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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성숙한 민주 사회의 징검다리, 스웨덴의 성인교육 문성근/ 흥사단 정책기획국장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국무총리비서실 주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제고 방안 연구-스웨덴, 노르웨이” 연수(2016. 10. 5 ~ 10. 12)에 참여해 정리한 것으로, 그 중 한국의 복지 발전에 활용할만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본 글은 해외연수 보고 자료집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물론 이는 전 세계의 문제로 어느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더보기
‘진짜’ 경제민주화로 ③ 새 담론의 핵심,‘노동권 강화와 소득 인상’ 정승일/ 새사연 연구이사 앞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통해 계산된 연 7.6조 원의 금액으로 우리나라 직장인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장하성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제조업 대기업의 노동자들이 가져갈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중소기업 노동자의 몫으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즉 제조업 대기업 노동자들이 그 임금의 일부를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양보하는 방식이다. 만약 제조업 대기업 노동자들의 자기들 임금 몫의 5%를, 중소기업 하청 단가 인상 등의 경로를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에 사용하도록 양보한다면, 제조업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6.8% 상승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그는 제시한다... 더보기
이 시대의 진정한 정치 9단, ‘시민’ 박세길/ 새사연 이사 촛불시민혁명은 현재진행형이다. 아직도 우리는 그 한복판에 머물러 있다. 그러한 이유로 촛불시민혁명이 어떤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단정 짓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촛불시민혁명을 일으킨 중요한 정치 지형의 변화 한 가지를 읽어낼 수 있다. 정치평론가들은 종종 정치 거목들을 가리켜 정치 9단이라고 표현한다. 과거 김대중 김영삼 등이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를 정치 9단으로 보기도 한다. 도대체 이들 정치 9단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양자 구도 설정 능력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1980년대 민주화 투쟁 시기로 돌아가 보자.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 김영삼 양김씨는 일관되게 민주 대.. 더보기
[초대] 장하준교수 초청강연회, “더불어 함께, 대한민국 경제” [무료초대] 장하준교수 초청강연회, “더불어 함께, 대한민국 경제” 장하준교수 초청강연회에 새사연 회원분들을 초대합니다. 2016년 12월 23일(금) 오후 3시 ~ 5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대한민국의 대표 경제학자 중 한 명인 장하준 교수의 강연회가 진행됩니다. 새사연의 연구이사인 정승일 박사가 사회를 보며, 새사연은 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신청은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거나 아래의 URL로 할 수 있으니, 관심있는 회원분들의 많은 신청 및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장하준교수 초청강연회 “더불어 함께, 대한민국 경제”일시: 2016년 12월 23일 (금) 오후 3시~ 5시장소: 연세대학교 동문회관행사순서: 1부 장하준교수 강연회 / 2부 토크쇼신청: https://goo.gl/for.. 더보기
2016년 가계부채 특징과 공적 채무조정의 곤란 송종운/ 새사연 자문위원 2016년 3/4분기 가계부채는 그 증가세와 규모에서 역대 최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가계부채는 총 1,295조 원(2016년 3/4분기 기준)에 달한다.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까지 약 20조 원, 올해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약 34조 원, 2분기에서 최근 3분기는 약 38조 원 증가하였다. 판매신용 또한 약 346조 원으로 지난 2분기 보다 약 7조 8천억 원 증가하여, 바로 직전 1분기 약 5조 3천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가계부채는 분기마다 거듭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급격하게 치솟는 중이다. 그러나 규모의 증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상황이 정부의 계속되는 대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 총선과 여름 종합 대책, 최근 종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