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해설

  

세계가치조사의 일반신뢰지수

 

신뢰(trust)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공동체의 보편적 규범을 따라 협동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협동의 경제학』, 정태인 외, 2013) 신뢰는 일반신뢰(general trust)와 특수신뢰(particularized trust)로 나누어진다. 일반신뢰는 무작위 대중에 대한 신뢰를 말하며, 특수신뢰는 가족과 친구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세계의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네트워크인 세계가치조사협회(World Value Survey Association)는 1981년부터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가치조사는 세계의 50여 개 국가에서 240여 개의 질문이 담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세계인들의 가치와 믿음을 조사하는 학술 프로젝트이다. 1981년부터 1984년까지 1차 조사, 1989년부터 1993년까지 2차 조사, 1994년부터 1999년까지 3차 조사, 1999년부터 2004년까지 4차 조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차 조사가 진행되었다. 현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해당되는 6차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세계가치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일반신뢰를 측정한다. 그 질문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관계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며, 이에 대해 사람들은 “대부분 믿을 수 있다.”와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중에 대답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믿을 수 있다.”의 응답률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의 응답률을 뺀 후 100을 더한 수치를 일반신뢰지수로 사용한다. 즉, 세계가치조사의 일반신뢰지수=100+(대부분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따라서 일반신뢰지수가 100 이상인 국가는 “대부분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이고, 100 이하인 국가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이다.

 


▶ 문제현상

  

세계가치조사에서 발표한 일반신뢰지수 중 5차 조사에 해당하는 2005년 이후 응답결과를 살펴보았다. 총 59개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그 평균은 54.1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전체 응답자 1200명 중 “대부분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8%,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1.1%로 일반신뢰지수 56.9을 기록하며 30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평균보다는 근소하게 높은 수치이나 상위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상위 10개국은 1위 노르웨이(148.0), 2위 스웨덴(134.5), 3위 중국(120.9), 4위 핀란드(117.5), 5위 스위스(107.4), 6위 베트남(104.1), 7위 호주(92.4), 8위 네덜란드(90.6), 9위 캐나다(85.9), 10위 벨라루스(85.2)의 순서였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등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이 포함되었다. 1위를 차지한 노르웨이의 응답자 비율을 보면 “대부분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7%,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25.7%로 우리나라와 거의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그 외 주요 국가의 일반신뢰지수는 일본이 79.6, 미국이 78.8, 독일이 75.8, 영국이 61.7, 이탈리아가 60.8로 나타났으며, 모두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프랑스는 37.9라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일반신뢰지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믿을 수 있다.”의 비율이 1982년 36%에서 1990년 33.6%, 1996년 30.3%, 2001년 27.6%, 2005년 28%로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였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영국은 “대부분 믿을 수 있다”의 비율이 1981년에는 42.5%였던 것에서 2006년에는 30%로, 프랑스는 1981년 22.3%에서 2006년 18.7%로, 일본은 1981년 37.4%에서 2005년 36.6%로, 미국은 1982년 39.2%에서 2006년 39.1%로 하락했다.

 

반면 상위권에 들어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반신뢰지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르웨이는 “대부분 믿을 수 있다.”의 비율이 1982년 55.5%에서 2007년에는 73.7%로 증가했다. 같은 대답에 대해 스웨덴은 1982년 52.1%에서 2006년 65.2%로, 스위스는 1989년 39.4%에서 2007년 51.2%로 증가했다.

 


 

▶ 문제진단과 해법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2005년 우리나라 국민의 28%만이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나머지 71.1%는 남을 신뢰하기 보다는 경계하는 쪽을 택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10명 중 3명만이 남을 신뢰하는 사회임을 보여준다.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수준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우리사회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못하며, 미래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을 하게 된다.

  

청소년기에는 입시경쟁, 성인이 된 후에는 취업경쟁, 취업이 된 후에는 불안한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경쟁과 불안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남을 신뢰하기란 쉽지 않은 일임을 짐작할 수 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무능한 정치세력에 대한 불만도 신뢰를 저해시키는 큰 요인 중 하나로 짐작해볼 수 있다.


