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07. 11. 20. 20:32
 

7월 31일 새벽 이랜드 비정규직 농성과 관련해 두 번째 공권력이 투입됐다. 파업 지도부가 구속되고 사측은 협상보다 파업해산에 주력하고 있지만, 평범했던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사가 되어 더욱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화가 본격화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제도 외적인 방식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힘과 영향력을 발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프간 피랍, 이랜드 비정규직, 한나라당 경선 모두 국민 의사 무시해 문제 야기


현재 가장 비중 있게 언론 타이틀을 장식하고 있는 세 가지는 아프가니스탄 납치사건,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한나라당 내부 경선이다.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국민 다수의 의사가 국가운영에 투입되지 못하는 가운데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인질사건은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개된 해외 파병이 근원적 씨앗을 제공했으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랜드 사건은 사측과 정부의 책임이라는 여론이 77.6%에 이르러도 이미 두 차례나 농성장에 공권력이 투입됐다.

전체 노동자의 과반에 이르는 비정규직 문제로 온 사회가 들끓고 있는데도 유력 대선주자들이 내부 경선을 치르고 있다는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이 추상적인 구호와 네거티브 전략으로 일관해 한국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끌어내려 버렸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하면 어느 후보도 이랜드 사태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나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 정치구조 자체가 일반 국민들의 요구와 괴리되어 유지되고 있으며, 주권재민의 원칙이 현실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야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지만, 국민들의 목소리가 유력한 대선후보들의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미 유력 대선주자들의 경선현장에서도 확인되듯이 후보들은 현란한 미사어구와 네거티브 전술만으로도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오로지 막강한 조직력을 가진 이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언제까지 이러한 체제 아래에서 살 것인가? 선거 때만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일단 대표자를 뽑은 후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진지한 문제제기가 필요한 때다. 이제 우리는 엘리트들에게 ‘맡겨놓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people)의 의사가 정치에 직접 투입될 수 있는 새로운 주권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군화발도, 화폐도, 지식도 아닌 오로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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