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07.12.26 15:04

이명박 경제정책의 핵심은 ‘대기업 주도형 성장주의’

- 친(親)시장을 넘어 친기업경제로 정통 신자유주의 시대 열 것 -


성장지상주의, 건설주의 등의 단순규정은 의미 없어

‘기업주도형 성장주의’ 통한 신자유주의 노선이 핵심


재벌이 신자유주의의 적극적 플레이어로 부상

정권초기 봇물 터지듯 밀어닥칠 공기업 민영화


MB노믹스(이명박 경제)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이명박 시대의 경제에 대한 예측이 분분하다. 다수 언론매체에서는 참여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 예고되고 있다는 분석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때문에 다가올 이명박 경제가 과연 노무현 경제와는 얼마만큼의 차별성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명박 식의 신자유주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원장 손석춘)’은 <이명박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김병권 연구센터장)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명박 경제가 70년대식의 국가주도 개발주의, 성장주의 경제 보다는 차라리 노무현식의 시장주의, 민영화, 개방화, 금융화에 가까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동시에 기존의 시장 지상주의를 넘어서 친 (대)기업적 경제정책을 강력히 추구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규제완화정책과 감세정책을 통해 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이는 과거 국가주도형 성장주의와는 다른 ‘기업주도형 성장주의’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결국 이명박 시대가 들어서면 지금까지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국내 재벌과 대기업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를 주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그동안 지연되어왔던 공기업 민영화가 다시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명박 정권 초기 바로 이 지점에서 신자유주의와 반신자유주의 추진 세력간의 사회적 대립지점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참여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온 금융화, 개방화에도 속도를 붙일 것이라고 전망하며, 실제 실행이 의문시되었던 한반도 대운하 개발 역시 이명박 경제의 성장주의 의지와 압박에 비추어볼 때 실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는 새사연이 본격적으로 이명박 경제를 분석하기에 앞서 작성된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캠프와 한나라당에서 발표한 선거공약을 토대로 분석했다.


※ 보고서 전문(PDF 파일)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