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1년 ③] 한국노동시장 2차 구조변동의 4대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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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지난 9월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25만 명 규모의 희망근로를 실시하여 고용추락을 임시로 억제하기 시작한 6월 이후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는 추석을 앞둔 3분기까지인 9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경제위기는 과거 10~20년 동안 3~4퍼센트라는 낮은 실업률을 보이면서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해왔던 미국을 가장 심각한 실업난으로 몰아넣게 된다. 그 동안 세계적으로 고용 유연화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왔던 근거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식 금융시스템에 이은 미국식 고용시스템, 즉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도 사실상 파산했다.

- 최근 고용동향 특징1: 상용직 증가세 유지 - “앞으로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을 크게 늘리기 보다는 최소 필요인원으로 제한하고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은 비정규직 채용과 방출을 통해 할 것”이라는 점이고, “제조업과 건설 대기업들은 실적 호전 여부와 무관하게 정규직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을 것”이라는 점이다.

- 최근 고용동향 특징2: 취약계층 고용악화 집중 - 지금은 상용직 고용이 낮은 증가추세로 현상유지를 하는 동안, 고용시장에서 떨어져 나간 임시 일용직과 특히 자영업은, 향후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자기자리로 되돌아오지 못한 채 상당기간 아예 고용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최근 고용동향의 특징3: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의 고용흡수력 약화 - 2009년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구조 변동 가능성의 세 번째 특징은, 기존에 고용책임을 주로 담당했던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의 고용 주력 산업분야에서 고용 흡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앞으로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 최근 고용동향의 특징4: 실질적 고실업 국가 전환 가능성 - 이번 경제위기의 조기 회복 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노동시장은 외환위기로 만들어진 ‘상시적 고용불안’ 체제가 다시 구조변동을 겪으며 이제는 ‘실질적 고실업’ 체제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할 것이다.

- 현재 시점에서 전망을 해 볼 때 앞으로는 ▶ 국가가 고용 추락을 임기응변식으로 막고 있지만 희망근로도 올해 25만 명 규모에서 10만 수준으로 줄이기 시작하는 내년 초부터 빠르게 효력을 상실할 것이다. ▶ 자영업의 축소 구조조정 추세는 경기회복과 무관하게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 경기회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의 고용 창출능력은 수익창출 실적에 비해서 미미한 수준을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건설업의 고용 창출능력은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 녹색 산업 등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신산업은 당분간 고용창출 효과가 빠르게 나올 분야가 아니다.

- 고용보험적립금 고갈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국민의 고용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재정’을 고용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사실상의 ‘전 국민고용보험제도’를 시작할 필요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 금융규제 강화에 버금하는 ‘고용보호강화’로 고용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 사실상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보험적용 확대, ▶ 전통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을 뛰어넘는 공적 사회서비스산업으로의 산업 전환을 통한 ‘고용 확대형 산업구조 개편’, ▶ 고용 영향평가제도 실시를 통한 사업별 고용창출 효과 검증, ▶ 비정규직 사유제한 강화나 정규직 전환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적극적인 고용보호제도 도입 등의 다방면적 종합 대책을 서두를 때이다.

1. 8월 고용동향 특징과 고용시장 구조 변동 가능성

경기조기 회복의 낙관론이 대세를 이뤄가는 가운데, 경기회복의 핵심 지표라고 할 지난달(8월) 고용지표가 16일 발표되었다. 그 결과를 우선 간단히 압축해보자.

1) 통계청에서 9월 16일 발표한 고용동향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25만 명 규모의 희망근로를 실시하여 고용추락을 임시로 억제하기 시작한 6월 이후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는 추석을 앞둔 3분기까지인 9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새사연,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과연 가능한가?>, 2009.8.13).

