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9![]() |
“재정균형 조기 달성과 일자리 예산 확대”를 핵심 기조로 한 정부의 내년 예산 계획이 지난 9월27일 발표됐다. 정부는 "2008년 경제위기 때 나라 곳간을 풀어 위기를 잘 극복했는데 다시 곳간을 채우는 게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완결판이란 의미가 있다"면서 당초 2014년까지 달성하려던 재정균형을 1년 앞당겨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예산계획에 반영했다. |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도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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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이로 인해 복지 자체가 전부 포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육아나 보육 그리고 노인 요양 등 주요 복지과제는 고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복지가 해결해야 할 고유 영역이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근 복지지출 확대 요구가 사회적으로 크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일자리 복지’로 축소시켜 대응한다는 인상이 짙다. 결국 ‘재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