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8 / 19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영국의 주택협동조합 역자 요약

 

 


영국 협동조합운동의 창설자인 로치데일 파이어니어스(Rochdale Pioneers)는 조합원들에게 생활필수품을 제공하는 상점을 설립해 성공한 후, 토지건설회사(Rochdale Pioneer Land and Building Company)를 설립하여 첫 번째 주택협동조합을 공급한다.

 

이후 여러 국면을 거쳐 발전을 거듭해온 결과 현재는 5가지 유형의 협동조합이 있다. 소유형 주택협동조합(ownership housing cooperatives),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 공공임대주택을 인수한 협동조합/커뮤니티 기반의 주택재고이전 조직들(stock transfer organizations), 임차인 관리 주택협동조합(tenant management housing co-operatives), 단기 주택협동조합(short-life housing co-operatives), 자기 건설 주택협동조합(self-build co-operatives) 등이 그것이다.

 

영국 주택협동조합의 오랜 전통에도 불구하고 영국 인구 중 협동조합주택이나 공동주택(mutual housing)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1%(대략 0.6%)도 되지 않는다. 이는 영국의 주택정책의 방향이 자가보유를 늘리거나 정부주도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택정책이 변화할 때도 주택협동조합을 활용하기 보다는 큰 규모의 주택 협회를 통해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주택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견고한 조직력과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갖추고 있고, 다른 유형의 저렴주택 공급자와 비교했을 때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거버넌스의 수준향상과 주택협동조합연합(Confederation of Co-operative Housing(CCH))과 법적 규제기관인 Homes and Communities Agency(HCA)가 개발한 관리권 승인 프로그램의 도입은 주택협동조합의 잠재력을 한 단계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의 신규공급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현 보수당 연립정부는 긴축정책을 채택하여 특히 중-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저렴주택이 부족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주택협동조합 운동가들은 다른 주거단체들과 함께 몇몇 혁신적인 계획들을 제시하고 있다. 커뮤니티 토지 신탁(Community Land Trusts) 이나 공동 주택 소유권(Mutual Home Ownership), 커뮤니티 게이트웨이(Community Gateway)와 협동조합 으로의 재고이전(Co-op stock transfer) 등이 제안되었다. 운동가들은 이러한 혁신적인 대안들을 통해 토지와 자금의 조달, 적절한 법적 체계,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역사회의 참여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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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8 / 12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프랑스의 주택협동조합 역자 요약


프랑스에서의 주택협동조합 운동은 20세기 초 몇 가지 법안들의 채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선 1894년의 시그프리드 법안(Siegfried Act)은 저가주택(Habitations a Bon Marche, HBMs)의 확산을 위한 길을 닦았고, 1906년의 스트라우스 법안(Strauss Act)은 협동조합 지원 체계를 명시하였으며, 1908년 리봇 법안(Ribot Act)은 조합원들이 HBM 협동조합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낮은 이자율의 정부 대출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21년 2월 법안(the February 1921 Act)은 협동조합들에게 낮은 이자율의 융자를 제공하였다. 


최초의 HBM 건설 프로그램은 1928년 의회에 의해 통과되었고,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임대후 소유(rent-to-own)‘에 초점이 맞춰진 1만 호의 협동조합주택이 만들어졌다. 'HBM'이라는 이름은 1951년에 임대료가 통제되는 주택(rent-controlled housing)을 뜻하는 HLM(a Habitations Loyer Modere)으로 바뀌었다. 주택 건설뿐만 아니라, 주택협동조합은 금융기관과 함께 어려운 조합원들에게 자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연대기금(solidarity savings fund)을 관리하였고, 임대용 건물들을 소유, 관리하였다. 


