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국제 통계 지표는 우리나라가 ‘청년들이 살기 힘든 나라’, ‘청년층에게 유독 가혹한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5년 2월 발표한 고용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분기 한국 청년층(15~24세)의 고용률은 26.2%로 조사 대상 33개국 가운데 23위입니다. OECD 평균(39.7%)에 비해 13%포인트나 낮은 수치입니다. 한국보다 청년 고용률이 낮은 국가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대부분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한 나라들입니다. 이들 특수 상황인 나라를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은 청년 고용률 최하위권 국가입니다. 그런데, 장년층(55~64세)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장년층의 고용률은 65.6%로 상위 9위입니다. 청년과 정반대로 상위권이지요. 게다가 이 고용률은 OECD 평균인 57.5%보다 오히려 8%포인트 이상 높은 것입니다. 이 상반된 결과를 놓고 보면 한국은 ‘장년층에게 관대하고 청년들에게 가혹한 나라’라는 진단이 과장이나 억측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지난 1997년 당시 통계를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534만 명이고 50~59세 연령층 취업자는 292만 명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청년층이 장년층보다 훨씬 활발하게 일자리를 갖고 일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14년말에 확인해 보면 이 숫자가 대폭 바뀝니다. 청년 취업자는 387만명으로 줄고 반대로 50대 취업자는 584만 명으로 두 배로 늘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들의 일자리가 150만 개 가까이 감소한 것이고 그 자리를 50대 이상이 채운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죠? 그리고 그 시발점이 된 것이 1997년 외환위기입니다. 이때부터 청년 잔혹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역사의 시곗바늘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으로 돌려보기로 하지요.

박세리의 맨발 투혼과 노사정위원회 협상 타결

당시 분위기를 알기 위해 먼저 1998년 7월 7일로 가보지요. TV를 지켜보던 국민들의 환호 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울려퍼집니다. 제18회 US 여자오픈 결승전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당시 스물한 살인 박세리 선수가 한국 골프 역사상 첫 전미 대회 우승에 도전하고 있네요. 경쟁자인 추아시리폰 선수에 4타차로 밀리고 있던 박세리 선수가 18번 홀에서 친 공이 해저드로 빠집니다. 지켜보는 모두가 ‘우승이 물 건너갔구나’ 느끼는 순간 박세리 선수는 천천히 양말을 벗고 망설임 없이 차가운 해저드 물 속에 발을 딛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벙커 샷! 극적으로 위기를 탈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박세리 선수는 마침내 우승컵을 거머쥡니다. 박세리 선수의 우승은 바로 전해에 발생한 외환위기로 실의에 빠진 온 국민들을 위로하는 경쾌한 쾌거였습니다. 소설가 유현종은 한 신문에 “국민에게 용기 준 한국의 딸이여” 라는 칼럼을 써서 박세리 선수를 격려했습니다. 이날의 우승이 단순한 스포츠 경기 이상의 의미로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왔던 것이지요. 그만큼 1998년은 외환위기의 여파로 뒤숭숭하고 온 국민이 의기소침해 있던 때입니다.

한해 전인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대한민국 수립 후 처음 겪는 국가 부도 위기였습니다. 한국은행의 외환 잔고가 텅텅 비어서 해외에서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당시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돈을 빌려 가까스로 부도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한국은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부채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라는 IMF의 주문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요.

IMF의 구조조정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한자리에 모인 ‘노사정 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들 경제 3주체가 한달 넘게 지속해온 협상은 1998년 2월 7일 타결에 이르게 됩니다. 모두 100여개의 과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정리해고의 법제화”였습니다.

