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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 2014

당신이 신분 상승에 성공할 확률 후덥지근한 무더위도 어느 덧 흔적만 남겨 놓고, 창 밖으론 가을을 채근하는 비도 내리지만 마음은 답답하기 그지 없다. 2008년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을 불러 일으켰고, 우리 사회에서도 불과 2년 전 이 맘 때 여야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외쳤다. 세월호 참사 역시 이윤을 목표로 전 사회가 움직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하지만 경제민주화는 1년도 채 안 돼 ‘경제혁신’, ‘규제완화’로, 복지는 이제 흔적조차 찾기 힘들다. 전 국민이 애닳아 눈물 흘리고 ‘유민이 아빠’는 목숨을 건 단식까지 했지만, 사건의 진상을 찾기 위한 특별법은 우리의 눈 앞에서 침몰하고 있다. 모든 위기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뜻) .. 더보기
‘슈퍼스타’의 경고는 우연일까 2014.08.29정태인/새사연 원장 프란치스코 교황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다. “세월호 추모 리본을 유족에게서 받아 달았는데 반나절쯤 지나자 어떤 사람이 와서 ‘중립을 지켜야 하니 그것을 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걸음 뗄 때마다 이 땅 위의 수많은 고통에 눈을 맞췄다. 특히 아직 원인조차 알 수 없어 참척의 아픔을 추스를 수 없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는 각별했다. 교황은 한국에서도 ‘복음의 기쁨’(2013년 11월, 교황 권고문) 이래 그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사회 비판을 다짐하듯 되풀이했다. 현재의 사회구조는 ‘규제 없는 자본주의, 곧 새로운 독재’다. 한국에서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로, 그리고 다른 강론.. 더보기
교황의 경제학 2014.08.18정태인/새사연 원장 미사 마지막 순서에 ‘성찬의 전례’가 있다. 줄 서서 사제가 나눠주는 얇은 밀가루 빵을 받아먹는 순서다. 나는 “그레고리오”라는 세례명을 지닌 엄연한 신자지만 이 의식엔 참여할 수 없다. 고백성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날라리 신자’라는 얘기다. 그러므로 그런 자가 경제학을 좀 안다고 해서 감히 “교황의 경제학” 운운하는 것은 불경일 테다.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다. 교황께서 “유민이 아빠”의 손을 잡았을 때, 나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솟구쳤다. 새사연은 공식 번역이 나오기 전에 “복음의 기쁨” 2장을 한국어로 가장 먼저 옮긴 바 있고, 더구나 이교도마저 사랑으로 감싸는 교황이 아닌가? 복음의 기쁨, 그리고 국내외에서 행한 강론들은 일관된 논리구조를 지.. 더보기
박근혜 정부 말기, 대위기 찾아온다? 2014.08.14정태인/새사연 원장 안녕하세요? 경제 흐름을 읽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지난 7월 24일 최경환 부총리가 새 경제정책팀의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거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말로 요약되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부채 주도 성장 정책' 우선 주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대출을 일으켜 8.5조 원을 공급하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을 10조 원 늘리는 등 총 41조 원에 이르는 돈을 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채로 돈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국내총생산이 1분기에 비해 0.6%(2013년 2/4분기 대비 3.6% 증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2014년 2/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 ⓒ한국은행 프.. 더보기
세월호와 중도 노선 2014.08.12정태인/새사연 원장 원래는 교황의 방한에 맞춰 ‘교황의 경제학’에 관해 쓰려고 했다. 몽골 출장 길, 비행기 안에서 읽은 자료도 그랬다. 작년 11월 ‘복음의 기쁨’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낙수경제학(부자들의 돈이 넘치면 가난한 이들도 잘 살게 된다)은 엉터리”라고 선언한 이래 경제학자나 저널리스트들이 뭐라고 언급했는지 궁금했다. 아니나 다를까, 온갖 험담이 쌓여 있다. 하지만 불과 3박 4일 만에 돌아온 이 땅에서 경제 얘긴 그저 한담에 불과했다.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인터뷰, 그리고 이른바 ‘486 정치가들의 조선일보 인터뷰(8월 9일자)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절망스러웠다. 이들은 ‘중도’에서 회생의 길을 찾았다. 선거에서 중도를 취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