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판하면 이적행위일까?

2011.04.20손석춘/새사연 이사장

언론개혁시민연대. 줄임말 언론연대다. 언론연대가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때문이다. 언론연대가 곰비임비 내고 있는 성명서를 보면 언론연대의 고민이 뚝뚝 묻어나온다. 안쓰러울 정도다.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당의 잇따른 ‘헛발질’ 때문이다. 두루 알다시피 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방송노조 탄압’에 앞장선 김택곤 전 JTV 전주방송 사장을 내정했다. 언론연대가 지적했듯이 김택곤은 전주방송 사장으로 노조간부를 해고하고 파업 노동자들을 징계했던 인물이다. 방송사 가운데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최초로 해지한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언론연대는 물론, 전국언론노조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그가 방송통신심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줄줄이 내놓고 있다. 방송 노조 탄압 인사를 버젓이 방통심의위원에 내정 문제는 민주당의 헛발질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 데 있다. 이미 방송통신위원 임명 때도 시민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뿐이 아니다. 민주당은 한국방송(KBS) ‘김인규 특보체제’가 주동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도 줏대없는 모습을 보여 언론연대의 거센 반발을 샀다. 언론연대는 민주당이 ‘조중동 종편’을 위한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고 공언했으면서도 지난 2월 임시국회에 한나라당과 함께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시킨 사실, 지난 4월8일에는 공청회를 비롯해 수신료 인상의 구체적 논의 일정을 한나라당에 먼저 제시한 사실을 들어 강하게 압박했다. 문제는 현 상황이 4월재보선 정국이라는 데 있다. 언론연대와 시민사회가 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자칫 ‘이적행위’가 아닐까 ‘자기 검열’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하지만 보라. 시민사회에서 민주당 낙선운동까지 거론되자 민주당은 수신료인상의 4월 말 국회 처리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교훈은 무엇일까? 민주당은 ‘압박’ 없이 결코 변할 수 없다는 진실 입증 민주당은 압박 없이 변할 수 없다는 새삼스런 진실의 확인이다. 더러는 선거가 끝나면 수신료 인상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냉소도 서슴지 않는다. 오해없기 바란다.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뜻은 없다. 다만 선거연합으로 민주당이라는 ‘블랙홀’에 진보진영의 사람들이 빨려들어 간다면, 민주당의 변화는 물론 현실의 변화도 이룰 수 없다는 상식을 새삼 확인하고 싶을 뿐이다.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의 전제조건으로 진보세력의 대통합이 절실한 이유도 기실 여기 있다.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에 올곧은 비판을 벅벅이 병행해야 할 이유, 선거국면에서 민주당 비판은  ‘이적행위’가 아님을 ‘수신료 소동’은 생생하게 입증해주었다. 그렇다면 어떨까. 방송노조를 탄압한 사장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내정한 ‘황당 사건’은, 민주당이 ‘권력’인 전북지역의 버스노동자들이 애면글면 벌이고 있는 생존권 투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