취업자 수 증가 기준으로 6월 +4,000명, 7월 -7만 6,000명, 그리고 8월 +3,000명으로 일정한 구간을 횡보하고 있다. 다만 7월에 비해 취업자 수가 약 8만 명이 늘어난 것은 주로 60대 이상 여성, 그리고 임시직에서 일정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상용직이 30만 명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고용충격이 덜하고, 임시직이 희망근로 효과로 일시적 반등을 한 데 비해 일용직, 자영업, 여성, 30대를 포괄하는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된 취업자 감소 추세 역시 지속되고 있다. 일용직의 감소폭이 다소 완화된 대신에 이번에는 자영업 감소폭이 확대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성이 일자리 상실을 주도하는 현상도 마찬가지여서 2009년 8월 기준으로 남성 취업자가 7천명 증가한데 비해 여성은 마이너스 4천명으로 감소했다.

3) 산업별로도 제조업, 건설업 등 주요 분야의 취업자 감소폭이 약간 줄었지만 각각 10만 명 이상의 감소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고 도소매업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개입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 일자리가 다시 사상 최대 증가폭인 32만 1,000명 수준으로 상승함으로써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의 감소를 보충해주고 있는 점도 동일하다.

4) 8월 공식 실업자는 90만 5,000명으로 전 달에 비해 2만 3,000명이 줄어들었지만 취업준비자 + 쉬었음 + 18시간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 희망자를 합친 실질 실업자는 오히려 5만 명가량이 더 늘어나 313만 9,000명이 되었다. ‘쉬었음’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8월 고용동향을 비추어 보건데, 일정한 수준의 외형적 경기회복 추세가 완연해지고 출구전략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개입으로 얼마든지 변동 폭이 커지고 있는 매월의 고용지표에 너무 매달리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놓칠 수 있다. 지금 고용상황과 관련하여 진정 필요한 것은, 경기회복이냐 다시 침체로 빠질 것이냐에 관계없이 고용지형 자체의 구조변동이 시작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왜냐하면 고용 지표를 포함해서 현재의 경제위기 국면이 몇 가지 성장지표가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마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경제위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위기를 체험한 금융, 기업, 가계, 국가 등 각 경제주체들의 행위 방식이 달라지면서 경제지형이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경제의 초점은 수출보다는 내수에, 과소비보다는 적정소비에, 시장자율 보다는 정부규제에, 감세보다는 세수확보에, 소비보다는 저축에, 미국, 유럽보다는 아시아에 맞춰지고 있다”는 진단은 이를 반영한 적절한 지적이다(매일경제 2009.9.13). 물론 경제지형의 변화가 현재로서는 다수 노동자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 사지에서 생존한 금융자본과 거대 기업들의 부활에 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기대와는 다를 것이다.

한국의 고용시장도 2009년 위기를 거치면서 구조 변동의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평생직장’으로 고용은 보장되었지만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외환위기 이전의 고용 체제가 외환위기로 순식간에 급변했던 것을 이미 우리 국민은 경험한 바가 있다. 고용 유연화의 확산으로 ‘있을 때 벌어두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상시적 고용불안과 차별적 비정규직‘이 구조화된 환경에서 지금까지 10여 년간의 고용 체제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또 다시 외환위기 이후의 고용 체제를 뒤흔들면서 새로운 고용시장 지형으로 이동하려는 것이다. 외환위기에 이은 ‘2차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가능성은 정말 있는 것인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 8월 고용지표까지를 추적하면서 그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미국식 금융시스템, 복지시스템 그리고 고용시스템의 파산

최근 경기회복을 빌미로 금융규제 추진에 저항하려는 월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지만, 전 세계 경제를 삽시간에 혼란으로 밀어 넣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미국식 금융시스템의 실질적 파산이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더욱 비대한 규모로 부활하고 있는 월가 생존자들의 기대와는 무관하게 그들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오바마 정부의 존립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대한 기득권의 저항과 미국 내부의 갈등 양상을 보건데, 무너진 것은 미국식 금융시스템만이 아니었다. 미국식 복지 시스템도 마찬가지였다. 미국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16.6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기업 비용지출과 가계 소비지출에 더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주고 있는 현재의 미국식 보건 시스템을 공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이 건강보험 개혁의 절박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미국식 금융시스템과 미국식 복지 시스템 못지않게 ‘미국식 고용시스템’ 역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이끌었던 미국식 고용시스템이 ‘고용 유연화’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을 포함하여 신유주의를 도입한 많은 국가들은 양호한 고용실적을 올려왔던 살아있는 모범-미국 고용모델을 추종하여 고용 유연화 정책을 속속 수용했었다.

