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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

새사연 Insight(4) 미국 연준의 통화신용정책,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송종운/ 새사연 이사 지난 3월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이하 FOMC) 회의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늘어난 민간회사 채권과 모기지 증권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아마도 올해 말 쯤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긴축으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며, 동시에 경제전망도 경우에 따라 후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미국 연준의 정책 행보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연방기금시장목표금리(FFR) 인상 “시점”에 맞춰져 있었다. 기준금리의 속도와 폭도 중요하지만, “시점”이 워낙 중요해서 다른 중요한 정책 행보는 주목받지 못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의 대차.. 더보기
위클리 펀치(554)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는 왜 한국의 가계부채가 위험하지 않다고 했을까? ③ 송종운/ 새사연 이사 앞선 글에서 필자는 현재 가계부채 가구의 상태가 1300조를 훌쩍 넘어선 것에 비해 금융 자산 대비 금융 부채가 45%정도여서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무디스의 진단을 소개하며, 그렇다할지라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빚을 갚아 주지 않기에 경제 위기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제 더 나아가 보자. 일반적으로 어느 한 대상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할 때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해법이 있을 수 있다. 가령 가계부채의 경우 채무자를 인권 감수성으로 인식하고 그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덜어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부채 탕감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나 인권 감수성으로 바라보는 견해이다. 약간 시각을 달리해서 신용 시스템의 관점에서 가계부채.. 더보기
새사연 Insight(3) 이기심과 공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송민정/ 새사연 연구원 2000년대 후반부터 경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장기간의 불황으로 인한 각종 불안정성과 사회 깊숙이 침투한 양극화 문제는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전제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전 세계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개인과 국가 모두가 불안하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과 배려가 사라지고 자신에게‘만’ 나은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는 도덕적 판단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국부론의 저자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나 ‘합리적 인간’, 혹은 ‘야경국가’ 등의 개념은 사회문제의 원인이 사회 구조보다는 개인에게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곤 했다. 다시 말해, 사회에 속한 개인이 시장을 통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의 이익은 커지고, 그것이 더 효율적.. 더보기
위클리 펀치(553) 가계부채 총량 증가 관리 대책, 문제 원인은? 송종운/ 새사연 이사 세계경제를 뒤흔든 위기의 원인은 취약계층에서 시작되었다 런던정경대학 교수 코스타스 라퍄비챠스는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를 이상하고 낯선 위기라고 했다. 라파비챠스에 따르면, 금융 역사에서 서민들의 빚 때문에 한 나라가 위기에 휩싸이고 그것이 글로벌 경제까지 뒤 흔든 사례는 없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당시 미국의 위기는 서브프라임 즉 가난하고 직업 없는 히스패닉들과 백인 노동자 계급이 상환능력 없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들은 집을 사고 몇 년 후에 곧바로 변동이자 때문에 감당 할 수 없이 불어난 이자와 원리금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을 비켜갈 수 없었고 이 때문에 대출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급기야 미국 경제 전체를 위기 속으로 빠져든 것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