2011년 현재 102개 HLM 협동조합이 사회주택 3,348호를 건설했고, 자가주택 건설을 위한 907건의 계약에 서명했으며, 사회주택 1,201호에 대한 임대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282개의 건설부지를 개발하였고, 3,8000호의 주택과 주택 소유주 연합 1,176개를 관리하였다. 매년 저소득 가구를 위해 개발되는 사회주택의 60%는 HLM 협동조합에 의해 건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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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8 / 06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파키스탄의 주택협동조합 역자 요약

 

파키스탄에서 주택협동조합은 독립 이전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1949년에는 중앙 협동조합조직으로서 24개의 개별 주택협동조합에 의해 결성된 카라치 주택협동조합협회(Karachi Co-operative Societies Union)가 설립되었다. 주택공급 능력을 갖추지 못했던 정부를 대신해 협회 산하의 협동조합들은 필요한 주택을 마을단위 개발방식(township)을 통해 공급하였다.

 

1960년대에 주택협동조합 운동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어느 정도의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협동조합은행(Co-operative Banks)이 설립되어 농업 및 비농업 협동조합에 융자를 제공하였다.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지만 공공의 느슨한 감시와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발생하여 조합원들이 전 재산을 잃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였다. 결국 정부는 여러 유형의 협동조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로 인해 정직하게 운영되던 협동조합들도 동시에 피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을 불신하는 사회 분위기마저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적절한 거버넌스의 부재에서 생겨나는 부정부패, 횡령, 배임 등의 문제가 협동조합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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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8 / 23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법인세 실효세율 = 총부담세 / 과세 표준

감세 규모 추정 = 2008년 실효세율 적용 시 총부담세 - 총부담세

과세표준은 과세물건의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



▶ 문제 현상

재벌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08년 21.1%에서 17%로 4.1%p 하락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08년 171조에서 2011년 229조로 34% 늘어났다. 또한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은 같은 기간 181조에서 228조로 26%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업이 실제 부담한 세금은 불과 0.65조 늘어나는데 그쳤다. 따라서 과표 대비 총부담세로 계산한 실효세율은 2008년 20%에서 2011년 16.7%로 평균 3.3%p 떨어졌다. 특히 5000억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7%로 4%p 하락하였다.   
     
▶ 문제 진단과 해법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났는데도 세금이 늘지 않은 것은 세율 인하와 재벌대기업에 유리한 세액 공제 및 감면 정책 때문이다. MB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재벌대기업이 적용 받는 최고세율은 2009년 25%에서 22%로 3%p 인하되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4.2%, 지방세 포함)은 OECD 34개국 평균(25.6%)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일본이나 미국은 40%에 달하며,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28~3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기업에 유리한 각종 비과세 및 세액 공제 특혜에 따라 재벌들은 천문학적인 감세 혜택을 받았다. MB감세가 실시되기 전인 2008년 실효세율을 적용할 경우, 2010년 총 감세 규모는 7.1조로 이 중 32%인 2.3조를 42개 대기업이 차지하였다. 2011년에는 감세 규모가 9.1조로 더 늘어났고, 이 중 39%인 3.6조를 53개 대기업이 독차지하였다. 과표 5000억 초과 재벌대기업은 2010년과 2011년 각각 평균 540억 원, 670억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셈이다. 

산출세와 부담세의 차이는 각종 세액 공제와 감면으로 구성된다. 2008년 전체 감면액 규모는 6.7조로, 이 중 40%인 2.7조를 47개 재벌대기업이 차지하였다. 기업수로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47개 기업은 평균 570억씩 감면을 받았다. 2011년 전체 감면액 규모는 9.3조로 39% 증가하였다. 전체 감면액의 47%인 4.4조는 53개 재벌대기업에 돌아갔다. 기업 당 평균 830억 원씩 감면 받은 것이다. MB감세 정책에 따라, 최고세율 인하의 수혜를 논외로 하더라도,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 확대만으로도 평균 260억 원씩 세제 혜택을 받은 것이다. 즉 최고세율 인하로 50여 개 재벌대기업은 대략 2.6조원의 감세혜택을 누렸으며, 세액 공제 및 감면 확대로 1조원의 추가 혜택을 누렸다고 볼 수 있다. 

재벌체제인 한국경제의 특성상 재벌대기업에 기업 이윤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기순이익 2억을 초과하는 중소기업과 순이익이 40조에 달하는 삼성전자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과세 형평에 분명 문제가 있다. 

