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5 / 03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지속가능한 개발에 충실한 이탈리아 주택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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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이탈리아 협동조합 역자 요약


이탈리아 주택협동조합은 크게 전통적 주택협동조합과 사회적 주택협동조합 두 유형으로 나뉜다. 전자는 정부보조금을 받는 대신 시장 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주택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도록 허용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 조합원은 주택을 소유할 수 없고, 대신 저렴한 가격과 보장된 거주권이라는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주택 소유를 전제로 한 주택공급이 전통적으로 주를 이뤄왔고, 이러한 전통은 주택협동조합 운동 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화의 영향과 재정부족으로 공공주택의 부족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사회적 주택협동조합들이 과거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대출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건설부지 제공, 더 나아가 조합에 대한 직접적 자금지원 등을 통해 주택협동조합의 성장에 기여했다. 또 주택협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협동조합들로 하여금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연대기금에 적립하도록 하고, 이 기금이 조합원에게 배당금으로 지출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주택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였다.

 

이탈리아 주택협동조합은 4개의 전국연합들에 의해 조직된다. 이 연합들은 개별 주택협동조합의 설립을 돕고,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며, 지역 단위 조합들 사이의 연대를 촉진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한편 친환경 건설,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이탈리아 주택협동조합들의 높은 관심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가능한 개발 부문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주택협동조합

 

역사

 

이탈리아의 협동조합는 19세기 중반에 시작되었다. 1854년에 설립된 최초의 협동조합은 소비자협동조합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886년, 레가쿱(Legacoop, 설립 당시 Federazione Nazionale delle Co-operative라 불림)이라는 전국 협동조합 협회가 만들어졌다. 1919년 레가쿱은 분열되었고, ‘Conf co-operative’라는 또 하나의 전국 협동조합 협회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와 같이 이탈리아 협동조합도 연대의 원칙하에 실업이나 높은 생계비 부담과 같은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설립되었다. 

 

이탈리아의 첫 번째 주택협동조합은 1884년에 설립되었다. 담배공장의 노동자들이 건설한 이 주택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 발달한 지역으로 유명한 에밀리아 로마냐(Emilia Romagna)의 수도, 볼로냐(Bologna)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1800년대 말부터 1920년대까지 수천가구의 협동조합주택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주택공급은 협동조합이 담고 있는 가치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세계대전은 주택협동조합을 포함한 많은 협동조합들을 파괴시켰고, 파시스트 레짐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던 주택협동조합의 종말을 가져왔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협동조합 운동은 다시 부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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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04 / 24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비영리 임대형 주택협동조합이 일반적인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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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캐나다 협동조합 역자 요약


캐나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20세기 초부터 공급되었다. 초기에는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한 뒤, 이를 개별적으로 배분하고, 조합을 해산하는 건축협동조합(우리나라 지역주택조합방식과 동일함)의 형태였으나, 점차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개별 조합원에게는 영구적인 거주권이 인정되는 임대형 주택협동조합의 형태가 지배적이 되었다. 대부분의 주택협동조합들은 저소득층도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1973년부터 1992년까지 정부는 재정지원을 포함해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였고, 덕분에 이 기간 동안 많은 주택이 주택협동조합을 통해 공급되었다. 캐나다의 주택협동조합은 비영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조합원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며, 안정된 거주권을 보장해왔다. 그리고 조합원의 민주적 참여를 권장하고, 조합주택의 가구 구성도 다원화된 형태를 가지는 등 저소득층을 포함한 조합원에게 훌륭한 안식처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1992년 이후 퀘벡 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단되어 새로운 협동조합 주택은 거의 공급되지 못했고 협동조합주택의 노후화문제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주택협동조합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영리 임대방식의  캐나다 주택협동조합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비롯한 정부지원의 폭넓은 지원이 필수적이다.

 

 

 

 

캐나다의 주택협동조합

 

역사

 

캐나다 주택협동조합의 역사는 1930년대 협동조합의 주택건설을 장려하는 노바 스코샤 안티 고니시(Nova Scotia Antigonish)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의 주택협동조합은 주택이 완공되면 조합원들이 주택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갖고, 조합을 해산하는 건축협동조합(우리나라 지역주택조합 형식과 동일)’의 형태를 띠었다. 이러한 건축협동조합은 전간기(the interwar period) 동안 퀘벡주에서도 많이 나타났다.

 

이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해산하지 않는 임대형 주택협동조합(continuing rental housing co-operatives) 모델을 도입하였고, 이 모델은 아직까지 캐나다에서 가장 지배적인 주택협동조합의 형태로 남아있다. 이 임대형 주택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공동으로 협동조합을 소유하지만 조합의 자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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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4 / 22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세계주택협동조합 연재를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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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하 새사연)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

 

주택협동조합이 왜 필요했고,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주택협동조합이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였고우리나라는 같은 해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하였다.작년 12월 말까지 전국에서 136건의 협동조합 설립 신고가 접수되었고이 숫자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창 일 때 협동조합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협동조합은 시장과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지금처럼 시장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이 빚어낸 문제들로 시민의 삶이 고통 받는 때에시민 스스로가 자구적 노력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더 이상 1원 1표의 시장원칙이나 이기적 개인이라는 주류 경제학적 행위자가 아니라, 1인 1표의 민주적 원리 그리고 상호적 개인이라는 사회적 행위자를 주체로 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은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시장과 국가가 사각지대로 남겨둔 사회경제적 영역 중에서 시민들의 주거와 관련된 영역은 가장 시급한 대책을 요하는 부분 중 하나다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이미100%를 넘었지만자가 거주비율은 54%에 불과하다임대를 하려고 해도 치솟는 전,월세 가격과 불안정한 세입자로서의 지위 때문에 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할 주거 안정은 아직도 난망할 따름이다그리고 새로 들어선 정부는 주택문제를 사회적 기본권인 주거 복지의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다룸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 점에서 주택협동조합은 한국의 주택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첫째주택협동조합은 주택을 일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조합은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조합원에게 질 좋은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따라서 주택협동조합은 시장이 공급하기 꺼리는저소득층도 쉽게 부담할 수 있는 낮은 가격의 주택을 다량 공급할 수 있다또 많은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정부의 지원이나 비영리 단체의 도움을 통해 협동조합주택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격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둘째대부분의 해외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택협동조합은 일반 조합원들의 재원을 기초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기 때문에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보다 더 적은 정부재정으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이상 안정적 거주권을 보장하고따라서 세입자는 일방적 퇴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요컨대주택협동조합은 저렴한 주택을 큰 정부지출 없이 공급하고이 주택에 대한 안정적 거주권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가진 주택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소유운영하도록 함으로서 공동체적 생활방식이 우리 사회에서 널리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이와 같이 주택협동조합이 가지고 긍정적 측면들은 이미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많은 주택협동조합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하 새사연)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주택협동조합이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운동이 확산되는데 필요한 첫 단계는 협동조합에 대한 낯설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이것으로 본 번역 연재에 대한 취지를 알리면서 세계의 주택협동조합을 찾아서의 첫 순서로 원문에 실린 서문을 소개한다.

 

 

 

 

세계의 주택협동조합

(Profiles of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

서문

 

 

2012년은 세계협동조합운동에 있어 의미 있는 해였다유엔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하였고이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고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는 협동조합이 얼마나 유익할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주택협동조합은 현재 널리 확산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이에 대한 일반의 이해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본 보고서는 전 세계 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들을 정리하고주택협동조합원들의 업적들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 노력이다.

 

주택협동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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