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8 / 14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경력단절 여성


경력단절 여성은 결혼,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말한다. 경력단절 여성 현상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한국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떨어뜨리고 20~30대 경력단절 시기 이후 남녀간 불평등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 문제 현상


경력단절 여성, 전 세계 이례적 현상


한국 여성들이 경험하는 경력단절은 일본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드문 현상이다. 한창 일할 시기에 한국 여성들은 반대로 노동시장을 떠나면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급격히 하락한다. 경력단절은 이후 여성들의 재취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해, 한국 여성의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55.2%로 정체되어 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 경제활동참가율 62.3%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한국은 터키, 멕시코와 함께 전 세계 국가들 중 꼴찌에 속한다.  

 

경력단절 여성 20.3%, 30대 가장 많아


경력단절 여성이 매해 증가하면서 적지 않은 규모를 이루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은 2012년 현재 7만8천명이 증가해, 기혼여성의 20.3%에 이르고 있다. 전체 기혼여성 974만7천명 중 비취업 여성은 404만9천명으로 41.5%에 달하며, 그 가운데 경력단절 여성은 197만8천명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규모가 가장 크다. 30대 경력단절 여성은 111만5천명으로 전체 경력단절 여성의 56.3%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 통계청, 2012


경력단절 가장 큰 이유는 ‘결혼’, 젊은층 ‘임신, 육아’


여성이 노동시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전 연령대에 걸쳐 ‘결혼’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40~50대에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30대에서는 결혼 이외에도 ‘임신과 출산’이나 ‘육아’ 문제가 두드러진다. 예전에 비해 ‘결혼’으로 일을 그만두는 경향성은 낮아지고 있으나, 자녀 출산이나 육아로 일을 그만두는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          


출처 : 통계청, 2012


▶ 문제 진단 및 해법


경력단절 여성, 임금에도 큰 영향


여성의 경력단절 시기를 전후한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 연령별로 남성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과 임금을 살펴보면, 20대는 여성이 남성에 견줘 경제활동참가나 임금이 오히려 높다. 그러나 20대 후반과 30대 경력단절 시기를 거치면서 달라진다. 경력단절 시기 여성의 경제활동은 남성의 57.8%로 급격히 하락하고, 임금도 남성의 82.4%로 같이 낮아진다. 그러나 경력단절 시기 이후 40대에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는 남성의 68.6%로 약간 회복되지만, 임금은 오히려 남성의 58.1%로 더 떨어진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비단 근속연수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안정성 기반마저 흔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경력단절 여성, 단순노무직으로 복귀... 남녀 불평등 OECD 최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더라도,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가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전문직이나 기능직을 떠난 30대 여성들의 복귀는 낮은 반면, 40대 이후 여성들은 단순노무직이나 판매직으로 가장 많이 재취업을 하고 있다. 게다가 경력단절로 인해 남녀간 임금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자녀교육에 시간 할애가 좋은 시간제 일자리로 돌아가는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불가능한 노동시장 여건도 남녀간 임금 격차를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는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도 남녀 불평등은 최고다. 우리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9.6%로 OECD 평균 18%보다 11.6%p 높고, 우리의 성별임금 격차는 36%로 OECD 평균 17.3%보다 18.7%p 높다.       


경력단절 해소, 사전 예방책이 핵심이 되어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사업이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을 미연에 막을 정책수단과 법적 제재는 부재한 편이다.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아 회사가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를 보장받는 당사자도 정부의 휴직급여 수준이 높지 않아 불만이다. 육아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이나 국공립보육시설 인프라 기반도 부족해 이용이 어렵고, 개인도우미 활용은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 이처럼 왜 한국 여성들이 ‘결혼’만으로 경력단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우리 사회의 기반과  회사 책임을 의무화하는 법적인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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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8 / 09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해설


자녀양육비


자녀양육비는 자녀 한 명을 낳아 기르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이르지만, 일반적으로 자녀양육비 조사는 출생에서 대학졸업까지로 정하고 있다. 우리는 2003년부터 3년마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를 통해 자녀양육비를 조사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나, 재수생이나 대학생, 대학 휴학생도 포함한다. 자녀양육비를 측정하기 위해 가족공동 지출 중 자녀의 몫과 자녀 개인비용을 10개 지출항목으로 나눠 조사하고 있다. 가족 공동 지출 항목은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및 가사물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 및 비소비지출 등이며, 자녀 개인비용은 식료품비, 의복 및 신발비, 보건의료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등이다.  


