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4 / 19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추천 보고서(11)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10년 청사진 보고서파일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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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보내고 나서
2. 참여는 협동조합의 수단이자 목적
3.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확보
4. 교육을 통한 정체성 강화와 메세지 확산

5. 협동조합을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는 법적 체제 개선 필요

6. 자본 조달, 사람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진행되어야

 

 

[본  문]

 

1.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보내고 나서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올해 1월 ‘협동조합 10년 청사진(Blueprint For A Co-operative Decade)’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0년까지 협동조합이 발전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인 2012년은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UN의 반기문 사무총장은 협동조합을 두고 “경제적 활력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국제적 공동체” 라고 표현했다. UN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협동조합을 알리고, 협동조합이 UN이 정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실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을 촉진하고, 각 국 정부는 이에 필요한 정책과 법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ICA는 보고서에서 UN의 세계 협동조합의 해가 협동조합으로 새로운 방식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널리 알리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작년은 협동조합 영역에 있어서 역사적인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경제침체와 불평등 심화도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의 배경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작년의 성과를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목표와 행동이 필요하며, 그런 이유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밝히고 있다. ICA가 제시하는 향후 10년 간 협동조합의 목표,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전략과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먼저 ICA는 최근 전 세계에서 전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로 환경파괴와 자원감소, 불안정한 금융, 불평등의 심화, 젊은이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상, 정치조직이나 경제조직에 대한 신뢰 상실, 국제 정치의 불균형들을 꼽았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나서야 하고, 또 지난 경험을 보았을 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협동조합이 이처럼 사회문제 해결에 긍정적 기여를 하며, 그래서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을 사람들이 확신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협동조합이 달성할 목표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실현의 선도자로 인정받는다. 

둘째,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업 모델이 된다. 

셋째,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된다. 


그리고 이런 목표들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조합원의 참여를 한 단계 높인다.

둘째, 지속가능성 실현의 주체로 자리매김한다.

셋째, 협동조합의 메세지와 정체성을 강화한다. 

넷째, 협동조합의 성장을 지원하는  법적 체제를 확보한다. 

다섯째, 조합원들이 통제할 수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자본을 구축한다. 


첫 번째의 참여와 두 번째의 지속가능성은 협동조합이 다른 기업에 비해 갖고 있는 장점이다. 이러한 장점들을 세 번째 전략인 협동조합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장점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식시키는 것이 메시지이다. 네 번째 법적 제도와 다섯 번째 자본은 이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다. 이 다섯 가지 측면의 전략들이 상호작용하며 추진될 때 협동조합의 청사진이 실현될 수 있다. 



2. 참여는 협동조합의 수단이자 목적


ICA가 제시한 협동조합 청사진의 다섯 가지 전략을 하나씩 짚어보자. 먼저 참여의 문제이다.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는 협동조합의 가장 잘 알려진 특징이자, 일반 기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보고서에서는 참여가 가져오는 효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하나는 경제적 측면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것이다. 소비자,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여 더 생산적이고, 더 현명하며, 더 책임 있는 기업을 만든다. 다른 하나는 공동체를 강화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여 공공재를 창출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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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4 / 08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목  차]

1. 협동조합은 왜 중요한가?
2. 위기에 강한 협동조합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
3. 금융위기 때 나타난 신협의 성장
4. 신협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

 

 

[본  문]

 

1. 협동조합은 왜 중요한가?

 

2013년 3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만 180여 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협동조합 열풍에 모두가 놀라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협동조합이 제대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바람에서 제기되는 건설적인 비판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일부 보수 진영이 제기하는 비판 중에는 “협동조합은 특별할 것 없는 똑같은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은 혈세낭비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협동조합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재선에 유리한 조직을 만들고 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다” 와 같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대목들도 보인다.

 

이런 비판에 대한 답으로서 협동조합이 일반 기업에 비해 가지는 장점들이 충분히 알려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장려하는 것은 결코 혈세낭비가 아니며 (사실 현재 협동조합 육성 정책에 있어서 직접적인 재정 지원 정책은 거의 없다!)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우리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장점으로는 공동소유와 민주적 운영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나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이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들을 꼽는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침체에서 특히 부각되는 협동조합의 장점은 경제침체로 인한 타격을 적게 받으며, 회복력 또한 빠르다는 점이다. 퀘벡 주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퀘벡과 캐나다 전체에서 협동조합 10개 중 6개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한다. 반면 일반 기업은 4개만이 생존한다. 또한 협동조합 10개 중 4개 이상은 10년 이상 생존한다. 일반 기업은 2개에 불과하다.” 고 한다.