함께 살펴본 북유럽 국가와 영미 선진국 사이에 나타나는 신뢰도의 차이를 통해서도 몇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북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일반신뢰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는 북유럽의 특징과 연결될 수 있다. 국가가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해주고, 때문에 경쟁에서 밀려난다 해도 완전히 낙오되는 것은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에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회 구성원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영미, 일본 등 소위 경제선진국에서는 일반신뢰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 혹은 경제력 정도가 사회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높이는 결정적 요인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즉,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구성원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불안에서 벗어나야 서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길 것이다. 


더불어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 이후 전국적으로 1400개가 넘는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는 등 사회적경제의 확산이 우리사회에 신뢰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기존의 시장경제는 이기적 인간을 상정하고 경쟁을 통해 효율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사회적경제는 상호적 인간을 상정하여 인간이 협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면서 연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모두가 기업의 주인이 되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며, 사회적 기업은 수익 뿐 아니라 기업 외부의 구성원들에게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공유경제나 크라우드펀딩은 기본적으로 타인과 함께 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 분야가 확산될수록 우리사회의 신뢰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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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hrenesis

    잘봤습니다. 연구에 계속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3.10.17 17:12 [ ADDR : EDIT/ DEL : REPLY ]

2013 / 07 / 3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소매점들의 유형

대형 소매점은 백화점과 통상 ‘대규모점포(3,000m2 이상)를 개설한 대형마트’로 나뉜다. 신세계 이마트, 롯데, 그리고 영국계 테스코가 소유한 홈플러스로 과점되어 있다. 대형 소매점들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이마트와 롯데, 홈플러스와 GS리테일 등 4개 대형 유통기업들은 골목상권을 잠식하기 위해 대체로 990~3300㎡(300~1000평) 규모인 슈퍼수퍼마켓(SSM)을 파상적으로 개설했다. 한편,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CU(구 훼미리마트) 등 대형 유통기업들의 체인형 편의점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기존의 골목 슈퍼마켓을 대체해 나갔다.



▶ 문제 현상


규제했지만 대형마트의 팽창을 막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대형 유통재벌의 탐욕을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09년 7월 처음으로 인천과 부평에서 SSM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중소상인들의 저항이 시작된 이래 전국 곳곳에서 대형마트와 SSM 입점을 막기 위한 사업조정신청이 쇄도했다. 그 첫 결실로 2010년에 유통법과 상생법이 제정되어 부분적으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잠식이 억제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적어도 2011년 말까지 대형유통재벌의 팽창은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백화점도 계속 늘었다. 이미 한참 전에 포화상태에 진입했다던 대형마트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2007년 375개에서 2011년 472개로 거의 100개가 늘었던 것이다. 특히 중소상인들이 필사적으로 저지하려고 했던 SSM의 팽창 속도는 경이적이다. 4년간 354개에서 980개로 무려 2.7배가 팽창했다. 중소상인들의 비명과 아우성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심야영업 강제와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사실상 노예계약 수준임이 밝혀진 편의점들의 폭발적 증가도 놀랍다. 2007년까지만 해도 12000개에 불과하던 체인형 편의점이 2011년 말 기준으로 22000개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났다. 자고 일어나면 주위에 편의점이 생긴다는 일반 시민들의 말이 명확한 수치로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반비례해서 일반 슈퍼마켓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경악할 만한 사실은 SSM의 경우 중소상인들의 저항이 본격화되었던 2010년에도 200개가 새로 생겼고 유통법과 상생법이 발효되던 2011년에도 100개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다. 대형유통재벌의 탐욕을 억제하기에는 정부, 국회의 의지와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음을 잘 보여준다. 2012년 이후 대형마트에 대한 부분적 일요 휴무제가 강제되고 유통법과 상생법이 다소 보강되었지만 여전히 골목상권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까지도 편법적인 SSM 추가 입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재벌들의 과잉 팽창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그들은 신규 출점으로 인한 고용 창출을 들어 정당화해왔다. 그러나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반대로 줄어들고 있다. 2008년만 해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한 곳당 177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2011년에는 138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렇게 큰 마트에 겨우 직원이 100여명밖에 되지 않는 다는 사실에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일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다. 매장에 입점한 업체의 직원들과 압도적으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전국에 146개 점포를 갖고 있는 이마트도 정규직은 매장당 102명에 불과한 반면, 비정규직이 그 2배를 웃도는 260명”에 달한다.(이들 비정규직 가운데 9100명이 2013년 정규직이 되었다고 크게 언론보도 되었다. 그런데 실상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신규채용’ 즉 기존 경력은 무시된 채용이었다.)