물론 자녀양육비는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가에 따라 개인차가 클 수 있다. 자녀 교육에 남다른 한국 부모들은 절반 정도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반면, 혼인이나 취업할 때까지 보는 경우도 1/3에 이르러, 실제 지출비용은  더 클 수 있다.  



▶ 문제현상


출생에서 대학 졸업까지 3억896억원, 9년간 56.8% 증가

 

아이 한 명 키우는데 평균 3억896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2003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9년 동안 자녀양육비는 무려 1억1193만원이 올라, 그 증가율은 56.8%나 된다. 2003년과 2012년을 비교해보면, 자녀 1인당 양육비는 모든 시기에 걸쳐 증가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영유아기와 초등학생 시기에 드는 양육비다. 2012년 현재, 2003년 시기와 비교해 증가율을 확인하면 유아기(만3~5세)는 70.7%, 영아기(만0~2세)는 69.9%로 가장 크게 상승했고, 뒤이어 초등학교 60.1%, 대학교 51.2%, 고등학교 50.5, 중학교 49.3% 순이었다.        


자녀양육비 중 교육비 33%, 가족 공동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



자녀양육비 중 가장 큰 부분은 단연 자녀교육비 지출이다. 2012년 자녀의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는 월평균 39.3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3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년간 증가율을 보면 가족 공동비용의 부담도 확연히 높아졌다. 2003년 자녀양육비의 가장 큰 부분은 자녀 개인비용 중 사교육비였으나, 2012년 현재는 가족 공동비용 중 자녀의 몫으로 기타 소비 및 비소비지출(술, 미용, 경조금, 용돈 등)이 25.1만원으로 가장 높고, 사교육비가 22.8만원으로 뒤따르고 있다. 이 두 시기의 자녀양육비를 살펴보면, 2012년 가족 공동비용이 2003년에 비해 70.7%나 올라 전체 양육비를 끌어올렸다. 가족 공동비용 중  특히 가구집기나 가사용품비가 100%, 교양오락비가 88.2%, 기타 소비 및 비소비지출이 81.9%로 크게 뛰었다. 2012년 자녀 개인비용은 2003년에 비해 51.3% 증가했다. 특히, 의복 및 신발이 83.8%, 식료품비가 60.6%, 사교육비가 50.0%로 크게 올랐다.  


소득별로 자녀양육비 지출 100여만 원 차이 나


자녀양육비는 가구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소득별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2003년 74만8천원이었으나, 2012년 현재 118만9천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별로 살펴보면 편차도 크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와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 자녀양육비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2012년 현재 100만원 미만 가구에서 자녀양육비로 63만5천원을 지출하는 반면,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164만5천원을 지출하고 있다. 전 소득 구간에 걸쳐 자녀양육비 지출은 커지고 있으나,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양육비 부담은 더 높다. 2003년과 2012년 현재를 비교하면, 100만원 미만 가구의 자녀양육비 부담은 42.7% 증가했으나,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 증가율은 19.7%로 소득에 따라 양육비 증가 부담도 차이가 있다. 

         


▶ 문제 진단과 해법


자녀양육비 부담 과중, 부모와 국가의 미래에도 악영향


부모의 소득은 자녀 양육비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자녀 출산마저 기피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평균 임금인상률이 매년 평균 5% 미만인데 반해, 자녀양육비 증가율은 이를 크게 웃돌아 가계 안에서 양육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국으로, 십 여년이상 합계출산율이 1.30명 이하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자녀양육비 부담은 부모의 미래 준비마저 불투명하게 만들고, 출산율에도 악영향을 끼쳐 장기적으로 국가의 발전도 어둡게 한다.   


