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9 / 30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해설

사교육
사교육은 초중고등 학생들이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보충교육을 위해 민간 시장에서 개인이 사적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학습 형태다. 사교육은 학교 교육과 닮은 학교 밖 교육이라고 해서 ‘그림자교육(shadow education)’으로도 불린다. 사교육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지만, 유독 교육 경쟁이 치열하고, 학벌주의가 강한 아시아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다.

 문제 현상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교육비는 세계 최고

교육에 대한 우리의 투자 수준은 세계적으로 상위권이지만, 민간 부문의 교육 지출이 막대해 가계가 떠안는 교육비 부담 역시 가장 높다. 우리의 전체 교육 지출은 GDP 대비 7.6%로, 세계 1위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0.1%p 차밖에 나지 않는다. 복지 선진국 핀란드의 교육비 총지출은 GDP 대비 6.5%이고, OECD 평균은 6.3%로 우리보다 낮다. 그러나 전체 교육비 중에 공교육비 비중은 4.8%로, OECD 평균 5.4%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우리의 민간 교육투자는 2.8%로 OECD 평균 0.9%의 3배 이상으로 높다. 

우리의 민간 교육비 지출은 초중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사교육비와 대학 이상의 고등 교육비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민간 교육투자 비중은 초중등 교육에서 21.47%로, OECD 평균 8.48%의 3배에 가깝다. 게다가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에서는 민간 지출 비중은 72.74%로 OECD 민간 지출 평균 31.63%의 2배에 이른다. 참고로 우리의 대학 등록금은 세계 2위로 미국 다음으로 비싸고, 학생 개인이 내야할 매년 등록금 인상액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교육단계별 민간 교육비 지출 비중은 영국과 우리가 사뭇 비슷해 보이지만, 영국의 민간 지출은 우리만큼 크지 않다. 영국은 전체 교육비가 GDP 대비 6.5% 중, 민간 지출은 0.6%로 우리의 1/4 수준이다. 

학업 성취도 대비 공교육 투자 효율성 낮아

공교육 투자가 약한 지형에서 한국 학생들이 거둔 학업 성취 수준은 높다. PISA(학업성취도 국제비교평가) 2009년도 결과를 보면, 한국의 읽기 점수는 529점으로 세계 2~4위, 수학 점수는 546점으로 세계 3~6위, 과학 점수는 538점으로 4~7위권이다. 그러나 우리처럼 학업 성취도 수준이 상위권인 핀란드는 민간의 교육 지출이 0.1%로 미미하며, 대부분 공교육이 책임진다. 즉, 한국은 너무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효율성도 없다는 것이다. 


 진단과 해법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사교육

선진국에서 사교육은 뒤처지는 학생들을 위한 보충 학습으로 이뤄지지만 우리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사교육에 참여하는 구조다. 더욱 더 가혹한 경쟁에 아이들을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1995년과 2003년 TIMSS(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 연구)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기초수준 미달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17.8%('95)에서 29.2%(‘03)로 늘어났고, 수월수준 이상자의 참여율은 59%(’95)에서 83.7%(‘03)로 급증했다. 우리의 사교육 참여가 성적과 무관하게 고르게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우수 학생들의 선행학습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미국은 기초수준 미달자의 사교육 참여율은 69.9%(’03)이고, 수월수준 이상자의 참여율은 17.9%로 우리의 사교육 참여 현상과 반대다.

가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액 차이도 크다. 월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6만8천원인 반면, 7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는 42만6천원을 지출해, 지출액 차이가 6배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33.5%(100만원 미만 가구)와 83.8%(700만원 이상)로 가구 소득에 따라 최대 2.5배 차이를 보인다. 

가계의 교육비 부담은 전체 소비 지출의 11.7%(2012년)에 이를 정도로 높고, 사교육비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아이들 대다수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의 75%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영유아의 90% 이상이 태어나면서부터 사교육 시장에 내맡겨져 있다. 사교육은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나 성취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아무래도 교육투자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업 성취도 면에서 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가계 부담을 줄이고 정부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 

공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육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 입시 위주의 사교육은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의 흥미도와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골칫거리이면서, 동시에 일정 정도의 선행학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굳어지고 있다. 앞으로 사교육은 학습에 뒤처지는 학생들을 위한 개별교육으로 바로잡고, 대신 책임 있는 공교육으로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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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ㅇㅇㅇ

    감사히 봤습니다. 표 자료 사용합니다

    2013.11.10 10:23 [ ADDR : EDIT/ DEL : REPLY ]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통계청에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동향조사(2006년~2012년)을 통해 가구별 소득과 지출영역에서 공적 이전 효과와 민간 금융상품의 수입효과를 조사해보았다. 


