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10 / 15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올해는 세계적으로 유난히 선거가 많은 해다. 지난 5월 6일에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가 치러졌다. 1차 투표에 이어 결선에 참여한 투표율이 80.34%였다는 보도다. 10월 7일 치러진 남미 베네수엘라 대선의 투표율은 80.94%였다고 한다. 지난 대선 때의 74.69%보다 훨씬 높게 투표율이 상승했다. 이처럼 유럽과 남미의 대선 투표율이 80% 전후를 오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 과연 올해12월19일 한국에서 치러질 18대 대선 투표율은 어떻게 나올까?
우리나라 역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투표 시점까지만 해도 대체로 80% 이상의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2002년 대선까지는 그래도 70%까지는 투표를 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던 2007년 대선에서는 유권자의 2/3도 안 되는 63%만이 투표를 했다. 20대 후반 연령대는 42.9%밖에 투표를 하지 않았다. 절반이 훨씬 넘는 20대 후반 유권자는 투표 자체를 포기했다는 얘기다. 프랑스 등과 비교하면 거의 20% 가까운 투표율 차이다. 심각한 정도를 넘어선다. 선거관리위원회나 정치권이 손 놓고 있는 것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다.
그나마 지난 4월 11일 치러진 총선에서 2008년 총선 투표율 46.1%보다 높은 54.3%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이 역시 사실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낮은 총선 투표율일 뿐이었다. 심지어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 54.5%보다도 낮다.
4.11 총선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대선에서 다소 투표율이 오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대체로 70%까지 갈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6월 18일 한국일보가 30명의정치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해 본 올해 대선 예상 투표율이 68.1%였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실 올해 대선에서 70% 이상의 투표율이 나오려면 지난 총선보다도 최소 750만 이상의 유권자가 더 투표장에 가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선거운동에서부터 투표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많은 참여 방법들이 제안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안한다.그리고 요구한다.
“18대 대통령선거, 저녁 9시까지 투표시간 연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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