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기업규모별 임금


통계청은 매년 3월과 8월에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환경과 관련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지 않은 시간당 임금의 경우 주간노동시간 정보를 이용해 추산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 문제 현상


대기업 노동자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통계청의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이용해 기업규모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계산해보면, 1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356만 7천원으로, 이는 5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129만 9천원의 2.75배, 5인 이상 1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월평균 임금 171만 8천원의 2.08배에 해당한다. 시간당 임금에 있어서도 비슷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00인 이상 대기업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5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2.8배, 5인 이상 1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2.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에 직면했으면서 사회보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


이러한 임금격차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에 기인한다. 시간당 임금으로 보았을 때 5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30.2%, 5인 이상 1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14.9%는 최저임금인 4,860원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대기업 종사자들과 달리 사회보험 지원을 직장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이들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경우 5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31.6%, 5인 이상 1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60.4%만 직장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연금은 28.3%, 56.6%를, 고용보험은 29.5%, 57.8%를 각각 직장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문제 진단과 해법


비정규직 차별문제 해결하고 비정규직을 줄이는 노력 필요


전체 임금근로자 중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비중은 11.9% 수준이다. 반면,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비중은 19.0%, 17.3%나 된다.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직면해 있으면서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이들의 상당수가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들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각각 79.5%, 58.3%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15.3% 밖에 되지 않는 대기업에 비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60%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5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11만 9천원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200만 1천원의 55.9% 수준으로 매우 낮았으며, 5인 이상 1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 역시 130만 9천원으로 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 229만원의 57.2%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비정규직 종사자의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이는 노력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이 높다고는 하지만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도 임금이 낮은 경우도 많으며, 노동환경 역시 대기업의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임금과 사회보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과 함께 지원받는 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시키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기업에 유리한 시장 관행을 개선하는 정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시키는 정책 등을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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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9 / 02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해설


최고이자율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의해 각각 연 39%와 연 30% 이내로 정해져 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에 적용되며,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금융거래에 적용된다. 대부업체가 대부업법에 정해진 최고이자율 39%를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초과이자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가 되며 형사처벌을 받는다. 개인 혹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이자제한법에 정해진 최고이자율 30%를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효가 되며 미등록 대부업체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1962년 연 20%의 이자제한법이 처음 등장한 후,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연 25~40%에서 결정되었다.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이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이유로 이자제한법 폐지를 요구하면서 사라졌다가, 2002년 대부업법이 새로 제정되고 이후 2007년에 이자제한법도 부활하였다. 



▶ 문제현상


한국은행의 ‘2013년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금융기관별 개인 신용대출 연평균 이자율은  대부업체 38.1%, 저축은행 29.9%, 캐피탈사 24.2%, 상호금융사 7.4%, 은행 6.9% 순이었다. 30%가 넘는 대부업체의 이자율 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의 이자율도 매우 높다. 가계부채가 1000조 원에 달하는 지금, 높은 이자율이 서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대부업에 집중하여 조금 더 살펴보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반기마다 실시하는 대부업 실태조사가 있다. 2012년 하반기 조사결과 전국의 등록대부업체는 10,895개이며, 이용자수는 250만 6천 명이었다. 대부잔액은 8조 6904억 원이며, 이 중 신용대출이 7조 3152억 원, 담보대출이 1조 3752억 원이었다. 신용대출 평균 이자율은 35.4%, 담보대출 평균 이자율은 17.8%였다. 대부잔액과 이자율을 곱하여 총 이자액을 계산해보면 신용대출자들이 지불해야 할 이자액이 약 2조 5896억 원(7조 3152억 원×35.4%), 담보대출자들이 지불해야 할 이자액은 2448억 원으로 총 약 2조 8천억 원에 달했다. 


대부업 역시 양극화가 심해 100억 원 이상 자산 규모의 대형 대부업체 89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잔액 기준으로 87%, 이용자 기준으로 91%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자산 순위 상위 5대 대부업체인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 바로크레디트대부(바로론), 리드코프의 대부잔액은 3조 5201억 원으로 40.5%를 차지했다. 이들의 2012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산와대부가 30.3%, A&P파이낸셜대부가 19.6%, 웰컴크레디라인이 18.9%, 바로크레디트가 16.1%, 리드코프가 13.9% 등으로 평균 19.8%에 이르렀다. 같은해 상장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5.2%와 비교하면 4배나 많은 이익을 거두었다. (한겨레, 2013.7.24)