노사정 위원회에서 정리해고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급속하게 정리해고와 기업 구조조정에 돌입하게 되고 이로부터 약 15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여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런데 정리해고는 기업이나 노동자 입장에서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기업으로서는 노조의 반발과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밥그릇이 걸린 문제이니까요. 점차 재직 노동자들과 기업들은 묵시적 타협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15/02/11                                                                                  새사연 미디어팀

[새사연_잇북]2015전망보고서_새사연미디어팀(20150211).pdf

2014/12/08                                                                                                      새사연 미디어팀

[새사연_잇;북]지역화폐AtoZ(20141208).pdf

여는 글

                                       1. 돌고 돌아야 진짜 돈이다
                                       2. 세계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 분석
                                       3. 유럽의 여섯 가지 지역화폐 실험 소개
                                       4.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발전
                                       부록. "이 돈으로 세금을? 살짝 미쳤다고들 했죠"

“한 여행자가 황폐해진 시골 마을을 지나고 있었다. 경기 침체로 마을의 상황은 무척 안 좋았다. 마을사람 대부분이 빚더미 위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여행자는 하룻밤 묵을 호텔을 찾아 들어갔다. 그리고 호텔 주인에게 100달러를 주면서, 묵을만한 방이 있는지 살펴보고 싶다고 말했다. 호텔 주인은 한번 둘러보라고 하며 여행자를 2층으로 안내했다. 여행자가 호텔 복도를 지나며 방들을 살펴보는 동안, 호텔 주인은 부리나케 계단을 내려가 호텔을 나가더니 이웃의 정육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여행자가 준 100달러로 정육점 주인에게 밀린 외상값을 갚았다. 그러자 정육점 주인 역시 100달러를 들고 부리나케 뛰어나가 이웃의 돼지 농가로 가더니 밀린 외상값을 갚았다. 돼지 농가의 농부 역시 100달러를 들고 부리나케 뛰어나가... 이런 식의 뜀박질이 몇 번 계속되고 나서 결국 또 다른 마을사람이 100달러를 들고 호텔직원에게 찾아와 그에게 밀린 외상값을 갚았다. 마침 그 때 호텔 2층에서 방을 둘러보던 여행자가 1층으로 내려와서는, 마음에 드는 방이 없다면서 자신이 냈던 100달러를 돌려달라고 했다. 호텔 직원은 마을을 한바퀴 돌고 온 100달러를 여행자에게 내어주었다. 여행자는 떠났고, 마을 사람들은 빚을 청산했다.”

이 마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아무것도 새롭게 생산된 것 없이, 단지 100달러짜리 한 장이 돌았을 뿐이지만 마을의 상황은 달라졌다. ‘역시 돈이란 경제를 순환시키는 피와 같은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알고보니 저 100달러가 위조지폐라면 어떨까? 단지 마을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밀린 외상을 갚았을 뿐이고, 여행자가 위조지폐를 갖고 조용히 사라졌다면? ‘돌기만 한다면 그것이 꼭 돈이 아니어도 된다!’ 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00달러, 혹은 100만 원 같은 ‘그 돈’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다.

아예 생각을 전환해서 애초에 마을사람들이 서로의 장부를 까고 빚을 거꾸로 갚아나갔다면 어땠을까? 혹은 외상값 대신 서로에게 필요하면서도 각자가 갖고 있는 서비스나 물건을 주고 받으면서(예를 들어 호텔 주인은 호텔 방을 제공하고, 정육점 주인은 고기를 제공하는 식) 빚을 갚아나갔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바로 ‘그 돈’만으로 무언가를 교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자원의 순환을 방해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돈이란 돌아야 하는데,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단인데, 어느새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쌓아두거나, 올바르지 않은 일에 투자하는 일이 발생한다. 돈이 있어야 돈을 벌기 쉬워지면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대기업은 더욱 큰 기업이 되고, 잘 사는 지역은 더욱 잘 살게 된다.

이런 가운데 지역화폐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해외, 특히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지역화폐 연구와 실험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유로화라는 단일통화로 인한 부작용 속에서 지역화폐가 보완재로서 역할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강원도에서 강원도 지역화폐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상권을 살리고, 이를 통해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외에도 이미 세계적으로 1970년대부터 레츠(LETS), 바터시스템, 타임달러 등의 지역화폐가 만들어져 왔다. 근래에는 인터넷과 전자결제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더 편리하고 확장가능한 방식의 지역화폐 실험들이 시도되고 있다.

물론 기존 경제체제의 눈에서 보자면, 지역화폐는 실패가 뻔한 꿈이기도 하다. 법정화폐에 비해 편리성이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은 이기적 인간과 시장의 효율성을 전제로 한다. 인간이 이기적인 것만이 아니라면, 시장이 늘 효율적인 것만은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다면 지역화폐의 실현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이 수 연 (새사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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