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12.01.30 19:55

2012 / 01 / 27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목 차]
1. 2011년 12월 주요 고용동향
2. 20대 청년층 노동시장 비교 : 2006년 vs 2011년

[본 문]
1. 2011년 12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율,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12월 고용률은 58.5%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2007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고용지표가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전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3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남녀 모두 상승하였음

- 고용의 양적 측면의 개선과 함께 고용의 질적 수준 측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임금격차 문제 등과 같은 노동시장 내 불평등,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

□ 취업자

- 취업자는 2,412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만 1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조업(-8만 5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2만 8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2만 5천명), 부동산업 및 임대업(-2만 2천명), 교육서비스업(-2만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도매 및 소매업(10만 9천명), 건설업(10만 6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명), 운수업(6만 9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2011년 12월 현재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 수는 120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5천명이 감소함

- 2009년 금융위기 시기 급격히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으며 전반적인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전히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이는 FTA 등 농림어업에 불리한 외부적 요인 때문으로 생각됨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407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5천명이나 감소. 올해8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는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감소폭은 8월 2만 7천명, 9월 4만 8천명, 10월 5만 4천명, 11월 8만 5천명, 12월 8만 5천명으로 점점 커졌음

- 금융위기 이후 고용시장 회복을 주도했던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예전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유럽의 경제위기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한 수출둔화에 따른 결과임. 2012년에도 유럽의 경제위기가 지속될 경우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3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6천명 증가함

-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40만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를 유지하는데 있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도매 및 소매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지난 11월과 12월의 경우 건설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2011년 12월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69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9천명 증가함. 2011년 후반기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급격히 늘어나 2011년 상반기의 40만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가 유지될 수 있었음

-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고용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2011년 12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30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명이 증가함.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해당 산업에 대한 민간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 하지만 최근 취업자 수 증가의 상당수가 저임금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고용의 양적 증가와 함께 고용의 질적 수준 개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0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명이 감소함

-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함께 민간수요 증대로 인해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금융위기 이후 가구실질소득의 감소로 인해 교육비에 대한 가구지출이 줄어들면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임

- 2011년 후반기의 경우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음에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등에서 줄어들던 취업자 수가 증가 추세로 전환되면서 전년동월대비 40만명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세를 이어왔음

-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 청년층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음. 20대는 전년동월대비 5만명이, 30대는 4만 6천명이 각각 감소하였는데, 인구감소로 인한 영향도 있지만 절대적 일자리 수의 감소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임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1년 12월 실업자는 75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9천명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은 47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9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28만 2천명으로 4만명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1,639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9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5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5천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085만 4천명으로 8만 4천명 증가하였음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2%가 여성임. 이는 가구내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고, 여전히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혹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시장 내에서 차별과 배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심신장애(-4만 9천명), 재학 및 수강(-2만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쉬었음(18만 2천명), 가사(9만명), 육아(1만 9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 이런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음. 계속되는 실업으로 인해 잠시 구직활동을 쉬고 있는 사람들, 새로운 취업을 위해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들, 일정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대기업, 공기업의 구인공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등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조사 직전 4주 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음

-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이 과소측정되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있음. 실질적인 실업을 반영할 수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실업통계의 마련이 필요함

2. 20대 청년층 노동시장 비교 : 2006년 vs 2011년

□ 양적 고용지표 악화 : 고용률 하락, 취업자 수 감소

- 2006년과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5년 사이 20대 청년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비교함

- 두 시기를 비교했을 때 양적 고용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우선 고용률의 경우 2011년 8월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59.43%로 2006년 8월 59.85%보다 0.4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감소했는데, 2006년 8월 64.66%이던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8월 63.34%로 1.3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대 청년층 중 취업상태에 있는 이들의 비중이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의 비중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함.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반면, 20대 청년층의 실업률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2006년 8월 7.44%이던 청년층 실업률이 2011년 8월에는 6.18%로 1.26%p 하락함. 이는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의 비중이 줄어들었음을 의미

- 하지만 실업률의 경우 실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4주 조사기간 직전 4주 이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음. 이는 대졸자에 대한 구직기간이 일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청년층들의 실업실태를 반영하기 어려움

- 또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졸업을 미루고 학교로 돌아가거나 스펙을 쌓기 위해 취업준비기간을 가지는 청년들이나 장기간 취업이 되지 않아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비경제활동으로 분류되어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은 이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 실업률로 보면 2006년보다 2011년에 구직활동에 나섰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의 비중이 1.26%p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함께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 변화를 보면 2011년의 경우 2006년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층의 비중이 1.32%p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와 함께 절대적인 20대 청년층의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취업자 수는 줄어들었음. 2011년 8월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369만 8천명으로 2006년 8월 402만 9천명보다 33만 1천명이 줄어들었음

- 이런 취업자 수 감소는 20대 청년층의 인구수 감소에 영향을 받지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수의 감소를 의미하기도 함

- 전반적으로 20대 청년층의 양적 고용환경은 2006년에 비해 2011년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양적 고용악화는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 고용의 질적 수준도 나빠짐

- 2011년 8월의 경우 2006년 8월 보다 20대 청년층의 상대적 임금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8월 20대 청년층의 월평균 임금은 155만 4천원으로 2006년 8월 132만 2천원보다 23만 1천원이 상승함

- 하지만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20대 청년층의 임금증가는 상대적으로 작음. 즉, 20대 청년층의 상대적 임금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06년 8월 전체 평균임금 대비 20대 청년층의 임금은 79.9%였지만, 2011년 8월에는 76.5%로 감소함. 40대 중년층 임금과 비교했을 때 역시 2006년 68.3%에서 64.4%로 줄어들었음

- 이는 상대적으로 20대 청년층 일자리에서의 임금 증가폭이 작았기 때문임. 20대 청년층의 임금이 17.5% 상승하는 동안 전체 평균임금은 22.7%, 40대 중년층의 임금은 24.6% 상승하였음

- 20대 청년층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줄어들었음. 2011년 8월 20대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50.1%로 2006년 8월 55.0%보다 4.9%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의 격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8월 20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10만 8천으로 158만 5천원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의 69.9% 수준임

- 하지만 2011년 8월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격차가 더욱 커짐.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22만 2천원인데 반해, 정규직 노동자는 188만 7천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64.7% 수준으로 낮아짐

- 이는 20대 비정규직 일자리의 임금 상승이 더뎠기 때문임

- 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월평균 임금의 경우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30만 2천원(19.1%)이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11만 4천원(10.3%) 밖에 증가하지 않음. 비정규직 노동자의 느린 임금상승이 20대 청년층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를 더욱 증가시켰음

□ 20대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중심의 고용창출방안 필요

- 이상에서는 2006년과 2011년의 20대 청년층의 고용동향을 비교하고 있음

- 비교결과 고용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고용율은 낮아졌고, 취업자 수는 감소했으며, 20대 청년층의 임금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디게 상승해 상대적 임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20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줄어들었으나(그래도 여전히 50% 수준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해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 진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청년의 수 증가, 청년층에 대한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 등은 청년층의 빈곤문제,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야기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심각해진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대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노동을 통해 스스로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청년고용할당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 이를 통해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졸업후 취업이 되지 않은 청년들이 직면할 수 있는 빈곤의 위험과 최근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독일을 비롯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실업부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

- 실업부조의 경우 직업훈련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들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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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