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좌 클릭'은 노동 민주화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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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갑작스런 '좌 클릭' 아닌 오랜 '우 클릭'에 놀라다.
2.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 - 노동시장에서의 '잔혹한 독재'
3. 자본주의 위기의 활로는 노동시장에 달렸다.
4. '노동 민주화'가 왜 사회개혁의 중심인가.

[본문]
1. 갑작스런 '좌 클릭' 아닌 오랜 '우 클릭'에 놀라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이라는 양대 선거 앞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보편 복지담론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은 물론 부자 증세도 상당히 큰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외부적으로 2011년 재발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1%탐욕에 저항하는 월가 시위의 세계적 파장 효과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비록 강도와 초점은 다르지만 보수적인 새누리당조차 경제민주화를 정강의 맨 앞자리에 놓는 등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역시 보수와 진보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것이다.

이 뿐인가. 외환위기 이후 15년 동안 노동계가 실로 눈물겹게 반복해서 주장해왔던 비정규직 차별 철폐나 노동시간 단축, 해고요건 강화를 포함하여 심지어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올려주기 위한 노동법 개정까지 정치권에서 터놓고 주장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과연 정치권의 ‘급격한 좌 클릭’이라고 할 만하다. 과연 조선일보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과거 민주노동당 공약을 베끼기하고 있다고 통탄할 만큼 정말 보수적 정당들이 적어도 정책 면에서 민주노동당 정체성에 접근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정치권에서 상당정도 보편복지에 대한 수용태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올해 들어서면서 복지 담론에서 큰 쟁점은 끝났다고 생각했던지 의제의 주 무대가 경제 민주화로 이동했고 재벌개혁 논쟁이 불붙고 있는 중이다. 민주통합당은 ‘보편 복지 - 경제 민주화 - 부자증세’를 핵심 정책 공약구도로 잡고 있다. 심지어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새누리당까지 과거에 비하면 대단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크게 진보 의제구도는 보편복지에서 경제 민주화로 나아가고 있고 2012년 현재 이것이 노동 민주화로 더 전진할 수 있을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문제를 한 발만 떨어져서 보면 지금 상황이 ‘너무 빠른 좌 클릭’을 운운할 상황인지 심각히 의심스러운 대목이 너무 많다. 과연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이나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화를 요구하는 수준의 경제 민주화가 언제의 얘기인가. 대표적인 독재정권이라고 할 전두환 정부가 만든 것이다. 전례가 없던 획기적인 개혁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나 비정규직 임금격차 완화 등도 마찬가지다. 외환위기 이전에 노동운동이 대체로 확보하던 것들이다.

그 만큼 1997년 환란이후 우리나라 경제 민주화나 노동 민주화가 심각한 후퇴를 거듭했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진보가 그 동안 매우 소극적이고 혁신성과 자신감을 상실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 최근 진보 담론의 확산을 보고 ‘좌 클릭’이라고 깜짝 놀라서 당황할 정도 수준으로 우리 사회의 진보가 혁신 구상을 갈고닦지 못한 것이 아닐까. 오히려 보수가 이끌어온 담론 구조에 거의 비슷하게 맞추어가 버린 것은 아닐까. 결국 지금 보수의 ‘갑작스런 좌 클릭’에 놀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진보가 ‘오랫동안 우 클릭’ 해온 것에 새삼스레 놀라야 하는 것은 아닌가.

확실한 것은 민주정부 10년, 그리고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우리 사회를 잠식했던 신자유주의와 그 필연적 산물인 양극화로 인한 국민의 누적된 고통이 점점 더 인내력의 한계에 가까워 오기 시작했고 이것이 그 동안의 반동의 역사를 바꿀 잠재력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2008년 시작되어 잠깐의 회복을 제외하고는 점점 더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경제 위기는 자본주의와 현재 경제 모델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에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민심의 아래에서부터 진보를 향한 기대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고, 단지 그 초기적 형태가 복지 담론의 빠른 확산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복지담론 확산은 시작일 뿐, 점점 더 경제민주화, 노동 민주화, 자본 통제로까지 진보에 근거해 사회운영과 사회모델을 다시 찾아보려는 열망들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진보운동과 진보 정책들이 여기에 준비되어 있지 못할 뿐인 것이다. ‘지금의’ 좌 클릭을 대단하게 생각하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우 클릭을 반성하면서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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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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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보가 오랫동안 '우' 클릭해온 주의적 후퇴를 시작한 것은 만 20년 전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누가 진정으로 민중 편인가?'를 가지고 논쟁했고 당연히 노동민주화도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이는 마찬가지고요. 다만 한국사회를 비롯한 일부 (준) 주변부 사회가 가로 늦게 '좌'클릭을 했다면 이미 다른 곳들은 빠르게는 2차 대전 후 늦게는 1960년대 중반 ~ 후반 이후 '우' 클릭을 한 좌파들이 대거 존재해 온 것입니다.

    한 편으로 복지 공약이나 이 논쟁을 보니 복지로 항거진영과 지배진영이 하나 된 듯 한 느낌인데 다른 (준) 주변부 일부에서도 있기는 하지만 한국사회는 특히 지배와 항거 모두에서 일체화하는 (즉) 하나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http://psyche2k.tistory.com/787 에서는 작가들이 과거에 자발적(?) 일체화한 예를 소개했고 르몽드의 2편(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526 ,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548 )은 신체가 아직 진보화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합니다. - 새사연의 다른 문서에도 이미 있기는 합니다만. 즉 주의가 없거나 일부 프레임이 항거랑 지배가 공유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공산권이 붕괴하고 나서 더 심각해진 현상이긴 하지만 이전에도 아직은 초기여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니 이 보다 더 심각한 생명보존적인 차원이긴 했겠지만 주의의 형성이 늦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작금의 현상이고 지금과 같은 전환을 앞 둔 혹은 새벽이 절실한 시기에 자주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극복에서만 노동민주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두서없이 그리고 관련이 적은 내용을 작성했지만 노동민주화 역시도 주의의 형성 뒤에만 가능하고 현 시점의 세계 정세에서 "'좌' 클릭" 정도를 넘어선 정세와의 조응이 절실한 과제입니다.
    중간 대목의 (구) 민노당 강령과의 일치는 문제라고 거듭 생각합니다.

    2012.02.22 12:2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