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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 2014

[정태인 칼럼] 피케티라는 유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2014.06.05정태인/새사연 원장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흔히 "공산당 선언"으로 번역)은 "유령 하나가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2014년 또 하나의 유령이 전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의 분배문제를 다룬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Belknap Press 펴냄)이 그것이다. ▲ (토마 피케티 지음, Belknap Press 펴냄). ⓒBelknap Press사실 주류경제학은 분배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는다. 수학적으로 보면 일정한 조건(실은 완전경쟁시장과 1차동차 생산함수라는 대단히 비현실적인 조건)이 만족된다면, 각 생산요소에 돌아가는 분배 몫은 한계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서 보울리는 실제로 이 분배 .. 더보기
[Weekly Punch] 세월호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2014.06.03정태인/새사연 원장 위클리펀치 405호 : 세월호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아이들 모두를 살게 할 상생의 길 6월 3일, 아이들이 그렇게 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불가에서 영가의 극락왕생이나 환생을 빌며 49재를 치르는 날이지요.식상하기 이를 데 없는 표현이라 해도, 하루종일 내리는 비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라는 가정 아래 온갖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곁으로 오기만 한다면 그까짓 등수가 무슨 상관이랴, 그다지도 하고 싶은 일을 왜 우린 그렇게 못 하게 했을까, 다시는 죽음에 이르는 경쟁에 들지 않게 하리라. 저는 그 40여일 동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공부했습니다(이미 그 일부는 여러분께 보여 드렸습니다만.. 더보기
[정태인 칼럼]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사회적 경제 2014.05.29정태인/새사연 원장 우리가 ‘세월호’의 절망에 빠져 있는 동안 바다 건너에선 세계의 아이들 수십억명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묵시록’이 화제다. 이제 마흔을 갓 넘긴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이 그것이다. 문체는 발랄하고 스스로 자신의 얘기는 묵시록이 아니라 낙관의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피케티에 따르면 자본(이 책에서는 모든 자산, 즉 토지자산, 금융자산, 산업자산)의 수익률(r)은 자본주의 역사 내내 4~5%였다. 심지어 로마시대에도 그랬단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률(g)이 떨어지고, 자본/소득 비율(현재의 자산이 국민소득의 몇배인가)마저 올라가면 r-g가 커져서 부(자산)의 집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경제학의 정설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리카도, 마르크스.. 더보기
[김병권 한국 사회의 창] 정몽준의 '진심', 그게 더 위험하다 2014.05.27김병권/새사연 이사 반값등록금 문제에 관해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아래 정 후보)가 부정적인 발언을 하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아들의 '미개국민' 발언에 이은 후속편이라 불러도 좋을 법한 충격적인 발언이다.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와 누리꾼, 심지어 교수들까지 나서는 등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정 후보 측은 사과가 아니라, 발언 취지가 왜곡되었다면서 해명에 나서는 모양새다. 각종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정 후보가 지난 20일 서울 숙명여대에서 열린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한 발언은 이렇게 요약된다. 우선, 반값 등록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최고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떨어뜨리고 대학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훼손시킨다, 학생 부담이 .. 더보기
[정태인 칼럼] '피케티 비율'과 한국 2014.05.20정태인/새사연 원장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이제 월드컵의 스타 축구선수만큼 유명인이 됐다. 그의 책 은 분배에 관한 이야기다. 1960년대 이래 분배 문제는 주류경제학에서 찬밥 신세였으니 상전벽해인 셈이다. 이론적으로는 보울리가 “자본과 노동이 가져가는 몫은 일정하다”는 주장을 해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새뮤얼슨의 지지를 받았고(‘보울리 법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같은 상을 받은 쿠즈네츠는 “자본주의 발전 초기에는 분배가 악화되지만 일정 단계를 넘어서면 분배가 개선된다”는, 저 유명한 ‘역U자 가설’을 내놓았다. “시장에서 자본이나 노동은 생산에 기여한 만큼 보수를 받게 된다”는 ‘한계생산력설’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온다. 따라서 “분배는 신경쓰지 말고 성장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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