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07.11.20 20:46
 

지난 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고점 대비 18퍼센트 이상 폭락했던 국내 주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지난 7일, 미국 노동통계청이 비농업부문의 고용이 4,000개 줄었다는 8월 고용지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발표 후 다우지수는 1.87퍼센트 하락했고, 코스피지수도 2.6퍼센트 하락하였다.


8월 미국의 고용지표 ‘충격’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고작(?) 4,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통계발표는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고용이 감소했고, 10만 개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대부분의 시장 예측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충격은 매우 컸다.

비록 실업률은 4.6퍼센트로 변함이 없었지만, 실업률 계산에서 빠지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감안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며 공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민주당 힐러리클린턴 상원의원은 “정부의 성장전략이 미국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고용지표가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개혁이 고용 안정의 필요조건

한편, 금융시장을 실물시장과 독립적으로 바라보거나,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류 금융경제학의 신념(무관련성 명제, irrelevance propositions)이 깨졌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충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실물경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지도  주목할 지점이다.


주식시장에서 금리인하를 환영하는 이유는 주식투자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이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장이 투자의 실질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중국의 지난달 물가가 6.5퍼센트 상승하여 11일 상해종합지수가 4.5퍼센트 급락한 것도 긴축재정의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투자자의 최대 적인 인플레이션의 우려도 작용됐다.

금융시장이 단기 수익성만을 최대 가치로 삼는다면 고용시장은 불안하거나 단기고용 현상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금융시장과 고용시장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주요 창구인 금융시장의 감독과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도적 보완성의 관점에서도 고용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반드시 금융시장 개혁을 동반해야 성공할 수 있다.


금융자유화의 외피를 쓰고 동아시아, 터키, 브라질, 폴란드,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IMF 구성원 90% 이상에서 금융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 처방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신자유주의 금융개혁의 위험(통화가치 급락, 자본탈출, 금융취약성, 위기 전염, 경제주권 훼손)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인계철선’과 ‘속도 완충장치’등의 기능을 도입해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