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09.08.13 13:18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남북관계 악화, 미디어 악법 강행 등의 잇단 실정으로 정치적 위기를 자초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딸도 믿지 않는다는 사교육 정책 전환 등을 강조하면서, 지난 6월부터 이른바 ‘친 서민 행보’를 시작했다. 갑자기 재래시장 방문을 하게 된 것도 그 일환이다.

그러나 유독 교육,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신자유주의화, 시장화, 민영화는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다. 미디어 산업 민영화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그 추진논리가 황당하다. 서비스 산업 선진화(민영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경제 회복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 요지다.

특히 교육, 보건의료, 미디어 산업 선진화(민영화)를 내세우면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고용창출’효과를 주요 이유로 제시한다는 사실도 이색적이다. 아마도 경기불황 상황에서 경제 최대 이슈가 고용문제이다 보니 모든 경제정책에 고용창출 효과를 붙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보수적 기업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 조차도, 민영화를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함정의 하나가 바로 고용불안이라는 점을 보고서에서 지목했던 적이 있다. “민영화 이후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을 감축할 것이며, 고용이 불안해질 것”을 국민들이 우려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공기업 민영화, 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 2008.7.8).

물론 수익을 추구하는 사적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공적 영역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윤추구의 대상이 아니었던 교육과 의료, 미디어 등의 산업이 시장 영역으로 편입된다는 소식은 분명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고정 고객으로 확보되어 있는 안정적인 서비스 시장에서 새롭게 수익추구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다수 국민에게도 이익이 될 것인가.

늘어가는 교육비, 의료비 부담은 소비지출을 왜곡시킨다

최근의 현실은 교육과 보건의료와 같은 사회복지 분야의 시장화가 산업을 팽창시키고 경제 회복을 촉진시키기 보다는, 반대로 국민 소비지출의 왜곡과 사회 안전망의 축소를 불러와 결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례들이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 의료비의 고정적 지출 증가로 인한 소비지출의 왜곡현상이다. 알려진 것처럼, 교육비나 의료비는 경기불황이라고 해서 쉽게 줄일 수 없는 이른바 ‘경직성 가계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경기불황으로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데다가 부채상환 등의 압력까지 겹쳐 소비지출이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소비지출에서 교육비와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소비지출 가운데 18퍼센트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경기불황으로 국민들이 씀씀이를 대폭 줄여가던 2008년에도, 그 전년에 비해 보건비 1.4퍼센트, 교육비 12.8퍼센트가 오히려 올랐다. 올 1분기에는 보건비 5퍼센트, 교육비 4퍼센트를 지난해에 비해 추가로 지출해야 했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보건체계가 공적 의료보험이 살아있어 보건비용 지출이 교육비만큼 오르지 않았던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여기서 건강보험료 부담은 제외).

                              [그림1] 월평균 소비지출 추이(도시 2인 가구 기준)


결국 우리 국민들이 지출해야 할 비용 가운데 교육비와 의료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게 되었고, 그 이외의 소비지출은 극도로 억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 대한 국민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산업왜곡과 경기회복 부진을 부채질 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소득감소와 함께 경직성 소비지출 부담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국민들의 저축률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가계 경제의 안정성은 물론 은행의 수신기반 약화까지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순저축률 15퍼센트 이상을 기록하며 저축을 착실히 하는 근면한 국민국가로 이름났던 우리나라가, 가계 저축률이 빠르게 감소해 2008년 기준 2.5퍼센트를 기록했다. 이는 저축률이 0퍼센트까지 추락했던 미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다. 올해 미국인들의 저축률이 급상승하여 6.9퍼센트까지 올라간 점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은 가장 저축을 안 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이미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교육과 보건 산업의 선진화(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지출 비용부담을 한층 높이겠다는 것이고, 이는 전반적인 소비지출 능력 약화, 저축여력 약화를 불러와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 산업 민영화가 경제성장의 엔진이 아니라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시장화된 보건의료 서비스, GM의 몰락을 재촉한 미국 사례

또한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제조업인 100년 역사의 GM의 몰락은 의료 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부 보수언론들에서는 미국 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에 높은 의료비 부담 등 ‘과도한 요구’를 해 GM의 몰락이 초래되었다며 노동조합 책임론을 강변했다. 이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미국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씌우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물론 GM 몰락의 주요한 원인이 직원에 대한 과도한 의료보험료 부담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GM은 퇴직자 포함 110만 명의 의료보장을 책임지는 미국 의료 보험시장의 최대고객이며, GM은 2005년에 무려 54억 달러의 의료보장비 지출을 했고, 2008년 기준 자동차 1대당 의료비용 부담액이 1904 달러에 이른다고 분석하고 있다. 차 한 대당 약 200만 원 이상이 의료부담 때문에 더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는 공적 의료보험이 극히 취약한 미국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가가 아닌 기업이 직원을 위해 사적 보험시장에 의료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보수적인 기업연구소마저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삼성경제연구소, <100년 기업 GM 몰락의 교훈>, 2009.7.22).

이는 미국의 대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미국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직원의 보건보험 비용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미국 중소기업의 보험료는 1999년에서 2008년 사이 무려 119퍼센트나 증가했다고 한다. 중소기업까지도 의료비 부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미국 중소기업 경제에 관한 대통령 보고서, 2009년>, 2009.7,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현재의 GM과 미국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은 우리나라 의료산업이 민영화, 시장화가 예정대로 진행되었을 때 5년 후, 또는 10년 후 한국 기업이 겪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공적인 보건 서비스 체계의 와해가 향후 우리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산업의 시장화가 결코 우리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공적인 영역이 제자리를 잡아야 경제도 정상적인 발전을 한다.

이처럼 교육과 보건에서 공적 체계가 무너지고 과도하게 사적 영역, 시장 영역이 들어서게 되면, 국민의 소비체계가 왜곡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지금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결국 공적 사회서비스가 제대로 공적 영역으로 자리를 잡을 때, 사적인 경제 영역에서의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도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고 경제발전도 이루게 된다는 것이 현실이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마지막으로 고액의 대학 등록금을 포함하여 늘어가는 교육비 부담이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현실로 다가오는지 쌍용차 노동자들의 사례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 처절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싸움에 대해 한 노동운동 전문가가 온라인 매체에 올린 다음과 같은 글은 많은 시사점을 함축하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교섭에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 바로 자녀 학자금이었다. "자녀 학자금을 제외한 복지후생의 중단"이라는 타결 내용 보도를 보며 ’자녀 교육이 얼마나 걱정됐으면 그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에 목이 메었다. 자녀 교육에 걱정이 없도록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가 절반쯤이라도 실현된 사회였다면 쌍용차 노동자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하종강, “그들은 ‘자녀 학자금’을 포기할 수 없었다”, 오마이뉴스, 2009.8.1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