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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 2014/[칼럼] 정태인 칼럼

교황과 최경환의 경제학 2014.08.01정태인/새사연 원장 요즘 어느 주제든지 내 강연은 만화 하나로 시작한다. 가운데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 있다. “1%”라는 글씨가 박힌 모자를 쓴, 뱃살 두둑한 부자가 그에게 묻는다. “낙수경제학(trickle-down economics)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어떤 마르크시스트, 공산주의자, 리버럴이 당신한테 그런 생각을 심어줬지?” 낙수경제학이란 부자들의 물그릇이 가득 차면 이윽고 그 물이 넘쳐 흘러 가난한 사람들도 잘살게 될 거라는 얘기다. 한마디로 “우선 파이를 키우자”는 성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미소를 머금은 교황은 왼손 엄지로 뒷사람을 가리킨다. 거기 후광이 빛나는 한 사람이 서 있다. 바로 예수다. 실제로 교황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 2장에서 낙수경제학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보기
[정태인 칼럼] 최경환의 '킹핀'과 유보된 위기 2014.07.24정태인/새사연 원장안녕하세요? 경제의 맥을 짚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각 언론은 실세 부총리가 박근혜 정부 제2기 정책기조를 어떻게 세울지에 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킹핀'? 7월 10일 자 에서 짚어 드린 대로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 기조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의한 내수 확대입니다. 두 번째로 추가된 것이 기업의 현금유보를 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것이죠. 가장 획기적인 것은 스스로 '정책 대전환'이라고 부른 일견 '소득 주도 성장'으로 보이는 정책이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가계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거죠. [관련글] (☞ 최경환 선장의 '세월호', 걱정된다) 우선,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관한 최경환 신임 부총리의 .. 더보기
[정태인 칼럼] 최경환 선장의 '세월호', 걱정된다 2014.07.11정태인/새사연 원장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을 짚어 드리는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요즘 정치 돌아가는 꼴은 박근혜 대통령의 삶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구중궁궐에 살다가 스스로 택한 오랜 유배를 거쳐서 그런가요? 어쩌면 이런 사람들만 골라내서 국민들을 고문하는 걸까요? 박 대통령은 인격적으로는 문제가 많아도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더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입니다. 우선 우리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부터 짚어 볼까요? 최 후보자는 7월 8일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경기에 대해 "경제 상황만 감안하면 추경을 하고도 남는다"고 진단했습니다. 한 마디로 안 좋다는 거죠.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3년 내내 사용하.. 더보기
[정태인 칼럼] 집단자위권, TPP, 그리고 한중FTA의 삼각함수 2014.07.08정태인/새사연 원장 일본의 집단 자위권과 TPP(환태평양 협력협정)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동아시아가 또 격랑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7월 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각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결정, 즉 '해석 개헌'을 단행했기 때문이죠. 이는 일본이 패전 후 69년 동안 지켜온 '전수방위 원칙'(공격은 하지 않고 방어만 한다는 원칙)을 포기하고 외국의 무력 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상 '해석 개헌'(일본의 참전을 금지한 현행 '평화 헌법'의 재해석을 통한 사실상의 개헌)을 통해 '금단의 선'을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군사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거죠. 문제는 미국이 쌍수를 들어 환영을 표했다는 점입.. 더보기
[정태인 칼럼] '평등' 이 성장동력이다 2014.06.30정태인/새사연 원장 피케티 열풍은 한국에도 상륙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16일 피케티 비율 중 하나인 β(=W/Y, 민간 순자산의 가치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 자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부의 불평등과 관련한) 논의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숫자를 만드는 우리가 시계열 자료를 만들어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은 그 얼마나 반가운가? 모름지기 통계기관이란 이래야 한다. 한은과 통계청이 5월14일에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잠정)’의 부록을 이용하면 2000년에서 2012년까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의 β값을 계산할 수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2000년에 5.8(또는 580%)이었던 β는 2012년 7.5까지 치솟았다. 2000년에 5.8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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