대형 유통재벌의 탐욕의 반대편에는 자영업자들의 생존위기가 있다. 그 단적인 사례가 개인사업자 폐업의 증가다. 2008년에 비해 2011년에는 한 해에 폐업건수가 약 10만 건이 더 늘어나서 84만 건에 이른다. 이는 1분마다 1.6개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문제 진단과 해법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허가제를 수용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처음부터 정답은 있었다. 지금처럼 대형유통재벌이 입점을 원하기만 하면 신고로 끝내는 방식을 허가제로 바꿔 기존 중소상인들에게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면 입점을 억제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안은 처음 SSM 규제 얘기가 나오던 2009년부터 중소상인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사항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무시하고 우회적인 방안들로 입법을 했지만 그로부터 4년 동안 대형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잠식도 막지 못했고 중소상인들의 생존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 결국 허가제라는 원칙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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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7 / 29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20대 청년층 고용률 및 취업자 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서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군인 및 재소자 등은 제외)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 때 취업자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하는데, (1)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2)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3)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중 하나여야 한다. 

 

20대 청년층 고용률은 20대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고용률을 구한 것으로, 2000년 들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현재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58.1%이며, 취업자 수는 361만 2천명이다.

 

 

▶ 문제 현상

 

심화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

 

20대 청년층 고용률과 취업자 수를 보면 2000년 들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60.1%였던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2002년 61.3%를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2012년에는 58.1%까지 떨어졌다. 또한 이와 같은 고용률 감소 추세는 청년층 취업자 수의 절대적인 감소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청년층 인구의 감소보다 취업자 수의 감소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세 이상 25세 미만 연령대 고용률은 44.5%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5.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5세 이상 30세 미만 연령대에서 역시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9.2%로 OECD 회원국 평균 71.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처럼 낮은 청년층 고용률이 계속될 경우 청년실업, 니트족과 같은 청년고용문제와 청년층 빈곤(근로빈곤 포함)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한편,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문제 진단과 해법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20대 청년층 고용률 하락, 취업자 수 감소 경향을 살펴보면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 증가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려고 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실업자의 비중은 7% 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노동시장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2000년 35.1%에서 2000년대 중반 33.7%로 낮아졌다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 2012년 현재 37.2%까지 높아졌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도 2000년 262만명에서 2012년 231만 6천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의 증가가 고용률 저하, 청년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

 

이런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위기에 대한 대비를 이유로 정규직 신규채용을 줄였고 이는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규 성장산업이 나타나지 않은 점도 이에 기여했다. 그리고 이런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로 하여금 졸업을 미루거나 졸업 한 후에도 스펙을 쌓도록 해 비경제활동인구 상태로 남도록 하는 한편, 아예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하거나 그만두도록 해 비경제활동인구를 양산했다.

 

그러므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청년층들이 노동시장에 제 때 진출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 고용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공기업, 대기업에 청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중소기업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산업과 같이 민간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업부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일자리를 구하려는 20대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잘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주고,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숙련을 제공하는 일자리 연계시스템과 교육훈련 시스템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부, 지방정부, 기업, 노조를 운영주체로 해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교육훈련의 경우 기업, 노조와 함께 대학이 참여해 필요한 숙련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로 하여금 이러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참여하도록 하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층 빈곤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실업부조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청년층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지 않은 일자리들을 양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숙련을 쌓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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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7 / 23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2금융권 가계대출 비중

 

전체 가계대출에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신협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과 기타금융기관(보험사카드사할부사증권사대부업 등)의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예대마진(%): 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차이로, (대출채권 이자수익/평균잔액) - (예수금 이자비용/평균잔액)으로 계산함

 

 

▶ 문제 현상

 

금융위기 이후가계대출 증가의 67%를 제2금융권에서 조달

 