소득

총 소득 중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여금, 사회적 현물이전 내역을 공적 이전소득으로 규정했다. 또한 저축 및 보험 탄 금액,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으로 민간 금융상품을 통한 소득을 찾아보았다. 


지출 영역

공적 연금/보험 지출영역에는 국민연금 기여금, 기타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기타사회보험료 등이 포함되었다. 민간 보험 지출영역에서는 생명보험, 화재보험, 연금보험, 운송관련보험 등이 포함되었다. 



▶ 문제 현상


공적 이전소득은 낸 돈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돌려받는다.


공적 연금/보험료는 2012년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6.024%를 지출한 반면, 공적이전소득은 8.3%였다. 반면 민간 보험료로 전체가구가 지출한 금액은 2012년 기준으로 1.869%인데 반해, 저축 및 보험탄 금액, 퇴직연금을 포함한 민간 금융에서 받은 금액은 2.7%에 불과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저축금액,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하게 보험으로 얻은 소득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 보험상품의 지급률은 2010년 기준 53%(OECD 통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낸 금액에 비해 돌려받는 소득 효과는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적 이전소득은 노인세대 혜택효과가 뚜렷하다. 


특히 노인세대에게 공적 이전소득은 매우 중요하다. 2012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8.3%였으나 60대는 16.0%, 70대 이상은 24.2%로 소득의 상당부분을 공적이전으로 얻고 있다.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에게 공적 이전소득은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간 금융에서 얻는 소득이 연령과 전혀 상관없는 것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은 허구이다. 


방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광고 중 하나는 민간 보험, 개인 연금 광고이다.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민간 금융/보험회사를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민간보험은 낸 돈의 상당수를 보험회사 이윤과 영업비용에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 연금상품의 불안정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한국사회에 팽배해 있는 인식은 국민연금 무용론이다.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깡통이 될 것이다. 국가의 사기행위이다 등등의 잘못된 오해가 넘쳐나고 있으며 국민연금 폐지 운동마저 활발하다. 서구의 사례와 한국의 경험은 공적 연금/보험의 효율성, 사회연대효과가 훨씬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민간 금융 회사는 안전한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 문제 진단과 해법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 안전망을 빠르게 안정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65세 이상 노인만이 아니라 빠른 은퇴-질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50세 이상 중고령자 역시 심각한 생계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청년층이 스펙경쟁에 내몰리는 이유 역시 공적 안전망 부재로 인한 미래소득불안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2020년 경 현실화되는 고령사회 진입은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없이는 한국사회가 잘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답은 너무나 간단하다. 개인-기업이 사회안전망을 위해 좀 더 많은 돈을 내고 이 돈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본인이든 자녀든 의료, 교육, 노후보장을 위해 돈을 지출한다. 현재 지나치게 발달한 민간 금융/보험 상품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며 취약계층 보호 효과는 아예 없다. 기업과 부유층은 사회적으로 얻는 혜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돈을 사회안전망을 위해 지출하고 있으며 이 또한 민간 상품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를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다. 기업과 부유층은 사회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때 이윤을 부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안전망은 공적으로 관리하고 지출할 때 훨씬 효과적이며 사회안전망 본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업, 부유층,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 금융/보험 회사 및 상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  


 민간 금융/보험 상품은 지나치게 넘쳐나고 있으며 광고, 개인 영업 등의 불필요한 경쟁 역시 심각하다. 반면, 서구에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지급률, 광고허용기준, 영업방식 등에 대한 기준은 부재하다. 보험, 연금 상품 하나 없이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사회이지만 민간 상품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논의조차 안되고있다. 민간 상품들의 비중에 걸맞는 사회적 기준 도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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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9 / 23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한국, 네덜란드, 스페인, 미국, 영국 등 보험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 간 보험산업 주요지표를 OECD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았다. 


보험침투율 : 총보험료/명목GDP, 경제규모를 기준으로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

보험밀도 : 총보험료/총인구수, 1인당 지출하고 있는 보험료

총보험료대비 총보험금 지급 : 총 보험료 중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지급금 총액

총보험료 대비 총 영업비용 : 전체 보험료 중에서 보험회사의 영업에 사용하는 비용 



▶ 문제 현상


경제규모에 비해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고 가장 조금 돌려받는 나라 한국


이상의 지표는 국가 보험 산업의 현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이다. 한국의 보험 침투율은 세계 2위, 보험 밀도는 세계 7위의 보험강국이다. 반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규모는 캐나다 다음으로 낮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영업비용이 지나치게 큰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보험은 개인-가계의 위협요인에 대한 대비이다. 크게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공적 사회보험, 민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직접 제공 서비스와 공적 사회보험의 규모가 매우 작은 반면 민간보험의 규모는 매우 크다. 한국사회 복지가 미발달한 이유를 흔히들 경제 규모가 아직 복지를 대폭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른 주요 국가들은 현 한국과 비슷한 경제규모시기에도 한국보다 훨씬 큰 복지 지출을 하고 있다. 