한편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미즈사랑대부(미즈사랑), 윈캐싱대부(원캐싱) 등은 지난해 최고이자율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30억 6천 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8월 금감원은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사금융에는 등록 대부업체 뿐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와 개인 간의 거래까지 포함된다. 138명이라는 매우 적은 수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지만, 조사결과 1인당 사금융으로부터 평균 2378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평균 이자율은 연 43.3%에 달했다. 이자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등록 대부업체가 38.7%, 미등록 대부업체가 52.7%, 개인간 거래가 38.5% 였다. 이 중 이자율이 가장 높았던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10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자 비중도 20%나 되었다. 현행 이자제한법에서 미등록 대부업체에 규정하고 있는 최고 이자율 30% 수준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문제진단과 해법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첫 번째 대책은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39% 최고 이자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다. 일본은 100만엔 이상의 대출에는 15%, 1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의 대출에는 18%, 10만 엔 미만의 대출에는 20%의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달라 뉴욕 6%,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10%, 코네티컷, 버지니아 12% 등으로 최고 18%를 넘지 않는다. 독일은 12%, 프랑스는 중앙은행이 이전 분기에 고시한 평균 시장금리보다 3분의 1만큼 높은 수준을 최고 이자율로 하고 있다. 대체로 20%를 넘지 않는다. 우리의 최고 이자율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상식적으로 따져보아도 기준금리가 2.5%이고,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7%인데 대부업체에게만 40%에 가까운 이자율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 대부업체들의 차입금 자금조달 금리 역시 연 9~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10%로 돈을 빌려와서 40%에 빌려주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30%의 차익은 대형 대부업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 차익을 줄여서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인하하면, 많은 대부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음성화되어서 오히려 서민들의 돈줄이 막힐 것이라는 반박도 끊이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 대부업법에 규정된 최고 이자율은 2002년 이후 계속 하락해왔지만 대부업체들의 대부잔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고이자율이 49%였던 2010년 상반기 6조 8천억 원이었던 대부잔액은 최고이자율이 39%로 낮아진 2011년 하반기에는 8조 7천억 원으로 2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최고 이자율에 맞춰서 대부업체들의 평균 이자율도 낮아지고 있다. 최고이자율이 49%였던 2010년 상반기에는 신용대출 이자율은 42.3%에 달했지만 최고이자율이 39%로 낮아진 2011년 하반기에는 36.4%로 같이 낮아졌다. 이는 이자율이 낮아진다고 대부업체가 큰 타격을 입지 않으며, 이자율 인하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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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8 / 23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법인세 실효세율 = 총부담세 / 과세 표준

감세 규모 추정 = 2008년 실효세율 적용 시 총부담세 - 총부담세

과세표준은 과세물건의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



▶ 문제 현상

재벌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08년 21.1%에서 17%로 4.1%p 하락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08년 171조에서 2011년 229조로 34% 늘어났다. 또한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은 같은 기간 181조에서 228조로 26%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업이 실제 부담한 세금은 불과 0.65조 늘어나는데 그쳤다. 따라서 과표 대비 총부담세로 계산한 실효세율은 2008년 20%에서 2011년 16.7%로 평균 3.3%p 떨어졌다. 특히 5000억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7%로 4%p 하락하였다.   
     
▶ 문제 진단과 해법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났는데도 세금이 늘지 않은 것은 세율 인하와 재벌대기업에 유리한 세액 공제 및 감면 정책 때문이다. MB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재벌대기업이 적용 받는 최고세율은 2009년 25%에서 22%로 3%p 인하되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4.2%, 지방세 포함)은 OECD 34개국 평균(25.6%)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일본이나 미국은 40%에 달하며,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28~3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기업에 유리한 각종 비과세 및 세액 공제 특혜에 따라 재벌들은 천문학적인 감세 혜택을 받았다. MB감세가 실시되기 전인 2008년 실효세율을 적용할 경우, 2010년 총 감세 규모는 7.1조로 이 중 32%인 2.3조를 42개 대기업이 차지하였다. 2011년에는 감세 규모가 9.1조로 더 늘어났고, 이 중 39%인 3.6조를 53개 대기업이 독차지하였다. 과표 5000억 초과 재벌대기업은 2010년과 2011년 각각 평균 540억 원, 670억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셈이다. 