가족과 자녀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OECD 최하위권


그렇다고 가족과 아동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넉넉하지 않다. 아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적지출 수준은 OECD국가들의 평균의 1/2 수준으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자녀양육은 전적으로 부모의 소득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자녀양육비의 상당을 차지하는 교육비 부담이 크다. 자녀양육비 중에 사교육비는 물론 공교육비 비중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이는 비싼 대학등록금의 영향도 크다. 정부지원과 대학 개혁으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고, 전반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증가되면 부모의 양육부담은 훨씬 낮춰질 수 있다.


안정된 주거와 일자리 정책도 중요


최근 보육 등 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났으나, 아동을 둘러싼 가족의 안정적인 주거권과 일자리를 담보할 지원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 2012년 현재 자녀양육비를 살펴봐도, 2003년과 비교해 가족의 공동비용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전세값 폭등과 가계부채도 자녀양육비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임대아파트 등 안정적인 거주지를 공급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안정적인 소득이 유지될 때,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은 이전보다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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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학교 과제에 위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좋은 정보와 자료 감사합니다..

    2013.09.08 21:14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4.01.19 15:22 [ ADDR : EDIT/ DEL : REPLY ]

2013 / 08 / 08 여경훈 / 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소득재분배 순편익: 세금과 사회복지는 시장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주요한 재정정책 수단이다. 소득재분배 순편익이란 가계가 실업보험, 가족수당 등 정부로부터 현금 형태의 사회이전소득을 받은 것에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형태로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현금 형태 이외 다른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므로 소득재분배 순편익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OECD 평균 순편익은 -13%다. 반면 하위20%는 세금은 적게 내고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를 받기 때문에 순편익은 플러스다. OECD 평균 상위20%의 순편익은 -22%, +44%다.          



▶ 문제 현상


국의 사회복지, OECD 꼴찌 수준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가 형편없기로 유명한 나라다. OECD 평균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1980년 15.6%에서 2012년 21.8%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2012년 9.3%로 OECD 평균의 43%에 불과하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못한 국가는 멕시코가 유일하며, 다른 신흥국과 비교해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2007년 한국이 7.5%였을 때,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브라질과 러시아는 각각 16.3%, 15.5%로 우리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은 중국(6.5%, 2007년)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OECD 평균, 세금은 시장소득의 26%, 그리고 현금 형태의 사회복지는 시장소득의 14%에 달한다. 따라서 OECD 평균 순세금(세금-사회복지)은 시장소득의 13%에 달한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시장소득의 3%로 OECD 꼴찌이며, 세금은 시장소득의 8%로 칠레(6%) 다음으로 낮다. 한마디로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좋게 말하면 자력갱생, 나쁘게 말하면 약육강식 사회시스템이다. 물론 적게 내는 쪽은 고소득층, 적게 받는 쪽은 저소득층이다. 한편 살펴보자.   



▶ 문제 진단과 해법


OECD 평균, 상위20%는 시장소득의 28%를 소득세와 사회보험 형태로 정부에 지불하고, 6%를 현금 형태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순세금은 평균 22%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상위20%는 시장소득의 9%만을 세금 형태로 지불하고 2%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다. 한국 고소득층의 순세금은 7%로 세금, 사회복지, 순세금 모두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하다. 이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보다 낮고,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또한 OECD 평균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의 44%에 불과한데, 한국은 소득세의 90%에 달할 만큼 사회보험료 비중이 높다. 한국의 고소득층은 너무나도 유리한 조세 제도의 이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한편 OECD 평균 하위20%는 시장소득의 67%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23%를 세금 형태로 정부에 지불한다. 즉 시장소득의 44%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거의 시장소득에 해당하는 현금 형태의 사회복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와 스웨덴의 저소득층은 각각 시장소득의 112%, 91%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를 정부로부터 보조받고 있다. 반면 한국의 저소득층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회복지는 시장소득의 10%로 OECD 평균(67%)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저소득층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사회복지 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낮은 세금, 낮은 복지의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형태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고소득층의 낮은 세금, 저소득층의 낮은 복지라 정의할 수 있다. 한마디로 부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모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가 형편없는 것은 GDP 대비 조세부담이 매우 낮고, 사회복지에 매우 인색하기 때문이다. 경제력에 비해 사회복지가 형편없는 복지후진국이다. 재원과 지출 측면에서 복지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재정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첫째, 고소득층에 유리한 각종 소득공제를 대폭 축소하고, 상위0.1%에 해당하는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사회보험료 비중을 낮추고 소득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 2005년 OECD 평균 재정 수입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4.3%, 사회보험료는 10.6%다. 반면 한국은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3.3%, 사회보험료는 12.1%에 달한다.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와 달리 상한선이 있고 비례세 형태로 부과되므로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셋째, OECD 꼴찌에 해당하는 가족수당, 장애수당, 실업수당 등에 대해서 수혜 자격 완화와 수혜 수준 확대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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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8 / 06 김수현/ 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연간 노동시간


