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07. 11. 20. 20:21
 

해마다 장마는 점점 짧아지고 여름은 길고 더워지고 있다.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지구온난화는 심각하다. 지난 6월 6~8일 독일 하일리겐담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도 지구온난화문제가 국제사회가 대응해야할 가장 시급한 이슈로 제기되었다. 문제는 지구온난화의 심각함과 더불어 처음으로 지구온난화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행동요강을 정의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2012년에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데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2013년 이후 교토의정서와 같은 국제 틀 마련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EU가 이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해마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신산업으로서 잠재력을 지닌 환경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국가간 권력다툼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포스트 교토의정서’ 시대를 주도하려는 EU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상실될 2013년을 염두에 둔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둘러싼 움직임이 활발하다. EU의 행정기관인 유럽주위원회는 2007년 1월에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효과가스(GHGs)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적어도 20%를 감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난 6월에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 독일은 2050년까지 GHGs 배출량을 1990년 대비 반으로, 일본은 2050년까지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으며, 미국은 2008년 말까지 각국과 협조해서 감축목표를 설정하겠다고 했다. 현재 EU는 다른 국가에 앞서 보다 엄격한 GHGs 감축 목표수치를 내세우고 있다.


EU는 GHGs 최대 배출 국가인 미국, 중국, 인도 일본보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고 기술적으로 발달되어 있어, 환경보호라는 대의명분으로 국제규격을 만들어 온난화 비즈니스 분야에서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경제적으로 앞서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 아울러 세계 1위의 GHGs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미국과 중국, 인도와 같은 대국을 앞으로 어떻게 국제 틀 아래 둘 것인가도 쟁점일 것이다.


아시아 차원의 공동 대응을 준비해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순으로 GHGs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아시아가 지구온난화문제에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개발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GHGs의 감축이나 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합의하는 것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분야에서 EU의 주도권이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에너지 사용이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지구온난화가 이대로 계속되면 지구온도는 현재보다도 2배정도 올라가, 2050년까지 지구상의 식물과 척추동물의 4분의 1이 멸종될 위험에 처해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에너지와 환경문제가 국가 간 이해관계로 얽혀있다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에너지 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지역적 합의를 이뤄야한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다시 고려하고, 재생연료 개발이나 GHGs 감축을 위한 지역적인 협력구도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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