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2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복지담론에서 승리하기

복지가 대세입니다. 선거시즌을 맞아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복지확충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별히 우열을 가리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이렇게만 간다면 선거이후 우리는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복지국가는 경제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를 누구에게 주는가에 대한 문제만으로 바라봐선 안됩니다. 세계화와 양극화로 인해 발생한 빈곤의 문제를 복지혜택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원인을 그대로 두고 현상에만 손을 대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화가 복지에 미친 영향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와 그로인한 양극화의 심화를 불러왔습니다. 국경이 없어진 다국적 기업들은 보다 규제가 적고 임금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옮기겠다고 협박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업에 대한 세금을 지속적으로 낮춰주고 있습니다. 또 한 측면으로는 노동의 유연화가 진행됩니다. 정식 고용을 줄이고 하청이나 위탁형태로 바꾸어 그 과정에서 노동자는 양극화 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세계화는 이런 식으로 복지의 영역을 약화시킵니다.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과 정책적 수단은 줄어드는 반면, 높은 고용강도와 노동의 양극화, 질높은 일자리의 감소로 복지 수요는 크게 늘어나는 악순환을 겪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각한 경제위기상황이 오면 막대한 공적자금은 자본을 살리는 데로 투자되며 국가경제는 갈수록 취약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복지국가의 위기 현상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국가지출에 대한 비효율이 지적되고 복지망국병이란 말을 덧씌웁니다.

결과적으로 경제구조와 복지문제가 분리되어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든 재원을 확충해서 필요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고 복지의 핵심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느냐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프로그램의 차별성을 넘어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이 이야기 되고 있고 재정 마련을 위한 논쟁이 치열합니다. 누가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하는지가 선거 차별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를 유지한 채 복지를 통해 문제점을 완화하겠다는 방법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4대보험의 보장성을 강화도 중요하지만 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자본통제와 재벌개혁, 적극적 일자리 창출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지국가 건설 논쟁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복지프로그램 확충을 넘어 경제-복지의 선순환 사회로 갈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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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병찬

    얼마 전 캐나다의 의료현실을 듣고 그냥 제도 뿐이 무상의료에 대한 고민이 모든 복지담론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상의료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것과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의사들은 미국으로 이주하는 현실 속에서 캐나다 국민들은 무상의료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지 그리고 이런 상황의 무상의료라면 과연 급한 성격의 한국 사람들에게 무상의료가 진정으로 의미있게 다가올지도 고민해 보고 싶더군요.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모델은 새로운 방향이자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두서없이 언급해 보았습니다.

    2012.02.29 00:54 [ ADDR : EDIT/ DEL : REPLY ]
  2. 복지 담론 전에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란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경제 주체들의 생산 능력도 중요하구요. 다만 요사이의 이슈는 이 복지를 빚내서 하느냐 세금을 더내서 하느냐 예산을 절약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이슈 아니었던가요?

    2012.03.12 17:4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