한 국가의 연간 노동시간은 해당 국가의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노동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가를 의미한다. OECD는 회원국의 연간 노동시간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OECD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우리나라 고용된 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90시간이다.



▶ 문제 현상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긴 노동시간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주 40시간제 도입, 시간제 노동의 확대 등으로 인해 2000년 2,512시간에 이르던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1년 2,090시간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연간 노동시간이 상당히 단축되었음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회원국들 중 연간 노동시간이 긴 국가 중 하나이다. 회원국 중 연간 노동시간이 가장 긴 멕시코보다는 짧지만, 칠레, 그리스와 함께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4개의 국가 중 하나이며, OECD 회원국 평균 연간 노동시간인 1,765시간보다 325시간, 18%p 이상 길다. 주 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8.1주 이상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삶을 질을 저하시킨다. 장시간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건강 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 또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마찰 증가, 가족과의 대화 급감 및 단절, 자녀 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그것으로 인한 불화 등 가정 내 문제를 심화시켜 “일과 가정 양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들의 집중력 저하, 능력개발 기회의 축소, 산업재해로 이어질 경우 생산성 저하라는 문제를 발생시켜 국가, 혹은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문제 진단과 해법


장시간 근로의 원인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까지 포함하면 1주일에 최대 68시간까지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며, 근로시간 특례 업종의 경우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여전히 주 5일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못한 점도 문제이다. 통계청의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65.8%인 것으로 나타났다. 34.2%의 임금근로자가 주 5일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에서 주 5일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99.8%가 주 5일제를 실시하는 일자리에 종사한다고 한 반면,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의 24.8%,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의 46.3%,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의 69.2%만이 주 5일제가 실시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주 5일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해야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위한 실천적인 안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은 주 5일제의 확대일 것이다. 주 5일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 5일제의 확대는 연간 평균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주 5일제 시행에 참여할 경우 이점을 주는 방안과 함께, 계속해서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방안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정리를 통해 그 둘을 합친 연장근무 시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제한하는 한편,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종, 업체를 구체화하고 제한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신규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런 정부 정책 측면과 함께 노동조합도 노동시간 단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연장근로, 특근을 줄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신규고용을 추진하도록 기업에 독려함으로써 노동조합 역시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양질의 새로운 고용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 때 노동시간 단축에 있어 시간제 일자리 확대라는 방안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충을 고용증대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는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라는 결과만 가져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는 이름만 있을 뿐 공공부문을 제외하고는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얼마를’ 이를 위해 투자할 것인지도 아직 불분명하다. 이런 시간제 일자리 확충은 평균 연간 노동시간의 단축과 노동시장의 양적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악화와 그에 따른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새로운 근로빈곤층의 확대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로 대체될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의 한 고용정책을 토대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상황 개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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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시간이 긴 이유가 한국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떨어져서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동시간이 길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반박 말고 신박한 반박 없을까요?

