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07. 11. 20. 20:20
 

투기자본 론스타가 은행 불법인수 혐의 재판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면서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다. 은행 인수 자격을 둘러싸고 은행법 위반, 외환카드 합병시의 주가조작으로 증권거래법 위반, 자산유동화회사를 통한 불법 외화밀반출로 외환관리법 위반 등 온갖 불법행위로 점철된 투기 행각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는 약7~8조 원의 수익을 한국에서 거둬가고 있는 것이다.


외로운 별 론스타, 침략의 씨줄


론스타(lone star)는 1991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설립된 사모펀드다. 론스타란 명칭은 텍사스주의 별칭이다. 멕시코 영토였던 텍사스에 이민온 미국인들은 그 땅을 조차하여 농장을 운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텍사스를 멕시코로부터 분리 독립해 미연방 가입이 승인된 1845년까지 별도 공화국(론스타 공화국)으로 운영했다. 이것은 미국과 멕시코간의 전쟁을 낳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미국의 침략으로 시작된 일방적 전쟁에서 패배한 멕시코는 텍사스는 물론, 캘리포니아, 유타,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 현재 미국 남부 지역을 구성하는 거대한 영토를 잃게 되었다. 그 후 텍사스에서는 유전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금광이 발견되면서 미국의 국부를 일구는 계기가 된다. 론스타에는 이처럼 침략과 국부 강탈의 역사적 씨줄이 배어 있다. 미-멕시코 전쟁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는 기병과 총칼이 앞장을 섰다면 지금은 주주자본주의 최신 기법과 막대한 금융자본이 총성없는 강탈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뿐이다.


투기를 비호, 방조한 금융권력의 날줄

론스타의 투기 행위보다 더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온갖 위법 행위의 구멍을 터주고 비호하는가 하면 뒷북치는 솜방망이 대책으로 결국 투기를 거든 세력들의 존재다. 감사원은 이미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 금감위가 은행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되도록 승인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만 따르더라도 2003년 외환은행의 헐값, 불법 매각에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수출입은행 등 핵심 금융 당국의 고위 관료들이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 이헌재 사단으로 대표되는 소위 재경부 마피아들이다.

관료 사회 바깥으로는 고의적으로 외환은행 자산가치를 낮게 평가해 론스타에 인수될 길을 열어준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 등 부도덕한 경영진, 매각자문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모건스탠리, 론스타의 불법 인수와 세금 추징에 대해 필사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로펌 김앤장 등 금융투기의 길 안내자, 비호자들이 포진되어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몸통세력으로 지목받는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이헌재 부총리 등에 대해 뒤늦은 솜방망이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있을 뿐이다.


론스타는 은행 인수 대주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가리는 재판에 계류중인 상태다. 부적합 판결이 내려지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원천 무효화되고 론스타가 취득한 외환은행 지분은 범죄행위로 얻은 장물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은 피의자 신분인 론스타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압수보전 신청, 주식 매각 직권 중지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론스타의 ‘먹튀’가 진행중이다.

재경부-산하 기관-은행-로펌의 촘촘한 날줄과 침략과 국부 강탈의 유전자 씨줄을 지닌 투기자본의 교직으로 이루어진 한국 주주자본주의의 현주소가 외환은행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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