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한도는 규제가 아니라 상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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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DTI 한도는 왜 규제하는가?
2. 부동산시장은 왜 침체되고 있는가?
3. 지금 정부에게 필요한 부동산 대책은?
[요약문]
- 최근 보수언론과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할 것을 연일 강조. 정부 내 국토해양부와 7.28 재보선을 의식한 한나라당 지도부 또한 DTI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DTI란 소득으로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금융기관과 가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LTV와 함께 필요한 조치; 일반적으로 DTI 40%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의 50%와 경기/인천의 60% 한도는 최근 주택대출에 대한 규제강화 추세, 그리고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부동산가격에 비추어 결코 엄격한 규제 수준이 아님
- 미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7년 132%까지 상승. 버블붕괴 이후 가계의 부채조정으로 작년 말 123.8%로 하락했지만, 우리나라는 작년 말 152.7%까지 상승하여 미국보다 심각한 상태
- 또한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또한 2008년 기준 우리나라는 6.26으로 미국(3.55), 일본(3.72)보다 68~73% 높은 수준임; 특히 서울아파트의 경우 이 비율은 12.64에 달하여 미국의 주요 도시인 뉴욕(7.22)이나 샌프란시스코(9.09)보다 높게 나타남
-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즌 도래라는 인구구성의 변화, 수요 측면에서 양극화에 따른 평균가구와 청년가구의 소득 정체, 공급 측면에서 신도시 확대 및 보금자리주택 등 공급 증가, 통화당국의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인상 추세로 주택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고 현재 가격하락은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
-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 핵심기조는 공기업인 LH공사나 자산관리공사의 미분양과 PF 매입을 통해 건설회사와 금융기관의 부실을 이전하는 정책. 향후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DTI 한도를 40% 이내로 유지, 90% 이상을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유도, 단기 일시상환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도록 가계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조정 프로그램을 유도하고 지원해야 함
- 수도권 일부의 높은 부동산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양질의 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의 각종 차별정책 해소 등을 통해 중/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증가를 유도하는 거시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여경훈 khyeo@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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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율인 DTI를 좀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란 명분이지만 DTI 올려서 좋은건 건설업체 뿐입니다. 은행 입장에선 부실채권으로 이어지기 쉽고 가계 측 입장에서도 위험한 대출을 조장한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실 건설업체도 당장은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가계대출이 부실화되면 나중에 또 자신들에게 어떤 불똥이 튈지 모를 일입니다. 경제활동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건 '재정 건전성' 과 '경제주체들간의 신뢰' 라고 생각합니다.
DTI 규제완화는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DTI규제 완화? 이건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2009.2010년 주택구입에 강한 매수세가 이어졌는데 저소득층의 경우 상당액의 대출을 안고서도 부동산 매수를 한것이 사실입니다.또한 중요한것 중 하나는 연봉 5000만원이 평생가는것이 아니고 1년후 연봉 Zero가 될수도 있다는 겁니다.어떻게 보면 DTI규제도 별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기도 하네요.가장 좋은 부동산 투자 방법은 100% 자기자본으로 하는게 가장 좋을 듯,,,투기는 No No...어쨌거나 그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벌써 후회(소득대비 과도한 이자부담 등)하고 있는 분들이 한두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은행이 담보대출에 조금만 더 인색했다면 경매,부도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건데...안타깝네요...이제 서서히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올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