최근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급증하는 동안2금융권 가계부채 비중 또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40% 수준이던 동 비율은 지난 1사분기 49.1%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주택대출 또한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25%에서 1사분기 32.5%로 증가하였다신용도가 낮고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의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은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가계대출의 건전성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 비율은 2007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부터 저신용자·저소득층의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은 224(33%) 증가하였다이 중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74(19%) 증가하였고2금융권은 151(51%) 늘어났다특히 대부업이 포함된 기타금융회사는 33조에서 77조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2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의 2/3인 67%를 차지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차이인 예대마진은 금융위기 전보다 높은 상태다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금융위기 이전 5% 수준의 예대금리는 1사분기 12.03%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위기 이전(2006~2008평균 11.3%에서 현재 15.5%까지 증가하였다반면 수신금리는 위기 이전 6%에서 현재 3.5%까지 떨어졌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p 내렸음에도 불구하고대출금리는 올리고 수신금리는 내려서 예대금리를 늘렸다따라서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은 미미하고 은행의 이자수익만 증가하게 되었다.

 

 

▶ 문제 진단과 해법

 

2008년 국내은행 예대율은 135.8%로 아시아 국가 평균(82%)을 훨씬 초과하였다이에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불안정 문제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2009년 12월 15개 국내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였다시중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둔화되었으나대출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금융당국은 사태가 악화되자2011년 6월 제2금융권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였다그러나 지난 1사분기 은행권과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각각 2%, 4.7%로 증가율이 둔화됐으나카드사할부사대부업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12%로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기관별 예대율 및 건전성 규제로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와 부실 감독에 따른 부동산 PF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저축은행은 가계대출과 예대금리차를 대폭 늘렸다이는 가계의 채무 부담 가중과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은행은 다시 가계의 신용리스크 증가를 명목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악순환 고리에 빠지고 있다2금융권 가계대출 건전성과 예대마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가계부채 수요 자체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대출수요가 있는데 기관별로 대출을 규제하면 규제차익이 발생하여 신용도가 낮은 금융기관의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따라서 가격부양 기조의 부동산대책이나 부채를 통한 성장정책은 지양하고규제차익을 없애기 위해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규제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둘째금융기관은 수익성 위주의 경영 행태에서 은행 본연의 공공성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이를 위해 가계와 중소기업에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여 여수신 금리 경쟁을 유도하고가산금리 산정과 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은행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현행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은행경영실태 평가제도는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수익성 등 은행 수익 위주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그러나 수익성’ 위주로 은행 건전성을 감독하면자칫 가계 부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따라서 향후 은행경영실태 평가제도에 예대마진사회공헌활동성과급 및 배당 운용 적정성고용창출 등 공공성 역할을 강화하는 지표를 추가해야 한다.

 

넷째정부의 공적 금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예를 들어 중·저소득층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세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이 5.5~6%, 저축은행이 7~15%에 달한다.반면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대출 금리는 3.3%로 은행보다 2~3%p 낮고저축은행 보다는 4~11%p 낮다. 5000만원 원금에 3%p 금리 차이는 연 150만원에 해당한다정부가 주택금융공사자산관리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의 출자금을 늘려서라도 중산층까지 공적금융의 수혜가 확대될 수 있는 금융복지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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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7 / 17 김병권/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이란 대차대조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단기 금융상품을 더한 합계” 금액을 말한다다시 말해서 영업 잉여 가운데에서 투자되거나 배당으로 지불되지 않고 금고에 쌓인 자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사업상 필요에 따라서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예치 자금이기도 하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통화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그리고 보통예금을 포함한다.또한 단기금융상품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정형화된 금융상품 가운데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고단기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 문제 현상

 

2006년에서 2012년까지 3.5배 늘어난 현금성 자산

 