그런데 이번 경제위기는 과거 10~20년 동안 3~4퍼센트라는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해왔던 미국을 가장 심각한 실업난으로 몰아넣게 된다. 그 동안 세계적으로 고용 유연화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왔던 근거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로 미국 고용시장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가는 고용 유연화가 미진했던(?) 유럽과 비교하면 명확히 드러난다. 2009년 7월 기준 미국 실업률 9.4퍼센트는 유럽연합의 9.5와 거의 같아졌다. 그러나 과거에 상대적으로 유럽이 높은 실업상태를 유지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경제위기로 미국 실업의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팔랐다는 것을 말해준다.(그림 참조)

특히 한국처럼 개방화 정도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화로 고실업을 해결하면서 고성장까지도 달성했다며 한국 정책결정자들의 부러움을 샀던 아일랜드는 금융위기 충격여파로 다시 10퍼센트가 넘는 과거의 고실업 상태로 복귀하는 비극을 겪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2007년 12월 공식 실업률이 5퍼센트로 올라선 이래 2009년 8월 현재 9.7퍼센트를 넘어서 조만간 10퍼센트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 2년 안에 두 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구직 포기자와 추가 근로를 원하는 시간제 노동자를 포함한 실질 실업은 약 2,600만 명으로 16.8퍼센트에 이른다(여경훈,<2004년 신바젤협약, 금융위기 초래한 숨겨진 배경>, 2009.9.16).

더욱이 유럽과 아시아는 올해 말까지 고용이 개선될 전망이지만 미국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취업컨설팅과 아웃소싱 전문업체인 미국의 맨파워가 전 세계의 고용주 1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9월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4.4분기에 미국의 고용전망지수는 -3을 기록, 전분기보다 1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해 4분기의 9에 비해서 12포인트나 내려간 것”이라는 지적이다(연합뉴스 2009.9.9).

이번 금융위기에 미국식 고용시스템이 가장 취약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며 미국식 고용 유연화 모델이 미국식 금융혁신 모델과 함께 사실상 파산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정부의 재정투입으로 겨우 지탱되고 있는 한국 고용시장 상황도 바로 외환위기 이후 미국의 고용 모델을 직수입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국식 고용 체제의 파산으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대통령을 포함해서 “노동유연성 문제는 금년 연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는 식의 과거 정책기조를 고집하고 있는 형편이다.

구조개혁 가속화라는 명제아래 “근로조건을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제 및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등 고용 안정성 제고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힌 최근 정부 보고서에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기획재정부, <거시경제안정보고서>, 2009.9).

그렇다면 이미 파산한 미국식 고용모델, 신자유주의적 고용 유연화를 앞으로 지속시킬 때, 어떤 상황으로 고용구조 변동이 예상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자.

3. 상시 구조조정으로 유지된 상용직, 대기업의 고용흡수력은 없었다

2009년 고용위기가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고용위기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상용직의 극적인 고용추락이 없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은행과 대기업에서 대량 정리해고로 몰려나오면서 상당기간 80만 명 수준의 상용직 실업자들이 양산되었던 것을 비교한다면, 2009년의 고용대란위험 시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난해에 비해 30만 명 이상의 상용직 노동자 증가세를 유지한 한국의 노동시장은 상당히 주목을 받을 만하다.

물론 연초부터 고용 유지를 위해서라며 정부와 재계가 발 빠르게 일자리 나누기나 임금삭감을 시행하고, 정부가 지난해의 10배~20배가 넘는 매월 수백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투입한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상용직 위주 고용으로 경영을 해왔던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닥친 외환위기 때문에 상용직 고용을 대거 방출했던 반면, 외환위기 이후 이른바 ‘상시적 구조조정’을 통해 이미 최소한의 정규직 유지와 다수의 비정규직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구조변화가 된 결과가 이번에 상용직 유지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상시 구조조정 결과 경제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규모 자체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정규직 인력감축 보다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초기 경제위기 대처를 해 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부터 충격이 시작된 외환위기와 달리, 이번 경제위기 충격은 자영업 → 중소기업 → 대기업으로 상향 전파된 결과, 1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상용직 증가가 현저히 둔화되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은 비록 2009년 상반기 상용직 증가수가 8만 명으로 적은 수이지만 전년 대비 오히려 증가세가 더 확대되었다.(그림 참조)