더 중요한 점은 개인-가계의 위협요인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적 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개인은 민간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큰 보험시장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실, 민간보험이라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안전망이 된다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한국 보험 산업의 지급률, 지속 유지율 등의 지표가 지나치게 나쁘다는 점이다. 


한국 보험상품의 지급률, 즉 개인이 다시 보험금을 돌려받는 비율은 2010년 기준 53%로 10개국 중 9위로 매우 낮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일단 지나치게 높은 영업비용이 원인이 된다. 2010년 영업비용은 총 보험료의 15%로 가장 높다. 그러다 보니 보험 해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 문제 진단과 해법


공적 안전망을 키우고 민간보험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해법은 무엇인가? 개인-가계의 위협요인을 민간보험에 맡기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실제 보호가 필요한 서민층에게는 혜택이 더욱 취약하다. 모든 선진국가들에서 공보험-국가제도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이유는 형평성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복지욕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담보할 재정분담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다. 그 와중에 서민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리해서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각자도생의 시대이다. 


그 결과 세금-공보험료-민간보험료-개인 스스로 저축과 소비라는 4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안전망은 전혀 커지지 않고 있다.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보험 비중을 낮추고 공적 안전망을 키워야 한다. 서민가계에서 직접 내는 돈이 아닌 기업, 부유층의 공보험-국가재정 부담을 키우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민간보험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민간보험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다. 공적 보험에 준하는 기준을 갖춘 곳이 많으며 상품 홍보와 지급율 등의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엄청난 영업비용을 들여 상품을 판매하지만 몇 년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하고, 실제 필요할 때 지급하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다시 한번 한국 사회 안전망에 대한 긴 호흡의 대안과 실질적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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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기업규모별 임금


통계청은 매년 3월과 8월에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환경과 관련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지 않은 시간당 임금의 경우 주간노동시간 정보를 이용해 추산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 문제 현상


대기업 노동자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통계청의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이용해 기업규모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계산해보면, 1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356만 7천원으로, 이는 5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129만 9천원의 2.75배, 5인 이상 1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월평균 임금 171만 8천원의 2.08배에 해당한다. 시간당 임금에 있어서도 비슷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00인 이상 대기업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5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2.8배, 5인 이상 1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2.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에 직면했으면서 사회보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


이러한 임금격차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에 기인한다. 시간당 임금으로 보았을 때 5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30.2%, 5인 이상 1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14.9%는 최저임금인 4,860원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대기업 종사자들과 달리 사회보험 지원을 직장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이들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경우 5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31.6%, 5인 이상 1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60.4%만 직장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연금은 28.3%, 56.6%를, 고용보험은 29.5%, 57.8%를 각각 직장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문제 진단과 해법


비정규직 차별문제 해결하고 비정규직을 줄이는 노력 필요


전체 임금근로자 중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비중은 11.9% 수준이다. 반면,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비중은 19.0%, 17.3%나 된다.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직면해 있으면서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이들의 상당수가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들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각각 79.5%, 58.3%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15.3% 밖에 되지 않는 대기업에 비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60%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5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11만 9천원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200만 1천원의 55.9% 수준으로 매우 낮았으며, 5인 이상 1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 역시 130만 9천원으로 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 229만원의 57.2%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비정규직 종사자의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이는 노력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이 높다고는 하지만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도 임금이 낮은 경우도 많으며, 노동환경 역시 대기업의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임금과 사회보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과 함께 지원받는 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시키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기업에 유리한 시장 관행을 개선하는 정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시키는 정책 등을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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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9 / 02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해설


최고이자율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의해 각각 연 39%와 연 30% 이내로 정해져 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에 적용되며,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금융거래에 적용된다. 대부업체가 대부업법에 정해진 최고이자율 39%를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초과이자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가 되며 형사처벌을 받는다. 개인 혹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이자제한법에 정해진 최고이자율 30%를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효가 되며 미등록 대부업체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1962년 연 20%의 이자제한법이 처음 등장한 후,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연 25~40%에서 결정되었다.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이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이유로 이자제한법 폐지를 요구하면서 사라졌다가, 2002년 대부업법이 새로 제정되고 이후 2007년에 이자제한법도 부활하였다. 