산출세와 부담세의 차이는 각종 세액 공제와 감면으로 구성된다. 2008년 전체 감면액 규모는 6.7조로, 이 중 40%인 2.7조를 47개 재벌대기업이 차지하였다. 기업수로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47개 기업은 평균 570억씩 감면을 받았다. 2011년 전체 감면액 규모는 9.3조로 39% 증가하였다. 전체 감면액의 47%인 4.4조는 53개 재벌대기업에 돌아갔다. 기업 당 평균 830억 원씩 감면 받은 것이다. MB감세 정책에 따라, 최고세율 인하의 수혜를 논외로 하더라도,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 확대만으로도 평균 260억 원씩 세제 혜택을 받은 것이다. 즉 최고세율 인하로 50여 개 재벌대기업은 대략 2.6조원의 감세혜택을 누렸으며, 세액 공제 및 감면 확대로 1조원의 추가 혜택을 누렸다고 볼 수 있다. 

재벌체제인 한국경제의 특성상 재벌대기업에 기업 이윤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기순이익 2억을 초과하는 중소기업과 순이익이 40조에 달하는 삼성전자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과세 형평에 분명 문제가 있다. 

경제민주화, 재정건전성, 그리고 복지 확충을 위해 최소한 과표 500억 초과 대기업에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MB감세 이전인 25%로 되돌려야 한다. 또한 투자유인 명목으로 재벌대기업에 유리한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 확대도 환원해야 한다. 500억 초과 400여 대기업에만 MB감세 이전으로 환원하면 재정수입을 약 5.4조원 늘릴 수 있다. 이를 과표 5000억 초과 재벌대기업 54개로만 한정해도 약 3.6조원의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다. 500억 초과 대기업은 전체 기업의 0.1%에 해당하며, 5000억 초과 재벌대기업은 전체 0.01%에 불과하다. 

최근 소득공제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12~15%의 비례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로 전환할수록 소득공제의 역진성 문제는 해결된다. 따라서 소득세 개편안의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소득세 개편보다 더욱 시급한 과제는 법인세율 인상 및 각종 세액 및 감면 제도 개편이다. 왜냐하면 최근 부자기업, 가난한 가계로 대변되는 기업과 가계 소득 양극화 해결이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이며, MB감세의 최대 수혜자가 재벌대기업이었기 때문이다. 50여 재벌대기업에 매년 수백억 씩 안겨준 감세혜택의 선물은 그대로 놔둔 채, 중산층의 호주머니를 털려고 하니 조세저항에 부딪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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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8 / 2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자영업의 영업소득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가능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국민계정’상의 소득계정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다. 전체 노동자의 임금추이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에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임금 및 급여’로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자영업의 소득은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에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로 알 수 있다. 




▶ 문제 현상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6%씩 실질 소득이 줄고 있었다.


‘노동자 못한 자영업 소득’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낯설 것도 없는 상식이 되었다. 자영업 종사자들의 수입이 정규직 노동자들 보다 못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조금 높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슈퍼 갑’의 횡포로 고통을 받고 있는 힘없는 을들의 표상이 되었던 유명 소매 편의점 체인들의 점주들 소득이 150만원도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실제로 이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맞춰 주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 소득이 이처럼 노동자 보다 못하게 된 이유는 노동자들의 소득이 급상승해서가 아니라, 자영업 소득이 추락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보면 노무현, 이명박 정부 10년 동안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이 많이 오르지는 못했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오르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후퇴를 했다. 2003년 카드대란이후 2007년까지 자영업자들의 연평균 실질소득은 -1.7%증가율,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년까지는 -1.5%증가율을 기록했던 것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에는 무려 -6.8%, 그 다음해인 2009년에도 -2.2%로 감소했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계층이 다름 아닌 자영업 계층임이 확인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주력 계층이 자영업 계층인 이유가 설명된다.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확대는 자영업의 어려움 때문이다.


그 결과 2011년 기준으로 노동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약 420만 원인데 비해서 자영업 가구는 노동자 가구의 80% 수준에 불과한 350만 원 수준이다. 저소득에서 고소득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득 계층별로 노동자 가구보다 뒤떨어진다. 가구당 연간 소득이 2,600만 원 이하의 생계형 자영업 가구 수가 145만 가구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득 양극화에서 하위 계층의 소득추락이 주로 노동자 보다는 자영업에 의해 주도된 측면이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KDI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1995년 국내 하위 10%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75만7000원 이었는데 2010년 67만1000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주요 이유가 자영업의 쇠퇴 때문이라는 것이다.(경향신문 2013년 8월 5일자)