물론 이 정도 증가세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깜짝 실적행진을 거듭한 것을 고려할 때 기대했던 만큼의 정규직 신규채용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깜짝 실적 행진을 주도한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상용직 고용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4만 명으로 감소했던 점에 주목해야 하고, 건설업은 정부의 막대한 건설투자에 비해 상용직 채용은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이었다.(그림 참조)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을 크게 늘리기 보다는 최소 필요인원으로 제한하고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은 비정규직 채용과 방출을 통해 할 것”이라는 점이고, “제조업과 건설 대기업들은 실적 호전 여부와 무관하게 정규직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을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구조에서 제도적 개혁이 없다면 앞으로 더욱 축소된 규모로 상용직이 비탄력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대기업 실적행진과 무관하게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4. 취약계층에 집중된 고용타격, 완충지대가 없다

이번 고용위기의 두 번째 특징은, (대량 해고로 몸살을 앓은 쌍용차 사례의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기업 상용직과 같은 안정적인 일자리는 비교적 타격이 덜 한 반면, 대신에 고용 취약계층은 거의 외환위기에 버금할 정도의 타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기업에서 안정되게 일하는 직장인들이 잠시 불안감을 갖다가 곧 잊어버린 것과 달리, 임시 일용직과 청년, 여성과 자영업인들은 또 다시 생계걱정에 날을 지새워야 했다는 뜻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록 임시직은 희망 근로 등으로 6월 이후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일용직과 자영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초입 단계인 2007년 말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2009년에는 각각 최소 마이너스 10만 명 이상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충격을 받게 된다.

취약계층에게 집중된 고용충격은 외환위기 당시와 전혀 다른 고용구조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는 앞으로의 고용위기 해소 방향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즉, 외환위기시에는 정규직의 급격한 일자리 감소를 임시 일용직이나 자영업이 흡수해주면서 일종의 ‘고용 완충지대’ 역할을 하여 고용 회복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용직 고용이 축소된 형태로 현상유지를 하는 동안, 고용시장에서 떨어져 나간 임시 일용직과 특히 자영업은, 향후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자기자리로 되돌아오지 못한 채 상당기간 아예 고용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들을 고용시장에서 받아줄 완충지대가 실업대열 말고는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임시 일용직과 자영업이라는 측면 외에 또 다른 각도로 고용 취약계층에게 집중된 충격을 발견할 수도 있다. 취업자 감소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고용감소가 두드러지다는 점이고,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해야 할 청년들의 취업감소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여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20대는 예나 지금이나 고용위기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에는 정부의 청년 인턴 지원 등의 효과로 20대 고용이 일시적으로 호전되었지만 이는 연말까지 한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감소폭으로 보면 30대의 일자리 감소가 가장 크다는 점이다. 정확한 측정은 어렵지만 이는 대략 평균 취업 연령이 남성 기준 29세까지 높아지면서 최초 취업이 늦어진 30대 청년들의 고용악화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 몇 년간 취업한 청년들의 일자리가 정규직 보다는 임시 일용직일 가능성이 높았음을 암시할 수 있다. 실제로 30대 실직자 가운데 여성들이 많았던 사실은 이들이 주로 임시 일용직으로 취업했을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셋째는, 외환위기 당시 가장 타격을 덜 받았고 회복도 빨랐던 40대가 50대 이상 보다도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와 달리 40대 역시 이미 임시 일용직이나 자영업 등에 상당수 포진해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과,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에 종사하는 40대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면서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은 정부의 희망근로 채용 등으로 인해 다시 고용 증가세로 돌아선다.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최근 고용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청년 고용불안 여파가 20대를 넘어 30대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주로 한 가정의 가장일 가능성이 높은 30대와 40대에도 광범위하게 임시 일용직이 분포되어 있어 현재의 고용구조가 우리 가정 가계 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흔들 고 있다는 점이 외환위기 당시와 구조적으로 달라진 고용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5. 경기회복의 주력 제조업, 고용회복의 주력은 아니었다

2009년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구조 변동 가능성의 세 번째 특징은, 기존에 고용책임을 주로 담당했던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의 주력 산업분야에서 고용 흡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앞으로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을 흡수하며 한때 초과잉상태로까지 팽창했던 도소매업 중심의 서비스 자영업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자체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고용이 축소되어왔고 이번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며 줄어들고 있다.