▶ 문제현상


한국은행의 ‘2013년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금융기관별 개인 신용대출 연평균 이자율은  대부업체 38.1%, 저축은행 29.9%, 캐피탈사 24.2%, 상호금융사 7.4%, 은행 6.9% 순이었다. 30%가 넘는 대부업체의 이자율 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의 이자율도 매우 높다. 가계부채가 1000조 원에 달하는 지금, 높은 이자율이 서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대부업에 집중하여 조금 더 살펴보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반기마다 실시하는 대부업 실태조사가 있다. 2012년 하반기 조사결과 전국의 등록대부업체는 10,895개이며, 이용자수는 250만 6천 명이었다. 대부잔액은 8조 6904억 원이며, 이 중 신용대출이 7조 3152억 원, 담보대출이 1조 3752억 원이었다. 신용대출 평균 이자율은 35.4%, 담보대출 평균 이자율은 17.8%였다. 대부잔액과 이자율을 곱하여 총 이자액을 계산해보면 신용대출자들이 지불해야 할 이자액이 약 2조 5896억 원(7조 3152억 원×35.4%), 담보대출자들이 지불해야 할 이자액은 2448억 원으로 총 약 2조 8천억 원에 달했다. 


대부업 역시 양극화가 심해 100억 원 이상 자산 규모의 대형 대부업체 89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잔액 기준으로 87%, 이용자 기준으로 91%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자산 순위 상위 5대 대부업체인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 바로크레디트대부(바로론), 리드코프의 대부잔액은 3조 5201억 원으로 40.5%를 차지했다. 이들의 2012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산와대부가 30.3%, A&P파이낸셜대부가 19.6%, 웰컴크레디라인이 18.9%, 바로크레디트가 16.1%, 리드코프가 13.9% 등으로 평균 19.8%에 이르렀다. 같은해 상장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5.2%와 비교하면 4배나 많은 이익을 거두었다. (한겨레, 2013.7.24)


한편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미즈사랑대부(미즈사랑), 윈캐싱대부(원캐싱) 등은 지난해 최고이자율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30억 6천 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8월 금감원은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사금융에는 등록 대부업체 뿐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와 개인 간의 거래까지 포함된다. 138명이라는 매우 적은 수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지만, 조사결과 1인당 사금융으로부터 평균 2378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평균 이자율은 연 43.3%에 달했다. 이자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등록 대부업체가 38.7%, 미등록 대부업체가 52.7%, 개인간 거래가 38.5% 였다. 이 중 이자율이 가장 높았던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10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자 비중도 20%나 되었다. 현행 이자제한법에서 미등록 대부업체에 규정하고 있는 최고 이자율 30% 수준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문제진단과 해법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첫 번째 대책은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39% 최고 이자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다. 일본은 100만엔 이상의 대출에는 15%, 1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의 대출에는 18%, 10만 엔 미만의 대출에는 20%의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달라 뉴욕 6%,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10%, 코네티컷, 버지니아 12% 등으로 최고 18%를 넘지 않는다. 독일은 12%, 프랑스는 중앙은행이 이전 분기에 고시한 평균 시장금리보다 3분의 1만큼 높은 수준을 최고 이자율로 하고 있다. 대체로 20%를 넘지 않는다. 우리의 최고 이자율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상식적으로 따져보아도 기준금리가 2.5%이고,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7%인데 대부업체에게만 40%에 가까운 이자율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 대부업체들의 차입금 자금조달 금리 역시 연 9~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10%로 돈을 빌려와서 40%에 빌려주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30%의 차익은 대형 대부업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 차익을 줄여서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인하하면, 많은 대부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음성화되어서 오히려 서민들의 돈줄이 막힐 것이라는 반박도 끊이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 대부업법에 규정된 최고 이자율은 2002년 이후 계속 하락해왔지만 대부업체들의 대부잔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고이자율이 49%였던 2010년 상반기 6조 8천억 원이었던 대부잔액은 최고이자율이 39%로 낮아진 2011년 하반기에는 8조 7천억 원으로 2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최고 이자율에 맞춰서 대부업체들의 평균 이자율도 낮아지고 있다. 최고이자율이 49%였던 2010년 상반기에는 신용대출 이자율은 42.3%에 달했지만 최고이자율이 39%로 낮아진 2011년 하반기에는 36.4%로 같이 낮아졌다. 이는 이자율이 낮아진다고 대부업체가 큰 타격을 입지 않으며, 이자율 인하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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