▶ 문제 진단과 해법


자영업을 위한 사회 안전망 보강 필요


이처럼 자영업의 소득이 계속 하락하면서 저소득 자영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자영업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임금 노동자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테면 장사가  안 돼서 가게 문을 닫으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연해진다. 노동자가 받는 실업급여도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2011년부터 자영업 고용보험 실시가 되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1년 이상의 최소가입규정, 월 3만~5만 수준의 고용보험료, 자진 폐업의 경우 실업급여 혜택이 없는 점 등이 현실적 제약 요건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있다. 자영업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 제약 요건들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비용도 정부의 보조를 확대해야 한다. 물론 그 이전에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제한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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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8 / 14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경력단절 여성


경력단절 여성은 결혼,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말한다. 경력단절 여성 현상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한국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떨어뜨리고 20~30대 경력단절 시기 이후 남녀간 불평등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 문제 현상


경력단절 여성, 전 세계 이례적 현상


한국 여성들이 경험하는 경력단절은 일본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드문 현상이다. 한창 일할 시기에 한국 여성들은 반대로 노동시장을 떠나면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급격히 하락한다. 경력단절은 이후 여성들의 재취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해, 한국 여성의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55.2%로 정체되어 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 경제활동참가율 62.3%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한국은 터키, 멕시코와 함께 전 세계 국가들 중 꼴찌에 속한다.  

 

경력단절 여성 20.3%, 30대 가장 많아


경력단절 여성이 매해 증가하면서 적지 않은 규모를 이루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은 2012년 현재 7만8천명이 증가해, 기혼여성의 20.3%에 이르고 있다. 전체 기혼여성 974만7천명 중 비취업 여성은 404만9천명으로 41.5%에 달하며, 그 가운데 경력단절 여성은 197만8천명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규모가 가장 크다. 30대 경력단절 여성은 111만5천명으로 전체 경력단절 여성의 56.3%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 통계청, 2012


경력단절 가장 큰 이유는 ‘결혼’, 젊은층 ‘임신, 육아’


여성이 노동시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전 연령대에 걸쳐 ‘결혼’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40~50대에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30대에서는 결혼 이외에도 ‘임신과 출산’이나 ‘육아’ 문제가 두드러진다. 예전에 비해 ‘결혼’으로 일을 그만두는 경향성은 낮아지고 있으나, 자녀 출산이나 육아로 일을 그만두는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          


출처 : 통계청, 2012


▶ 문제 진단 및 해법


경력단절 여성, 임금에도 큰 영향


여성의 경력단절 시기를 전후한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 연령별로 남성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과 임금을 살펴보면, 20대는 여성이 남성에 견줘 경제활동참가나 임금이 오히려 높다. 그러나 20대 후반과 30대 경력단절 시기를 거치면서 달라진다. 경력단절 시기 여성의 경제활동은 남성의 57.8%로 급격히 하락하고, 임금도 남성의 82.4%로 같이 낮아진다. 그러나 경력단절 시기 이후 40대에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는 남성의 68.6%로 약간 회복되지만, 임금은 오히려 남성의 58.1%로 더 떨어진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비단 근속연수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안정성 기반마저 흔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경력단절 여성, 단순노무직으로 복귀... 남녀 불평등 OECD 최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더라도,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가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전문직이나 기능직을 떠난 30대 여성들의 복귀는 낮은 반면, 40대 이후 여성들은 단순노무직이나 판매직으로 가장 많이 재취업을 하고 있다. 게다가 경력단절로 인해 남녀간 임금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자녀교육에 시간 할애가 좋은 시간제 일자리로 돌아가는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불가능한 노동시장 여건도 남녀간 임금 격차를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는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도 남녀 불평등은 최고다. 우리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9.6%로 OECD 평균 18%보다 11.6%p 높고, 우리의 성별임금 격차는 36%로 OECD 평균 17.3%보다 18.7%p 높다.       


경력단절 해소, 사전 예방책이 핵심이 되어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사업이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을 미연에 막을 정책수단과 법적 제재는 부재한 편이다.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아 회사가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를 보장받는 당사자도 정부의 휴직급여 수준이 높지 않아 불만이다. 육아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이나 국공립보육시설 인프라 기반도 부족해 이용이 어렵고, 개인도우미 활용은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 이처럼 왜 한국 여성들이 ‘결혼’만으로 경력단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우리 사회의 기반과  회사 책임을 의무화하는 법적인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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