또한 그 동안 고용 확대에 일정한 기여를 해왔던 한국의 전통적 고용창출 선도 분야인 건설업도 이명박 정부의 기대와 달리 엄청난 정부예산을 쏟아 부으며 일자리 창출을 전망했으나 역시 마이너스 10만 명 이상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구나 최근 반도체, LCD, 휴대폰, 자동차 등 핵심 제조업들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경기 조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주가를 올려가고 있지만 제조업에서의 고용 감소폭은 대기업에서조차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모든 산업분야에서 떨어져 나온 실업자 규모만큼을 현재는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 2009년 1월에 비해 100배 이상 취업자 증가수가 늘어난 공공분야 고용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림 참조)

그 결과, 최소 400만 명 이상의 고용을 꾸준히 유지했던 제조업이 2007년에 400만 명 밑으로 주저앉았고 2009년 8월에는 370만 명으로 떨어졌다. 단일 산업으로만 180만 명이라는 엄청난 고용을 지탱했던 건설업도 올해에 160만 명 수준으로 취업자 수가 추락했다. 과거에 그나마 서비스업종으로 몰렸던 구직 인력들도 지금은 영세한 도소매업의 과잉팽창을 이기지 못하고 가혹한 자체 구조조정에 더해, 대형 유통자본 골목상권 잠식에 설자리를 잃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 분야에서는 전혀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고 구체적 내용도 없는 ‘녹색산업’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이 모든 사실을 본다면, 이제 한국의 산업이 전통적인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고용을 이끌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신 서비스 산업, 그것도 이미 과잉된 도소매업이 아니라 ‘공적인 사회서비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산업 구조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6. ‘실질적 고실업 국가’로 변화하는가

지금까지의 고용구조 변화를 요약하면, 상용직과 같은 안정적인 일자리는 고용 축소도 적은대신 고용 확대도 미미할 것이고, 고용 취약계층은 거의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의 고용 감소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때 ‘이태백’,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적이 있지만 지금이야 말로 20대에서 50대까지 모든 취업 연령대에서 고용불안을 넘어 노동시장 이탈 가능성마저 상존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적 고용책임분야였던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은 대기업의 글로벌 선방이나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가 향후에 경기회복과 함께 어떻게 변할 것인가. 현재 시점에서 전망을 해 볼 때 앞으로는 ▶ 국가가 고용 추락을 임기응변식으로 막고 있지만 희망근로도 올해 25만 명 규모에서 10만 명 수준으로 줄이기 시작하는 내년 초부터 빠르게 효력을 상실할 것이다. ▶ 자영업의 축소 구조조정 추세는 경기회복과 무관하게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 경기회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의 고용 창출능력은 수익창출 실적에 비해서 미미한 수준을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건설업의 고용 창출능력은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 녹색 산업 등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신산업은 당분간 고용창출 효과가 빠르게 나올 분야가 아니다.

결국 지금과는 또 다른 노동시장의 구조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른바 노동시장 이탈 구조화(비경제활동 인구 확대)나 구조적 실업 상시화 가능성이다. 이미 2004년 카드 대란에서 벗어난 이후 비경제활동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와 반비례하여 경제활동 인구(취업자+구직자)는 증가폭이 감소해왔다. 올해 들어서 2009년 1~5월까지는 아예 전년 대비 마이너스 3만 명 수준으로 떨어진 경제활동인구 증가수는 6월에 희망근로 효과로 겨우 플러스로 돌아선다.(그림 참조)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도 “실업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적극적인 구직의욕이 감퇴하고 교육이나 훈련 부족으로 인해 재고용 가능성이 감소하게 되어 구조적 실업(structured unemployment)이 증가하거나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노동시장 이탈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 적극적인 대처의지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기획재정부, <거시경제안정보고서>, 2009.9).