 

여기에 소개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 역시 일반 기업에 비해서 협동조합이 위기에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그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신용 협동조합이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정리하고, 신용 협동조합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2. 위기에 강한 협동조합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

 

먼저 보고서에는 경제위기 시에 협동조합이 오히려 성장했던 역사적 사례들이 많이 제시된다. 그 중에 몇가지를 뽑아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인데, 이 때는 주로 농업 협동조합이 큰 역할을 했다. 미국의 경우를 보자면, 농업 협동조합에서 생산해내는 공급량이 1924년에 7600만 달러에서 1934년에는 2억 5000만 달러로 대공황을 거치면서 오히려 급증했다. 농업 협동조합의 확산에 힘입어 유제품 협동조합과 농가에 필요한 석유를 공급하는 석유 협동조합도 급속하게 증가했으며, 농업 협동조합 산하의 협동조합 은행도 만들어졌다. 1935년에는 360여만 명의 농부들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 또한 농업 지역을 중심으로 전기 협동조합, 통신 협동조합 등도 만들어졌다. 한편 뉴딜정책의 일부로 정부가 신용 협동조합(신협)과 협동조합 은행 설립을 지원하는 정책도 실시되었다. 당시 만들어진 연방신용협동조합법(Federal Credit Union Act)은 신협을 통해 사람들이 소규모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불균형한 국제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같은 시기 스웨덴에서도 농산물 가격의 폭락에 대응하여 스웨덴농업인전국연합(National Union of Swedish Farmers)가 중심이 되어 농업 협동조합의 연합체를 통해서 농가들의 자금 문제, 생산과 판매 문제를 해결했다.

 

이후 1900년대 후반에는 구조적 실업이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 협동조합이 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서유럽에서는 산업 구조조정 속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이 다니던 기업을 매입하여 노동자 협동조합을 바꾼 후 일자리를 지키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었다.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될 당시에도 동유럽에서 실업이 대량 발생했는데 이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경제가 유지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핀란드인데 당시 핀란드 정부의 노동부와 핀란드협동조합운동(Finnish Cooperative Movement)가 이를 주도하여 1200개의 노동자 협동조합을 통해 사람들을 다시 일터로 돌려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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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원순 서울시장이 협동조합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재선에 유리한 조직을 만들고 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다” 와 같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대목들도 보인다.

    2013.05.02 15:31 [ ADDR : EDIT/ DEL : REPLY ]
  2. 협동조합의 장점으로는 공동소유와 민주적 운영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나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이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들을 꼽는다

    2013.09.19 15:34 [ ADDR : EDIT/ DEL : REPLY ]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업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주식회사는 사람으로 이뤄진 공동체이며, 기업이 속한 더 큰 공동체가 그러하듯, 민주적으로 통치되는 것이 가장 좋다.", "정부를 변혁하거나 페지할 권리가 시민에게 있듯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주식회사를 변혁하거나 폐지할 권리 역시 시민에게 있다."라는 경제 민주주의 네 번째, 여섯 번째 원칙을 상기하면서 새사연의 이슈진단, 경제민주화와 사회적경제에 관해 읽어보시죠.


2013 / 03 / 1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이슈진단(8) 주주총회 시즌에 생각해보는 경제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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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달라진 것 없는 2013년 주주총회

 

지난 3월 15일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등 111개 상장사와 39개 코스닥 등록 기업들을 필두로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되었다.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행사하는 최고 의결기구는 통상 매년 열리는 주주총회다. 여기는 철저히 1원 1표의 돈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며 1인 1표의 민주주의 원리는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절대 다수의 일터이자 하루 대부분 생활의 공간인 기업 경영의 핵심적 의사결정이 여기에서 이뤄지며 종업원들은 이 결정을 따라야 한다.

 

매출 201조 원, 영업이익 29조 원이라는 엄청난 실적을 거둔 삼성전자 역시 주주총회를 열었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16%라는 엄청난 매출 규모를 자랑하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는 약 한 시간 만에 언론 표현을 빌면 속전속결로 끝났다고 한다. 이사 선임을 승인했고 이사들의 보수한도(개별 이사가 아니라 전체의 보수한도)를 승인했다고 한다. 경제 민주화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에 사회적 책임(CSR)위원회를 두는 결정을 했다고 한다. 협력사들과 지식이나 노하우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 문화를 지속 시키겠다는 발표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밖에서는 삼성백혈병 직업병피해 가족, 삼성 해고자들이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치러진 주주총회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결의하고 기구까지 만들기로 했다는 취지를 시작부터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지분을 7.2% 소유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현대차와 LG전자 등 약 180여 기업에 지분율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올해부터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으나 지금까지는 아무런 눈에 띄는 행동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한 하나의 지렛대로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의 필요성이 지난해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다는 말이다.

 

자본시장에서 개인의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

 

한 국가의 시민으로써 직업과 빈부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유권자의 권리를 가지는 정치사회와, 주식을 ‘구매’한 만큼의 주주권을 가진 된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자본시장과 주주 사회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더 많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되면 기업의 소유도 분산되고 기업의 이익도 넓게 분배되며,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도 조금씩 나눠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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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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