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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 2012/[칼럼] 정태인의 착한 경제

경제법칙과 자연법칙을 통합한 생태경제 2012 / 07 / 20 정태인/새사연 원장 정태인의 '네박자로 가는 사회적 경제' (20)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생태문제는 전형적인 공유자원의 비극을 안고 있다. 또한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작용한다. 이는 집단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개인은 나서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보통 나 혼자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 보호에 나서보았자 변하는 것이 많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발생한다. 생태문제를 포용하지 못하는 경제학 우선 기존의 경제학이 생태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자... 더보기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 2012 / 07 / 19 정태인/새사연 원장 정태인의 '네박자로 가는 사회적 경제' (19)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거시경제정책 없이 복지국가도 없다. 그러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정책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흔히들 복지국가가 되려면 진보정당과 노조가 강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복지국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진보정당과 노조가 강력하지 못해도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지니계수는 불평등 정도를 나타.. 더보기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위기와 부활 2012 / 07 / 16 정태인/새사연 원장 정태인의 '네박자로 가는 사회적 경제' (18)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복지국가, 국가에 의한 공공성 실현 오늘은 지난 시간의 공공경제에 이어서 보편 복지국가에 관해 논해보고자 한다. 앞서 공공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의 가치(public value)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이는 현존하는 철학자들을 모두 동원해도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은 공공의 이성(public reason).. 더보기
공공성, 시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 2012 / 07 / 12 정태인/새사연 원장 정태인의 '네박자로 가는 사회적 경제' (17)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선택이론과 사회선택이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성은 각 집단 고유의 ‘정의’ 관념에 입각하여 사회적 공론에 의해 결정된다. 공공성은 시장실패에서 출발한다. 경제학에서 인정하는 시장실패로는 외부성, 공공재, 독점의 3가지가 있었다. 경제학자들이 시장실패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해결책은 시장과 유사한 방식을 만드는 것이었다. 우선 공공재.. 더보기
공공경제, 공공성과 정의의 경제학 2012 / 07 / 06 정태인/새사연 원장 정태인의 '네박자로 가는 사회적 경제' (16)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경제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시장경제, 사회경제, 공공경제의 의미를 한 번 정리해보자. 이제까지 우리의 머리속에서 가장 일반적이었던 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달성하며, 이기적 인간인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economicus)를 전제로 한다. 사회경제는 협동을 통해 연대를 달성하며, 상호적 인간인 호모 리시프로컨(Homo-reciprocan)을 전제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