결국, 이번 경제위기의 조기 회복 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노동시장은 외환위기로 만들어진 ‘상시적 고용불안’ 체제가 다시 구조변동을 겪으며 이제는 ‘실질적 고실업’ 체제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2000년대 이후 공식적인 실업률이 3퍼센트 수준을 맴돌고 있는 동안, 실질 실업률은 지난 10여 년 동안 단계적으로 상승해왔다. 공식 실업자에 더해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계산되어 있는 취업 준비를 위한 통학생, 취업 준비자, 쉬었음, 18시간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를 모두 더한 실질 실업률은 2004년까지는 9퍼센트(230만 명대), 2005년~2008년 기간에는 10퍼센트 수준(270만 명대)이었다가 2009년 들어오면서 12퍼센트(300만 명대) 수준으로 높아진다. 공식실업자 90여만 명의 3배가 넘는 수자로 커진 것이다.(그림 참조)

문제는 앞서 말한 이유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실질 실업률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노동시장 변화 추세로 보건데, 앞으로 고용시장 지형은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체가 계속되고, ▶ 정규직이 정체되고 고령화되는 가운데, ▶ 임시 일용직 등 비정규직은 정부의 청년인턴과 희망근로 시한이 만료되면 일부는 경기회복으로 흡수되겠지만 일부는 노동시장을 이탈할 것이며, ▶ 여성의 고용축소도 원상회복되기는 어렵고, ▶ 자영업 고용 축소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며, ▶ 일부 고령층은 거꾸로 질 낮은 일자리로 역류하는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이탈이 지속되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그림 참조)

7. ‘고실업 상시화’의 징후가 고용보험에 줄 충격

앞으로 예상되는 고실업 상시화 징후가 가장 먼저 충격을 줄 것은 고용보험 시스템이 될 것이다. 고실업 가능성에 대비한 가장 시급한 대책은 실업자에 대한 생계와 재취업 대책이고 그 다음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대책, 마지막으로는 고용을 보호할 제도적 개혁이 뒤따라 올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가 40퍼센트도 안 될 정도로 아직 포괄범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이미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월 공식 실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40만 명 수준을 돌파했다. 2006년 23만 명 수준, 2007년에는 26만 명 수준, 2008년 29만 명 수준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9년에는 아예 50퍼센트 가까이 뛰어오른 40만 명 이상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2009년 4월에는 월간 실업급여 지급액이 4,000억 원을 넘어서게 되었고, 2009년 7월까지 연간 누적 지급액은 거의 지난해 전체 수준과 맞먹는 2조 5,000억 원을 돌파하게 된다. (그림 참조)

문제는 이처럼 매우 제한된 수준의 고용보험제도 아래에서도 실업급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출되는 고용유지 지원금까지 크게 증가하는데도 고용보험재정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고용보험재정은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볼 때 이미 2007년부터 적자를 기록해왔다. 다만 그 이전부터 누적된 적립금의 여유가 있어 이를 보충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결과, 2009년에 거의 5조 원에 육박하는 실업급여 지출이 예정되어 있고, 기타 고용안정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그리고 모성보호지원금도 모두 합해 3조 가까운 금액이 지출될 것을 예상한다면, 2008년 까지만 해도 8조 2,000억 원이 넘었던 고용보험 적립금은 2009년 말 기준으로는 무려 3조 2,000억 원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참조)

향후에 실업급여지급의 지속으로 인한 고용보험기금 고갈의 가능성은 없는가? 오히려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기금 고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정부 기대와 달리 느린 회복세가 장기화될 경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자영업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거나 지급 비중을 높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확인해야 할 문제는 지금까지 실업급여 지급이나 고용유지 지원금과 같은 자금이 정부가 아니라 노동자와 기업이 그동안 적립해온 재원으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부가 임의로 자금집행을 해서 정부가 생색을 내고 있을 뿐이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정부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인상 등과 유사하게 고용보험료 인상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고용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 대책이자 복지일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국민에 대한 고용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재정’을 고용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사실상의 ‘전 국민고용보험제도’를 시작할 필요가 절실하다.

