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11.10.26 11:40
2011 / 10 / 2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9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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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11년 9월 주요 고용동향
2.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

[본 문]
1. 2011년 9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9월 고용률은 59.1%로 전년동월과 동일
-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고용회복세를 보인 올해 다른 달들과 다르게 9월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고용수준의 개선이 거의 없음
- 지표상으로는 여성의 고용수준이 상대적으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5%로 전년동월대비 0.5%p 줄어들었으며, 고용률 또한 48.2%로 0.2%p 하락함(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72.9%로 0.1%p 하락하였고 고용률은 70.5%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연령대별 고용률을 보면 그동안 감소해왔던 청년층의 일부(15세이상 20세미만, 25세이상 29세미만)와 40대에서는 고용률이 증가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고용률이 하락함
- 최근의 외부경제요인과 함께 조사주간에 있는 추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취업자
- 취업자는 2,431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4천명 증가
- 올해 30만명~40만명 이상 지속되어 오던 취업자 수 증가 추세가 둔화됨
-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경제불안정성과 함께 조사대상기간에 추석연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임
- 이러한 취업자 수의 증가는 교육서비스업(-9만 5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5만 9천명), 건설업(-5만명), 제조업(-4만 8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4만 3천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2만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 8천명), 도매 및 소매업(8만 8천명), 운수업(6만 7천명) 등과 같은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변동추이는 [그림 2]와 같음
-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침체되었던 고용시장의 회복을 주도했던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계속해서 전년동월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9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8천명 감소. 지난달보다 취업자 수 감소폭이 더 커짐(지난달은 전년동월대비 2만 7천명 감소했음)
-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부진으로 취업자가 크게 줄어들었던 건설업은 여전히 취업자 수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1년 8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72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고용은 여전히 감소추세를 못 면하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줄곧 감소추세이던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2010년 금융위기 직후 최소치를 기록 후 2011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는 36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8천명 증가
- 2011년의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증가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생각됨. 기저효과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수출호황에서 비롯된 유출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타산업으로부터 영세자영업 및 비정규직과 같은 좋지 않은 일자리 형태로 유입된 취업자의 증가도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9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180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3천명이 감소함
- 200만명 수준을 유지하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금융위기 이후 가구의 실질소득 하락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2011년 9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34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명이 증가함
- 이러한 증가추세는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계속되고 있음. 보건업,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산업에서의 민간수요 증가가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추세를 이끌고 있음
- 하지만 최근 취업자 수 증가가 저임금 비정규직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고용의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수준의 향상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
- 2011년 들어 교육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9월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6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명이 감소함. 교육서비스업은 2010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취업자 수가 감소한 산업임
- 이와 같은 교육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는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실질소득하락으로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보임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둔화됨. 2011년 8월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49만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실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빅서프라이즈”라고 강조함. 하지만 한달만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 가량 줄어들었음
- 이는 조사기간에 추석연휴가 포함되었고, 그동안의 기저효과가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75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명 감소. 실업률은 0.4%p 하락
- 남성과 여성 모두 실업자 수가 감소하였음. 남성 실업자 수는 47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8천명 감소. 여성 실업자 수는 28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1천명 감소
- 연령대별로는 20세미만 저연령층과 50세이상 고연령층에서 실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교육수준별로는 최종학력이 중졸이하인 사람들에서만 실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 실업자 수는 일자리를 원하고 일을 할 수 있지만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의 수를 나타냄. 그러므로 이상의 결과는 저연령층과 고연령층,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에서 일자리를 원하고 일할 능력도 있지만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수가 증가한 것을 가리킴
- 비경제활동인구는 1,606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만 4천명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45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명이 증가하였고, 여성은 1,060만 8천명으로 21만 5천명이 증가함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가 여성임
- 이는 여성에 대한 가사노동과 육아의 책임,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음. 여성노동공급 촉진을 위한 현재의 정부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재학 및 수강 등(-5만명), 심신장애(-3만 9천명), 연로(-3만 2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가사(24만 8천명), 쉬었음(20만 2천명), 육아(2만 5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늘어남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한 것이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수임. 계속되는 실업,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을 이유로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소위 실망실업자는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므로 고용수준을 파악하는데 있어 실업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감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함

2.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 2011년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48.7%임
-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여성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이 남성보다 훨씬 높음.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61.0%가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남성임금근로자는 39.7%가 비정규직임. 여성 임금근로자 723만 9천명 중 441만 4천명이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여성 임금근로자의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인 53.1%가 여성임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 특성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나타남. 2011년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16.0%가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었음
- 뒤를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15.4%), 제조업(11.2%), 교육서비스업(1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3%) 순으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이 종사하는 산업임
- 이런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종사 산업 분포는 남성 비정규직과 상이함
-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건설업에 가장 많은 수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19.8%가 건설업에 종사함
- 그 뒤를 이어 도매 및 소매업 14.1%, 제조업 13.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11.7%가 종사함
- 남성과 여성의 비정규직 노동자 종사 비중을 비교해보면, 사회서비스산업에서 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사회서비스산업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산업인데, 비정규직으로 제한해서 살펴볼 경우에도 역시 여성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규모가 작은 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6] 참조)
- 이는 비정규직이라는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남성 정규직과 비교해 중소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더 큼
- 하지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남성 비정규직보다 더 많으며, 100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은 더 작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 : 저임금, 낮은 사회보장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여성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200만 5천원의 절반 수준을 조금 넘는 106만 1천원임
- 이들은 같은 비정규직이더라도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56만 9천원임
- 가장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남성 정규직 노동자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음- 이런 여성 비정규직의 저임금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중이 많은 것이 하나의 원인임
- 하지만 같은 산업에 종사하더라도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이기도 함
- [그림 8]은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남성 비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으로 나타내고 있음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사회보험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는 마찬가지임
- 남성과 여성 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을 제공받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주 낮은 수준의 임금을 감수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서비스의 직장제공 여부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음

□ 여성 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
-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함
- 여성 비정규직 일자리는 저임금에 사회보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이는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 근로빈곤층의 증대를 가져오는 등 새로운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좋지 못한 일자리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선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육아, 보육 정책을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 기회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최근 나빠지고 있는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사회서비스산업의 고용의 질에도 더 많은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 나아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함.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성을 감수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시키는 정부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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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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