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정치2012. 2. 15. 11:28



▶용어해설

최근 투표율?

각국의 정치, 민주주의, 투표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하는 ‘민주주의와 선거를 위한 국제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t, IDEA)'의 정보를 바탕으로 OECD가 사회보고서(OECD Society at Glance 2011)를 통해 발표한 최근 투표율 자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이다.

▶문제현상

한국 투표율 46%로 OECD 최하수준

OECD 사회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투표율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7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들보다도 낮다. 호주가 95.2%로 가장 높았다.

투표율 하락 수준도 높음

1980년에서 최근 투표율까지의 투표율 하락 정도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체코와 함께 32%를 기록하여, 슬라바키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 멕시코, 스페인, 룩셈부르크, 호주 4개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 모두 투표율 하락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하락률을 보인다.

▶문제 진단과 해법

고학력일수록, 젊을수록 투표 안해

선거체제비교조사(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 CSES)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학력자의 투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연령층의 투표율이 낮은 것도 문제이다. 한국은 독일, 일본과 함께 55세 이상 고령자의 투표율이 높았다. 고연령층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35세 미만 저연령층에서의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 극복해야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투표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정치권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 선거 때마다 남발하는 공약들과 반복되는 이념공세에 투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치권의 근본적인 반성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촛불집회를 비롯해 수십, 수백만의 정치집회를 경험하고 ‘나꼼수’ 같은 아주 정치적인 팟캐스트 시청률이 세계 1위를 차지할만큼 정치에 대한 관심과 소통의 요구가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 젊은 층은 더욱 이에 민감하다.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세력이 등장하고 여기에 호응하여 유권자들도 보다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다면 투표율은 급상승으로 반전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을 기대해 본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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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젊은 층은 더욱 이에 민감하다.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세력이 등장하고 여기에 호응하여 유권자들도 보다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다면 투표율은 급상승으로 반전될 것이다.

    2012.02.22 12:21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국 사회가 유달리 투표율이 낮은 것은 참정권행사의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서 아닐까요? 물론 통계는 미국도 절반 이하이지만 유독 지저분한 정치를 지닌 일본 조차도 2/3 이상인 것을 보면 더 그렇고 평균은 7/10 이상은 가지요. 이런 걸 보면 크게는 정당의 설립과 해산 모면 조항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피선거권 행사, 이외 선거 시기의 의견표명까지 너무 많은 제약이 따르니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절반에 미달한 이유는 정당 설립제한이나 투표율에 따른 해산 규정이나 이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초 또는 극 양당제적인 정치와 더불어 정치의 기능이 사실상 업자들에게 종속 상황이라는 점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또한 그 때 그 때 지지자를 모집하는 정당구조도 이런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 일본과 공통점이라면 국회의원 1명에 대한 선출인구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사실(이건 한국의 감소가 있는 상황인데 1960년대 10만 여명에 1명 선출에서 현재 17만 여명에 1명 선출하는 것과 같은), 순위권 밖에 있을 경우 매체 토론회에 참여하기 불가능 한 점 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세력의 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2.02.23 13:24 [ ADDR : EDIT/ DEL : REPLY ]
  3. lecun

    저는 21살의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제가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글의 자료로 제시된

    `국제사회의 투표율 비교` 그래프을 사용해도 될까요? 부디 꼭 허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3.03.09 17:10 [ ADDR : EDIT/ DEL : REPLY ]
  4. 안녕하세요 새사연입니다. 출처를 밝히신다면 새사연의 자료는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모전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완성되면 저희에게도 보내주세요^^

    2013.03.11 1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