2000년대 이후 재벌의 나 홀로 성장과 이윤 독점 현상은 재벌 현금 창고에 쌓인 자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그럼 간단하게 재벌 현금창고 안을 살펴보기로 하자기업은 영업 이익을 남기면 국가에 세금내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고 나서시설투자나 금융투자또는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사내에 현금 유보를 하게 된다그렇게 해서 쌓인 돈이 현금성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거래소 공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10대 재벌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포함되어 있었던 지난 6년 동안 현금성 자산이 평균 3.5배가 늘었다삼성그룹 3.7현대차 그룹4.5, SK그룹은 무려 14.5배에 이른다그 결과 삼성그룹은 현재 44조 3천 억 원이 금고에 쌓여 있고 현대 자동차가 34.5조 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10대 그룹 전체로 보면 무려 123조 7천억 원이다. 6년 전에는 27.7조에 불과했다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지출하는 예산과 비교해보자. 2012년 지출된 국가예산은 325조원이었다. 10대 그룹 현금창고 자금의 1.6배에 불과하다. 2006년 국가예산은 224조원이었다당시 10대그룹 현금보유보다 무려 7배가 많았다그 사이 격차가 확 줄어들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대기업 금고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났지 짐작이 갈 것이다.

 

재벌들의 자본금 대비 비교를 해봐도 잘 알 수 있다보통 기업의 자본금 대비 현금성 자산 비율을 사내 유보율이라고 한다. 2012년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평균 유보율은 무려 1천 442퍼센트에 달했다자본금의 14배가 현금으로 쌓여있다는 말이 된다한 가지 주의할 것은 위의 통계표는 재벌계열사 전부가 아니라상장기업에 국한한다는 사실이다위의 10대 재벌 현금자산은 그룹 내 덩치가 큰 83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실제 10대그룹 계열사는 629개에 이르기 때문에 10대그룹 전체의 현금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 문제 진단과 해법

 

돈이 없어 투자 안하는 것 아니었다

 

현금성 자산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는 기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막대하게 늘어났는데늘어난 만큼 노동자나 협력사에 분배하지도 않았고국가에 세금을 충분히 내지도 않았으며더욱 결정적으로 그 만큼 투자를 늘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결국 이것은 재벌들에게 감세를 해서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를 많이 할 것이라던 기존의 보수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지금 재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필요도 없고세금을 면제 받아야 투자를 할 만큼 자금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다돈이 없어 하청기업들에게 납품가격을 후려치는 것도 아니다다만 경기가 안 좋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이유로 막대하게 벌어들인 자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경기가 않 좋으니 위험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현금을 비축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그러나 한국의 재벌쯤 되면 개별 기업이 아니라 전체 경제 생태계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야 한다노동자와 중소기업그리고 국민경제는 수년 째 경기침체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재벌만 위험에 대비한다고 대비가 되겠는가오히려 노동자와 하청기업국가경제와 상생하여 전체의 위험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벌들이 적정 납품가도 지키지 않고불법 파견이나 불법 비정규 노동을 고용하며지극히 적은 실효세율로 세금을 내면서도 투자가 아닌 현금창고를 불려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우리는 필요하다면 유보자산에 대한 특별 과세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를 국민경제와 사회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해야만 한다.그렇게라도 재분배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그게 싫으면 다른 경제주체들과 자발적으로 이익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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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길수

    재벌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독점해 온 것도 맞고 정부의 부당한 고환율정책으로 국민의 부가 재벌에게로 이전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 -
    - 현금성자산은 기업의 규모 증가에 발맞추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총자산 증가율과 비교해 보면 현금성자산 증가율과 거의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현금성자산을 비축하려는 것은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충분히 공평한 세제를 통하여 이윤 있는 곳에 과세를 더하고 가난한 국민에게 복지혜택을 더 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 유보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자본금 100만원으로 출발하여 지금 자기자본 1천만원이 되면 유보율은 900%나 되겠지만 그 사이에 이익잉여금 400만원을 자본금에 무상전입하여 기업가치에는 아무런 변동 없는 회계처리만 하였더라도 유보율은 200%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단지 회계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소득대비 과세의 형평성입니다. 과거 수 년간 기업의 이익 대비 법인세부담 실효세율을 추적해 보면 중소기업일수록 세율이 높고 대기업일수록 세율이 낮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회장도 주민세 5천원 내고 거지도 주민세 5천원 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2013.07.24 10:12 [ ADDR : EDIT/ DEL : REPLY ]
  2. 위의 분처럼 전체 자산의 변화도 봐야 하는데 일부러 숨기신 것 같네요.

    2014.06.25 07:5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