경제민주화, 재정건전성, 그리고 복지 확충을 위해 최소한 과표 500억 초과 대기업에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MB감세 이전인 25%로 되돌려야 한다. 또한 투자유인 명목으로 재벌대기업에 유리한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 확대도 환원해야 한다. 500억 초과 400여 대기업에만 MB감세 이전으로 환원하면 재정수입을 약 5.4조원 늘릴 수 있다. 이를 과표 5000억 초과 재벌대기업 54개로만 한정해도 약 3.6조원의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다. 500억 초과 대기업은 전체 기업의 0.1%에 해당하며, 5000억 초과 재벌대기업은 전체 0.01%에 불과하다. 

최근 소득공제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12~15%의 비례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로 전환할수록 소득공제의 역진성 문제는 해결된다. 따라서 소득세 개편안의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소득세 개편보다 더욱 시급한 과제는 법인세율 인상 및 각종 세액 및 감면 제도 개편이다. 왜냐하면 최근 부자기업, 가난한 가계로 대변되는 기업과 가계 소득 양극화 해결이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이며, MB감세의 최대 수혜자가 재벌대기업이었기 때문이다. 50여 재벌대기업에 매년 수백억 씩 안겨준 감세혜택의 선물은 그대로 놔둔 채, 중산층의 호주머니를 털려고 하니 조세저항에 부딪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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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8 / 2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자영업의 영업소득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가능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국민계정’상의 소득계정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다. 전체 노동자의 임금추이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에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임금 및 급여’로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자영업의 소득은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에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로 알 수 있다. 




▶ 문제 현상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6%씩 실질 소득이 줄고 있었다.


‘노동자 못한 자영업 소득’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낯설 것도 없는 상식이 되었다. 자영업 종사자들의 수입이 정규직 노동자들 보다 못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조금 높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슈퍼 갑’의 횡포로 고통을 받고 있는 힘없는 을들의 표상이 되었던 유명 소매 편의점 체인들의 점주들 소득이 150만원도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실제로 이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맞춰 주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 소득이 이처럼 노동자 보다 못하게 된 이유는 노동자들의 소득이 급상승해서가 아니라, 자영업 소득이 추락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보면 노무현, 이명박 정부 10년 동안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이 많이 오르지는 못했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오르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후퇴를 했다. 2003년 카드대란이후 2007년까지 자영업자들의 연평균 실질소득은 -1.7%증가율,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년까지는 -1.5%증가율을 기록했던 것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에는 무려 -6.8%, 그 다음해인 2009년에도 -2.2%로 감소했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계층이 다름 아닌 자영업 계층임이 확인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주력 계층이 자영업 계층인 이유가 설명된다.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확대는 자영업의 어려움 때문이다.


그 결과 2011년 기준으로 노동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약 420만 원인데 비해서 자영업 가구는 노동자 가구의 80% 수준에 불과한 350만 원 수준이다. 저소득에서 고소득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득 계층별로 노동자 가구보다 뒤떨어진다. 가구당 연간 소득이 2,600만 원 이하의 생계형 자영업 가구 수가 145만 가구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득 양극화에서 하위 계층의 소득추락이 주로 노동자 보다는 자영업에 의해 주도된 측면이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KDI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1995년 국내 하위 10%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75만7000원 이었는데 2010년 67만1000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주요 이유가 자영업의 쇠퇴 때문이라는 것이다.(경향신문 2013년 8월 5일자)




▶ 문제 진단과 해법


자영업을 위한 사회 안전망 보강 필요


이처럼 자영업의 소득이 계속 하락하면서 저소득 자영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자영업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임금 노동자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테면 장사가  안 돼서 가게 문을 닫으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연해진다. 노동자가 받는 실업급여도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2011년부터 자영업 고용보험 실시가 되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1년 이상의 최소가입규정, 월 3만~5만 수준의 고용보험료, 자진 폐업의 경우 실업급여 혜택이 없는 점 등이 현실적 제약 요건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있다. 자영업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 제약 요건들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비용도 정부의 보조를 확대해야 한다. 물론 그 이전에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제한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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