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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 2014/[칼럼] 정태인 칼럼

[정태인 칼럼] '규제 완화 폭탄' 최경환이 더 문제다 2014.06.24정태인/새사연 원장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을 짚어 드리는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경제일지를 만들려고 인터넷에서 신문들을 뒤적이니 온통 걸리는 건 '문창극'이라는 이름입니다. 문창극과 '국가 개조' 일제 강점기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인식, 심지어 6.25 한국전쟁에 대한 종교적 해석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의 경제관 또한 문제입니다. 2010년 3월 15일 자 '공짜 점심은 싫다'라는 그의 칼럼을 읽어 보시죠. [관련 글] (☞ [문창극 칼럼] 공짜 점심은 싫다) 우리는 문창극 후보자가 새누리당과 주류경제학계에서도 보기 드문 철저한 시장주의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를 비판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문구, "공짜 점심은 없다"(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 스웨덴의.. 더보기
[정태인 칼럼] 피케티 논쟁과 국세청 2014.06.24정태인/새사연 원장지난 5월 23일 목 빳빳하기로 유명한 영국 의 경제에디터 크리스 질즈(Chris Giles)가 칼을 빼들었다. 금년 초 미국에서 번역본이 출간된 후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책 이 표적이었다. 머지 않은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레미제라블’이나 ‘왕자와 거지’의 시대처럼 극심한 불평등을 겪을 것이라는 피케티의 암울한 예언은 전 세계의 보수 언론과 주류 경제학자들을 자극했다. 하지만 여태 나온 비판은 기껏 ‘색깔 칠하기’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케티의 비장의 무기인 장기 통계 자체를 문제 삼았으니 과연 답다. 질즈는 무려 9쪽에 걸쳐 피케티가 통계를 뻥튀기하거나 비교 연도를 잘 못 골랐으며 자기 마음에 드는 수치를 일부러 .. 더보기
[정태인 칼럼] 등수 경쟁에서 구출하기 2014.06.18정태인/새사연 원장 “선거 다음 날인 6월5일이 마감입니다.” 내 원고 ‘담당’인 차형석 기자의 메시지가 전해진 순간, 이 글의 주제는 정해졌다. 내 아무리 경제 쪽 칼럼을 맡았다고 해도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주제를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여 밤새워 텔레비전에서 반짝이는 숫자들을 들여다보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마땅히 쓸 거리가 떠오르지 않는다. 선거를 치르면서 ‘이거다’ 싶었던 생각들은 그저 ‘감’일 뿐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예컨대 “베이비 부머인 50대는 여전히 여당을 지지했을 거다” “이번에 그나마 야당이 참패하지 않은 것은 세월호 탓에 30~40대 앵그리 맘들이 마음을 돌렸기 때문이다” 등등이 그러하다. 확실한 것은 17개 광역시·도 중 13개 지역에서 진보 성.. 더보기
[정태인 칼럼] 정당이란 무엇인가? 2014.06.11정태인/새사연 원장 내가 힘닿는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한 두 후보는 당선됐다. 출구조사부터 널찍한 폭으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기에 여느 선거처럼 바작바작 애가 타지도 않았다. 더구나 교육감 후보는 4%에서 40% 지지로 기적을 빚어내며 승리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기초선거 결과가 보도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도저히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발단은 이랬다. 마포구 오진아(정의당), 구미시 김수민(녹색당), 관악구 나경채(노동당) 의원은 모두 한 뿌리 진보정당 출신 현역 의원들이었다. 지난 4년 동안 이들은 빼어난 성과를 거뒀고 주민들과 한 호흡이었지만 모두 낙선했다. 여기에 더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과천의 서형원 후보(녹색당)도 낙선했다. 이들이 떨어진 이유는 도대체 뭘까? 흔히 듣는 .. 더보기
[정태인 칼럼] 피케티라는 유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2014.06.05정태인/새사연 원장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흔히 "공산당 선언"으로 번역)은 "유령 하나가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2014년 또 하나의 유령이 전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의 분배문제를 다룬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Belknap Press 펴냄)이 그것이다. ▲ (토마 피케티 지음, Belknap Press 펴냄). ⓒBelknap Press사실 주류경제학은 분배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는다. 수학적으로 보면 일정한 조건(실은 완전경쟁시장과 1차동차 생산함수라는 대단히 비현실적인 조건)이 만족된다면, 각 생산요소에 돌아가는 분배 몫은 한계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서 보울리는 실제로 이 분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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