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07. 11. 20. 20:24
 

6자회담이 오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지난 3월22일 BDA 문제로 아무런 성과 없이 1단계 회담이 휴회된 이후 2단계 회담이 4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10일 의장국인 중국이 18일부터 2박3일간 수석대표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통보했고 한국과 미국의 외교라인은 이를 확인하였다.


김 국방위원장, “최근 한반도 정세 일부 완화되는 기미”


지난 7월3일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가 일부 완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6월 중순 BDA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자, 2.13합의 이행을 둘러싼 각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2.13합의에 따르면, 초기조치 이행기간(60일)에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IAEA 요원을 초청해야 한다. 또 6개 나라는 북한의 초기조치에 상응하여 5개 실무회담을 개최하고 중유 5만 톤 상당의 에너지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


2.13합의 → 30일 내 BDA 해결 → 30일 내 핵시설 가동 중단의 과정은 BDA 문제로 예정보다 늦어졌다. 북한과 미국이 모두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기를 원해 북한의 초기조치 이행도 빨라질 것이다. 따라서 중유 5만 톤의 1차 선적분이 12일 울산항을 출발하여 북한에 도착(14일경)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할 것이고, 그 시점에 IAEA 대표단도 방북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10월 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후 2003년 2월14일 북한이 영변핵시설을 재가동했으니 IAEA 방북은 4년 5개월 만이다.


‘잃어버린 시간’을 뒤찾기 위한 빠른 행보 기대


이번 6자회담에서는 2.13합의 초기조치를 점검, 평가하고 다음 단계 이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단계에서 북한이 이행해야 할 사항은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현존하는 모든 핵시설의 불능화(disablement)”다. 이에 따라 다른 참가국들은 95만 톤 상당의 에너지를 지원하며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비핵화’와 ‘관계정상화’의 두 축으로 진행되는 6자회담은 지난 1월 베를린 회담과 2월 6자회담처럼 북미회담을 통해서만 쟁점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상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힐 차관보가 17일 베이징에 도착하면 북한의 김계관 부상과 양자회담을 열어 사전 협의하고 6자회담은 이를 추인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이번 6자회담 이후에는 5개 실무그룹 회담이 재가동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 북, 미, 중 4자 포럼을 개최하고 8월 초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6자 외무장관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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