8. 실질적 고실업 국가 전환 막기 위해 ‘노동 유연화’의 폐기가 절실

앞서 미국의 금융시스템과 복지시스템의 실질적인 파산에 이어 미국식 고용시스템도 사실상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 유연화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던 근거가 무너진 것이다. 사실 신자유주의란 ‘경제의 금융화’와 ‘노동의 유연화’라고 하는 두 축을 기반으로 자본의 수익실현 구조를 확대해온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금융위기로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 금융 수익모델이 파산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 유연화로 인한 고용불안 → 소득정체 → 차입에 의한 가수요 확대라고 하는 절대 장기 지속될 수 없는 순환구조가 파산하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세계가 경제위기에 대처하면서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월가의 반발로 최종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어느 정도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고용 안정화’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의제들이 전진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금융규제 강화’는 진행되고 있는데 왜 ‘노동보호 강화’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그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보운동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촉발되었다기보다는 금융시스템 자체 결함으로 안에서부터 폭발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이 미진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글로벌 소비위축을 해소하고 생산-소비의 순환을 복원시켜내는 길은 두 가지 뿐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지금처럼 고용 유연화를 지속시키면서 정체된 노동소득을 금융공급 확대 재개로 풀어서 소비를 늘리는 신자유주의적 ‘차입경제’를 복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고용 유연화 폐기를 전제로 고용보호, 나아가 고용 확대를 통해 소득을 안정시킴으로써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복원시켜내는 것이다.

만약 우리정부가 고용 유연화를 지속시키는 길을 선택한다면 노동시장 이탈과 실업의 확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우리 경제의 치명적 약점인 내수기반 회복의 길도 자동적으로 포기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청년인턴제나 희망근로 같은 일회성 응급처방으로 눈앞에 닥친 2009년 고용위기를 대처하는 것이 사안의 긴급성에 비추어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2010년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2차 고용구조변동에 대처하여 구조적인 전환해법을 찾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국내적으로 고용 유연화를 지속시키는 가운데 수출금융지원이나 환율환경 지원 등을 동원하여 글로벌 수출 대기업들의 해외 현지생산 판매와 같은 방식으로 경기회복을 꾀하려는 조짐이 강하다. 다시 강조하건데 고용시장 지형 변화를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은 일시적인 일자리 마련이나 수동적인 고용방어 차원을 넘어서 ‘고용시장의 틀’을 바꾸는 적극적인 고용제도 개혁으로 의제를 이동시킬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광범한 노동시장 이탈 가능성을 차단하고 반대로 청년과 여성, 임시 일용직 등이 안정된 고용시장으로 복귀하는 흐름을 새로이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 강화에 버금가는 ‘고용보호 강화’로 고용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 사실상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보험적용 확대 ▶ 전통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을 뛰어넘는 공적 사회서비스산업으로의 산업 전환을 통한 ‘고용 확대형 산업구조 개편’ ▶ 고용 영향평가제도 실시를 통한 사업별 고용창출 효과 검증 ▶ 비정규직 사유제한 강화나 정규직 전환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적극적인 고용보호제도 도입 등의 다방면적 종합 대책을 서두를 때이다.

그렇지 않다면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가계부채가 팽창하고, 그럴수록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결국은 가계부실위험성을 키우게 될 것이다.(그림 참조)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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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끼늑대

    실업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왜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량으로 받아들일까요?

    2009.09.17 17:58 [ ADDR : EDIT/ DEL : REPLY ]
    • 진짜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ㅡ_ㅡ 국민들은 이제 바보가 아닙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이번 경우도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정부가 손도 안대고 코 풀려고 하는 행태라고 할 수 있죠. 구조적 문제의 실업과 저출산 문제를 외국인 노동자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안이한 발상. 정말 한심하다 못해 분개할 만한 일입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하지만 우리나라 실업문제나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정말 화가 납니다.

      교육 및 입시, 학벌문화를 비롯한 사회의 근본적 원인은 내동댕이 치고 눈앞의 작은 땜질로 해결하려는 한심함. 전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2009.09.18 18:50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