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7 / 22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터키의 주택협동조합 역자 요약

 

 

터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1930년대 중반에 도입되었다다른 여러 국가들의 사례와 유사하게 터키에서도 초기의 주택협동조합은 건설협동조합의 형태였다당시 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주택을 짓기 위해 설립되었다가 주택건설이 완료됨과 동시에 해산되었다.

 

주택협동조합의 발전에 있어서 주요 전환기였던 1952년부터 사회보장기구(Social Security Organization)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위한 자금지원을 시작하였다. 1950년부터 1965년까지 374개 주택협동조합이 32,862호의 주택을 건설하였는데 이 중 25,000호 이상의 주택이 사회보장기구의 융자지원을 통해 건설된 것이었다또 1969년 협동조합법의 제정과 5개년발전계획(1967~1972)하에서 시행된 대규모 주택건설사업도 주택협동조합이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당시 주택협동조합은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였다.

 

하지만 1993년부터 2002년 사이 터키에서 나타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택협동조합의 개발 사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토지가격은 오른 반면개인의 저축능력은 감소하였다이와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도 줄게 되었고주택협동조합은 경영적자를 내기 시작했다주택개발기금은 2001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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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7 / 16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다양한 계층을 위한 오스트리아 주택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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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오스트리아의 주택협동조합 역자 요약

 

 

오스트리아에서는 19세기 중반, 열악한 주거환경과 급격한 인구증가를 우려한 개혁가들이 비영리 주택협회의 탄생을 위한 길을 열었다. 이후 주거문제와 사회문제는 서로 연계되어서 이해되었고, 협동조합적 시도들이 근접한 국가에서 오스트리아로 전파되었다.

 

주택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 지원의 결과로 현재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사람 여섯 명 중 한 명은 비영리 주택협회에 의해 지어졌거나 혹은 그에 의해 관리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오스트리아 주택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는 국가의 재정지원과 능력 있고 헌신적인 비영리 영역이다.

 

오스트리아에서 주택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개입은 필수적이었다. 괜찮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을 가진 가구들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금전적 여력을 가지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주거권을 보장하고, 임대료를 통제하는 법들을 입안하였다. 정부의 개입은 저소득층을 뛰어넘는 넓은 범주에 속하는 가구들의 주택수요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비영리 주거 영역은 그것이 주택협동조합이든 비영리 회사든 상관없이 모두 ‘오스트리아 비영리주택연합 - 감사연합(the Austrian Federation of Limited-Profit Housing Associations - Auditing Federation, GBV)’이라는 하나의 조직에 포함된다. 이 조직에 대한 등록은 의무적이다. GBV는 총 193개의 회원 조직들을 가지고 있고, 795,000 호의 주택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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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7 / 09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특수한 소유구조의 헝가리 주택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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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헝가리의 주택협동조합 역자 요약

 

 

헝가리의 주택협동조합 운동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초의 주택협동조합은 1912년 부다페스트에서 조직되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전쟁복구기간 동안 정부는 주로 임대형 공동주택을 건설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정부는 주택공급에 대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주택협동조합을 통해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하였다. 그 결과 1960년대부터 협동조합을 통한 대형 고층주택의 공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헝가리 주택협동조합의 특수한 소유구조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깊다. 주택 및 공동이용시설 부지만 조합의 재산이었으며, 주택은 조합원의 소유였다(주택소유는 조합원 자격 중의 하나였음). 1992년 협동조합법이 통과된 뒤에야 주택협동조합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불행히도 1990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주택협동조합은 설립되고 있지 않다. 단지 기존의 주택을 전환시키는 방법을 통해 협동조합주택 재고가 약간 늘어났을 뿐이다. 또 최근 10~15년 동안 주택협동조합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긴 했지만, 헝가리의 임대주택 부문은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왜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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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7 / 05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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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에스토니아의 주택협동조합 역자 요약

 

 

에스토니아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정부가 주도한 광범위한 민영화 프로그램을 통해 급속도로 성장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민영화 프로그램은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 소유 자산과 기업들은 단기간 내에 모두 민영화 되었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변하면서 토지등록이나 저당 금융 시스템과 같은 법적·금융적 제도들도 새롭게 도입되어야 했다.

 

주택의 민영화는 아파트의 민영화, 주택협동조합 또는 아파트 협회의 설립, 주택의 등록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 민영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여타 중동부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에스토니아에서는 건물과 공용공간의 관리를 위해 주택협동조합과 협회를 설립하는 것이 법으로 강제되었다. 이에 따라 민영화가 시작 된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1993년 중반까지 3천개 이상의 주택협동조합 협회 또는 아파트 협회가 결성되었다. 이처럼 조합원 스스로가 주택을 공동 관리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고,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조합을 운영해야 했고, 건물 및 조직 관리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했다.

 

2008년 1월 1일, 주택협동조합을 아파트 협회로 그 지위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효되었다. 이후 많은 주택협동조합들이 아파트 협회로 전환되었고, 현재 오직 300개의 고유의 형태를 가진 주택협동조합만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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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7 / 02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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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벨기에의 주택협동조합 역자 요약

 

벨기에 최초의 주택협동조합은 1차 대전 이후 설립되었다. 당시에는 주택부족 현상이 심각했고, 저렴한 주택의 건설이 절실하였다. 각기 다른 사회적, 직업적 배경을 가진 몇몇 집단들은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들의 노력은 공동 소유 형태를 가진 주택협동조합의 설립으로 귀결되었고, 조합원으로서의 임차인은 영구적으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었다.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활성화 되는 과정에서 발휘된 유연성은 벨기에에서 협동조합의 구조를 가진 여러 유형의 기업과 주택조직의 설립을 가능케 한 중요한 요소였다. 벨기에의 주택부문에는 사회주택 협동조합, 신용 협동조합, 그리고 임차인 주택협동조합 등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들이 존재한다.

 

임차인 주택협동조합은 정부가 간여하는 사회주택 부문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임차인들은 사회주택 대기자로 등록된 저소득 가구이며, 협동조합은 다른 형태의 등록된 사회주택기업과 같이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는다. 임차인 협동조합과 공공 사회주택기업 간의 차이점은 임차인이 지분 참여자이면서 자본형성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비록 이러한 임차인에 의한 재정적 기여는 대부분 제한된 금액에 불과하지만, 이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총회에 참여토록하고, 관리위원회에 그들이 선출한 대표가 참석하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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