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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 2014/[칼럼] 김병권의 한국 사회의 창

[김병권 한국 사회의 창] 정몽준의 '진심', 그게 더 위험하다 2014.05.27김병권/새사연 이사 반값등록금 문제에 관해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아래 정 후보)가 부정적인 발언을 하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아들의 '미개국민' 발언에 이은 후속편이라 불러도 좋을 법한 충격적인 발언이다.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와 누리꾼, 심지어 교수들까지 나서는 등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정 후보 측은 사과가 아니라, 발언 취지가 왜곡되었다면서 해명에 나서는 모양새다. 각종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정 후보가 지난 20일 서울 숙명여대에서 열린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한 발언은 이렇게 요약된다. 우선, 반값 등록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최고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떨어뜨리고 대학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훼손시킨다, 학생 부담이 .. 더보기
[김병권 한국사회의 창] 시장의 파괴적 위협에서 사회를 보호할 때 2013.12.05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소수의 소득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행복한 소수가 누리는 번영으로부터 다수가 분리되면서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이데올로기의 결과다. 그 이데올로기는 시장과 금융투기의 절대적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떠한 형태의 통제를 실행하고, 공동선을 경계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권리를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가끔은 가상적인, 일방적이고 무자비하게 자신의 법칙과 규칙을 부과하는, 새로운 독재가 탄생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첫 번째 ‘교황 권고(apostolic exhortation)’에 담겨 있는 한 대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자유시장 이데올로기가 좀처럼 기세를 꺾지 .. 더보기
[김병권 한국사회의 창]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부동산 소유의 오래된 비판 2013.11.28김병권/새사연 부원장 국세청은 지난 24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24만7천명이고 금액이 1조3천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아파트 가격이 내려서 세금 납부자는 다소 줄었지만 토지가격이 올라서 지난해보다 과세액이 7% 늘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보육복지와 노인연금복지 재원조달 문제로 국가재정운용이 민감한 시기여서 세수가 늘었다는 대목에 눈길이 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대표적인 감세대상이었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의 새누리당의 극렬 반대를 무릅쓰고 2006년 도입한 것이 종합부동산세였다. 그 후 2007년 종합부동산세 세수 실적이 무려 2조4천억원을 넘기면서 상속세나 증.. 더보기
[김병권 한국사회의 창] 스위스 국민투표와 이건희 회장의 연봉 2013.11.21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스위스는 24일 ‘1대 12 이니셔티브’라는 특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스위스에 등록된 모든 법인에 대해 어떤 임직원도 최저임금자의 12배가 넘는 임금을 지급하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스위스 사회민주당 소장파들이 입법청원을 한 것이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 찬성의견이 40%가 안 되므로 통과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로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세계의 관심을 받을 만하다. 이야기를 우리나라로 돌려 보자. 우리나라도 이달 말부터 대기업 임원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스위스처럼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개만 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더보기
[김병권의 한국사회의 창]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한국 사회 2013.11.13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최근 우리 사회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대단히 많은 문제들이 어지럽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구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고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문제들은 더 꼬이고, 사라진 문제들은 다시 튀어나오고, 없던 문제들까지 새로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로 정치가 어지럽기 때문인데, 그 덕택에 국민의 어려움은 배가된다. 예를 들어 보자. 국가정보원 선거개입과 같은 후진적인 정치 후퇴가 21세기에 다시 불거져 나온다. 문제를 공개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덮으려다 보니 온갖 공안 통치적 발상이 줄을 잇는다. 또한 대통령 자신이 확언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들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하나씩 엎어지기 시작한다. 보육부터 노령연금에 이르기까지 해결되리라 예상했던 온갖 문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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