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10.01.21 11:43
오바마, 월가에 금융위기 책임 묻다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http://saesayon.org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목차>

1. 금융위기책임세란?
2. 정치적 배경과 정책적 기대효과
3. 금융위기책임세를 넘어서

[요약문]

지난 14일 오바마 행정부는 월가의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금융위기책임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금융위기책임세의 대략적 개요를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배경과 정책적 기대효과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월가의 ‘대마불사’ 논리에 대항할 수 있는 네 가지 주요 대안을 소개한다.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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