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경제를 대신하려면 '고용'과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답이 필요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캐치프레이즈는 ‘희망을 나누는 국민성공 시대’이다. 경제가 최고 중점 과제로 등장한 이명박 정부의 방향을 짐작하게 한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경제의 위치는 어떤 상황에 있으며 올해 전망은 어떠할까?

경기 회복기에서 시작하는 이명박 정부

단순히 GDP 성장률로만 보자면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4.8% 수준이거나 또는 다소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여러 가지 거시 경제지표가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2006년 3/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기에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런 상황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과 비교된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경기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2003년 3분기에는 2%대까지 GDP 성장률이 떨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동안 경제가 나아졌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초반의 하락기를 헤치고 임기 전 수준까지 경기를 올려놓았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경기 상승 주기의 단축, 저성장의 구조화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현재의 경기가 고점이냐 저점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상승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기상승 주기의 축소는 IMF 구제금융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한국경제를 ‘저성장의 구조화’라는 체질로 바꾸어 놓은 것과 관련된다. 이것이 핵심인 셈이다.

1997년 이전에는 최소 28개월에서 최장 38개월에 이르던 경기상승기간이 이후 24개월에서 17개월 그리고 최근에는 12개월 미만에 까지 다다랐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비해 경기상승기간이 1/2 이상 짧아진 것이다.

이는 장기투자의 회피,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2,3차 파급효과의 축소 등이 저성장으로 구조화되고 다시 경기상승기간의 축소로 나타난 것이다.

친 기업경제는 해답이 될 수 없다

새사연은 앞서 [보고서]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대기업 성장주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시장주의, 민영화, 개방화, 금융화라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핵심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노무현식 성장주의와 본원적으로 닮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새사연은 이명박 정부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친 재벌(대기업)’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노무현 정부와 다소의 차별성을 드러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는 친재벌 정책을 통     해 투자여력이 충분한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장기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계획된 대로 된다면 경기 상승 기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서 말이다. 과연 이명박 정부가 희망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사실은 신자유주의 저성장 체제를 확장할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진보진영이 갖고 있는 회의적 결론을 국민들 앞에 내놓는 것은 잠시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중요한 것은 대안이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은 이명박 경제를 대신하여 진짜 핵심 문제인 ‘실업’과 ‘불안전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준비해야 한다.

이상동 sdllee@cin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