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07.11.20 20:14

올해는 1987년 6월 항쟁 20주년이자, 97년 외환위기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계기로 1987년 이후 20년 동안의 민주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새로운 민주주의적 전망을 모색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어떤 내용으로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창출된 민주주의는 오늘의 현실에 맞지 않을뿐더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 이식된 신자유주의가 그 동안의 민주적 성과조차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진단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2007년 체제를 열어갈 새로운 국민정치운동이 필요


따라서 새로운 민주주의는 국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발휘되고, 주주자본주의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창의성이 주도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는 대안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올 하반기에 있을 대통령 선거는 지난 20년 동안의 민주주의를 평가하고, 새로운 2007년 체제를 국민들과 모색하는 대변화의 공간이 될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형성된 국민의 힘이 6.29 선언 이후 선거 국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해체된 것이 이른바 ‘87년 체제’의 근본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2007년 체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국민정치운동으로 열어가야 한다. 새로운 미래가 어떤 모양새로 펼쳐질지는 1987년 6월처럼 국민의 힘에 달려 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