    2014.06.25 07:54 [ ADDR : EDIT/ DEL : REPLY ]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해설

 

“연간 흑자액을 기준으로 한 주택구매력 지수”는 연간 흑자액 대비 주택가격비율(주택가격/연간 흑자액)이다. 연간 흑자액은 한 가계의 연간 소득에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저축이나 자산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의 부분을 말한다. 따라서 연간 흑자액 대비 주택가격비율은 가계가 소비지출 및 비소비지출을 제하고 남은, 실제 저축 가능한 소득부분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주택 구입에 걸리는 햇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연간 흑자액을 기준으로 한 주택구매력 지수가 10이면, 가계의 순수 흑자액으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10년이 걸린다는 뜻이다.

 

이러한 연간 흑자액을 기준으로 한 주택구매력 지수는 연간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price to income ratio, PIR)과 대비된다. PIR은 어떤 소비지출도 차감하지 않은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주택구매력을 측정한다.

 

 

▶ 문제현상

 

저축만으로 집 사는데 걸리는 시간, 27년

 

통계청이 제공한 2012년 연간 가계동향조사와 국민은행이 발표한 2012년 12월 주택가격동향조사를 토대로, 연간 흑자액을 기준으로 한 주택구매력 지수를 계산한 결과, 소득 3분위에 속한 계층이 흑자액을 이용해 주택가격 3분위(전국 기준)의 주택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은 27.1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중간 소득 계층에 속한 가계가 저축만으로 중간 가격의 주택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이 27년이나 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을 기준으로 할 경우 3분위에 속한 계층이 중간 가격의 주택을 사는데 40년이 걸리고, 서울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5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층이 중간 수준보다 저렴한, 주택가격 2분위(전국 기준)의 주택을 사려한다 해도, 이에 걸리는 시간은 19.8년이나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득 2분위에 속한 계층의 경우, 흑자액으로 중간 수준보다 저렴한, 주택가격 2분위의 주택(전국 기준)을 사는데 40년이나 걸리고, 이들이 제일 가격이 낮은 1분위(전국 기준)의 주택을 사려한다 해도 꼬박 25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심지어 소득 1분위에 속한 계층은 현재의 소득으로는 평생 동안 주택구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진단과 해법


연간 흑자액 기준 주택가격비율이 높은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분모인 흑자액, 소득 - (소비지출 + 비소비지출)은 낮은 반면, 둘째, 분자인 주택가격은 높기 때문이다. 

 

우선 가계의 흑자액이 낮은 가장 큰 원인은 가계 소득 자체가 낮은데 있다. 우리나라 가계 소득은 정체상태에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4.1% 증가하는데 그쳤고, 해당기간 동안 실질임금상승률은 최대 연 2.2%를 넘지 못했다. 이러한 소득의 정체를 반영하듯, 2012년 현재 소득 1분위의 적자가구 비율은 53.0%, 2분위는 28.4%나 되고, 9개 시중은행의 대출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할 때 생계형 대출은 56%에 이른다.

 

한편 소득이 정체되어 있는 동안에도,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000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 주택가격은 전국 기준으로 133.2%, 수도권 기준으로는 167.3% 급등하였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182.7% 상승하였다.

 

가계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가격이 이처럼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가계가 손쉽게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변화된 금융기관들의 영업형태 및 당시의 저금리 상황과 관련이 있다. 금융기관들은 당시 리스크가 높았던 기업대출이나, 수익이 낮은 저금리 채권에 대한 투자는 꺼리는 대신, 주택담보대출이 주가 되는 가계대출에 집중하였다.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중심 영업형태는 2000년 초부터 한자리대로 낮아진 금리수준과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 급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오게 되었다.

 

소득과 주택가격 사이의 괴리를 가져온 것이 과도한 부채에 의존한 주택수요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금융규제가 주택가격의 적정성 회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 LTV) 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DTI)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LTV 규제는 담보 대비 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수 있고, DTI 규제는 적절한 소득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조치는 앞서 지적된 부채의존적 주택수요를 낮추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또 금융회사별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하여 강제하는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득 1분위의 경우,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 흑자액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1분위를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가보유촉진정책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주택재고의 5%에 미치지 못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고 동시에 민간임대 부문에 규제를 강화하여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주거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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