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07. 11. 20. 20:28
 

현재 EU(유럽연합)와의 FTA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의 대외 경제관계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특히 2002년부터 한국의 주요 무역/투자 대상국이던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1992년 국교 정상화 이후, 대중국 무역관계가 강화되어 1991년 약 10억 달러 수준이던 수출총액이 2006년에는 695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특히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가입과 한국기업의 대중 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2003년 중국은 미국을 앞지르고 한국의 최대 수출상대국이 되었다.


대중국 수출규모는 그 이후 2005년까지는 계속 증가해왔으나 2006년에 이르자 전년도 보다 줄어들었다. 그 배경에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붐이 잦아든 것과 중국내 임금 상승 그리고 신흥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의 적극적 개척 등이 있다. 최근 3년 동안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 ASEAN CLM 국가와 중국을 제외한 BRICs국가들(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슬로바키아, 카자흐스탄,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적극적 해외 진출... 그러나


ASEAN CLM 국가인 베트남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는 2003년부터 계속 증가해 2006년에는 한국이 최대 투자국이 되었다. 특히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 요인으로는 베트남 경제의 성장에 따른 시장의 확대나 2007년 1월 WTO 가입으로 인한 투자환경의 개선 그리고 대중국 투자 집중에 대한 우려 등이 꼽힌다. 최근에는 삼성 전자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을 생산하는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롯데는 2008년 호치민시에 롯테마트 제1호점을 출점할 예정이라고 한다. ASEAN CLM 국가 가운데 캄보디아 역시 최근 한국기업의 주요 투자 대상국으로 떠올라 2006년 한국이 최대 투자국이 되었다. 대캄보디아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한 분야는 제조업이며 특히 섬유분야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었다.


동유럽에 대한 투자도 증가추세다. 2001년에는 4,700만 달러 수준이던 투자총액은 2006년에 6억9,900만 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같은 해 한국 기업의 전체 투자 대상국 중 슬로바키아가 7위, 폴란드가 11위로 올라섰다. 동유럽에서는 자동차, 가전제품 분야의 진출이 눈에 띄는데 현대자동차그룹은 슬로바키아와 체코를 생산거점으로 선정하고 유럽 자동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원래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던 삼성전자는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로 거점을 이전했고, LG전자는 독일과 영국에서 폴란드로 이전하고 있다. 값싼 노동비용과 유럽시장으로의 접근편이성, 그리고 EU 신규 가입에 따른 관세 철폐 등이 유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에 비해 유럽 시장에 대한 진출이 더딘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국민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택 필요


한나라의 대외경제관계가 특정 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미국과 일본에 의존해온 경제구조나 1990년대 이후 대중국 무역과 투자에 크게 의존해온 구조도 역시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한국경제와 기업이 아시아 전반과 동유럽으로 진출을 다변화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냉정하게 돌아볼 것이 있다.


우선 해외로 진출하는 생산기지와 자본투자가 대부분 극소수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뿐 내수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오히려 대기업의 생산거점 해외화로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해외로 진출하는 대기업 역시 국내 생산기지와 해외 생산기지가 어떤 형태로 분업 구조를 형성하며 국민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지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단지 인건비와 토지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이라면 이는 중장기적으로 결코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없다. 최근 일본 제조업의 국내 회귀현상을 참조해 볼만하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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